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 대응 방법 완벽정리!! | 법무법인 프런티어 | 형사전문변호사 | 포항변호사 | 경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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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포항, 경주 지역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음주측정거부죄 상황의 대응 방법을 완벽정리 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측정거부죄의 처벌 및 위험성
처벌 기준: 음주측정거부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파생 범죄 위험: 측정 거부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 모욕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은 추가 범죄 혐의가 적용되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2.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 요건 및 쟁점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성립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문제 되는 주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경찰이 측정 요구를 할 당시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 (예: 술 냄새, 음주 감지기 반응, 교통사고 발생 등)가 없었다면 측정 요구 자체가 위법하므로, 운전자는 이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경찰의 위법한 행동이 있었는지 여부: 경찰이 운전자를 위법하게 체포한 이후에 호흡 측정을 요구했다면, 이러한 요구는 불법이므로 거부할 수 있으며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현실적인 대응 전략 (만취 상태인 경우)
당시 만취 상태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무혐의 주장보다 혐의 인정이 유리: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고 경찰의 잘못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를 가지지 못한 상황이라면, 경찰관의 잘못을 지적하며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수사관의 심기를 건드려 모욕죄나 공무집행방해죄와 같은 추가 혐의를 받을 위험만 높일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경찰관의 선처를 이끌어내고, 부차적인 혐의를 제외하여 단순 음주측정거부죄로 선처를 받는 데 더 유리한 전략이 됩니다.
신정우변호사 실제 성공 사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례에서도,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경찰이 사소한 실수를 문제 삼지 않고 단순 음주측정거부죄만 적용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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