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과 기록과 수사경력자료는 언제 지워지나요? 형의 실효와 보존기간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날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 3년을 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 기록이 삭제되고 수형인명표도 폐기됩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징역·금고는 피해를 보상하고 7년이 지나면 법원에 실효 선고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형법 제81조).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는 본인이 사망했을 때 폐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기록 자체는 남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다만 수사·재판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인이 발급받는 회보서에는 실효된 형, 기간이 지난 집행유예, 면소로 보는 선고유예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회사가 법적 근거 없이 범죄경력자료를 받아 가는 것도 금지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무죄 판결 등의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남았다가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인 죄는 10년, 장기 2년 이상인 죄는 5년, 그보다 가벼운 죄는 즉시 삭제가 원칙입니다(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 제2항).

다만 가벼운 죄라도 경찰의 불송치결정은 6개월, 기소유예와 무죄 판결은 5년 동안 보존됩니다(같은 조 제2항 제3호). 기간은 처분일이나 판결 확정일부터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