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국민참여재판은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 사건과 배심원 평결의 효력

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을 맡는 사건이 대상입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제1항). 대체로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인 사건이지만, 특수상해·특수공갈처럼 단독판사가 맡는 예외도 있습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원할 때만 열리고, 검사나 피해자가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국민참여재판법 제5조 제2항, 제8조 제1항).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서면을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3항). 판례는 이 기간이 지났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면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지만,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뒤에는 의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4항). 법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공범 일부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배심원은 보통 7명이고, 사형·무기징역 등에 해당하는 사건은 9명,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하면 5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전원 일치가 원칙이고, 의견이 갈리면 판사의 의견을 들은 뒤 다수결로 평결합니다(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3항).

평결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지만(같은 법 제46조 제5항), 평결과 다른 판결을 하면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서에도 적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48조 제4항, 제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