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해지나요? 진술거부권 제대로 쓰기

모든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조사 전에 알려 줘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수사기관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지 묻고 그 답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명확한 자료가 있다면 초기에 설명해 오해를 푸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증거를 모르는 상태라면 일부 질문에 답을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를 감정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하겠다"처럼 차분히 밝히는 편이 좋습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이라면 수정·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명한 뒤에는 추가 진술서나 다음 조사에서 바로잡아야 하는데, 진술이 바뀐 이유를 설명해야 해 신빙성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