음주운전 2회 적발 처벌 기준: 10년 기준, 수치별 법정형, 면허 결격 2년과 방지장치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은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벌금, 0.2% 이상은 2~6년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입니다. 면허는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2년이며, 5년 안의 재위반이면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은 처음과 다른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고,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첫 번째가 기소유예였다면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 가중 조항의 앞선 전력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과 두 번째 법정형 비교
| 혈중알코올농도 | 처음(제148조의2 제3항) | 10년 안 두 번째(같은 조 제1항)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측정 거부·측정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같은 조 제2항)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두 번째부터는 낮은 수치라도 벌금의 하한이 500만원이고, 징역형도 하한이 생깁니다. 첫 번째와 달리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재판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앞선 사건의 적발일이 아니라 그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제148조의2 제1항).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일을 확인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 이전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에 해당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제93조 제1항 제2호).
-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도 2년이고, 사람이 죽으면 5년입니다(같은 항 제6호 나목, 제3호 나목).
-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3항).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음주운전(측정 거부·측정방해 포함)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다시 위반할 때 무면허 운전을 함께 한 사람은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제80조의2 제1항, 2026년 10월 13일 개정으로 무면허 동반 경우 추가). 방지장치는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고, 그 기간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같은 조 제2항).
지금 확인할 것
- 앞선 사건의 처분 종류(기소유예·벌금·징역)와 형 확정일
- 이번 측정 수치와 측정 방법, 채혈 여부
- 사고·무면허가 함께 있었는지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80조의2, 제82조, 제93조, 제148조의2 (시행 2026. 10. 13.)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최상락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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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첫 음주운전이 기소유예였어도 가중되나요?
- 첫 번째가 기소유예였다면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가중 조항의 앞선 전력이 되지 않습니다. 앞선 사건의 처분 종류와 형 확정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두 번째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 두 번째부터는 낮은 수치라도 벌금 하한이 500만원이고 징역형에도 하한이 생깁니다. 처음과 달리 정식재판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나요?
-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 제3항). 5년 안의 재위반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두 번째 적발 때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1항). 처음 측정 거부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