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SNS·메신저로 보낸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나요? 벌금형이어도 등록되나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메신저 문자, SNS 쪽지, 전화, 이메일이 모두 통신매체에 해당합니다.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친한 사이의 농담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보낸 동기와 대화의 앞뒤 맥락,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보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속하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반대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지가 큰 갈림길입니다.

등록 여부와 별개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있으면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고(같은 법 제16조 제2항), 성범죄 전력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상대가 19세 미만이라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분류되어(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 더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고 합의가 처벌 여부를 곧바로 정하지는 않지만 합의 여부는 기소유예나 벌금 수위에 크게 반영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부탁하면 또 다른 접촉으로 비칠 수 있어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낸 메시지를 지우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행동은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그대로 두세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기 전에 대화 전체를 내려받아 두고 수사관이 제시하는 부분 외의 앞뒤 대화에서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