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1심 판결이 억울하면 항소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7일 기한과 항소이유서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43조 제2항). 선고한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입니다(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3항).

항소장은 항소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한 1심 법원에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359조). 구속 중이라면 기간 안에 구치소장에게 내도 기간 안에 항소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344조 제1항).

아닙니다.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같은 법 제361조의3 제1항). 기한을 넘기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항소이유로는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는 사실오인,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법리오해,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61조의5). 1심에서 내지 못한 증거나 합의서가 있다면 이때 함께 냅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368조). 하지만 검사도 항소했다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한을 놓쳤다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지만(같은 법 제345조),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선고 직후 바로 항소 여부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