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면허취소, 측정 뒤 술을 더 마신 경우까지

경찰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거나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처벌 비교

수치가 낮을 것 같아 거부하는 경우가 있지만, 0.2% 미만으로 측정됐을 때보다 법정형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면허는 반드시 취소됩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해야 하고(제93조 제1항 제3호),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제7호).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하면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같은 항 제6호 가목).

측정 뒤 술을 더 마시면

운전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쓰는 행위는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금지되고(제44조 제5항), 측정 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되며(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면허도 취소됩니다(제93조 제1항 제3호의2).

결과에 불복하려면 거부가 아니라 채혈 요구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3항). 측정 결과를 다투고 싶다면 측정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측정에 응한 뒤 채혈을 요구하는 것이 법이 정한 방법입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

•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운전 여부, 시간 간격, 외관 등)
•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실제로 측정을 거부한 것인지(호흡이 부족해 측정이 안 된 경우와 구별)
• 측정 요구 당시 운전한 사람이 본인이었는지

근거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82조, 제93조, 제148조의2 (시행 2026. 10. 13.)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여동석 변호사가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이 걸린 문제라면 서류를 가지고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1661-9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