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부평 자본시장법변호사
부평 자본시장법변호사 | 사건 유형별 쟁점과 대응 전략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와 상장회사의 공시의무를 규율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등). 같은 사실관계라도 행위자의 지위, 정보 이용 경위, 거래 목적에 따라 처벌 대상 여부와 양형이 크게 달라져 사안별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행정조사와 검찰의 형사수사가 별도로 또는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어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본시장법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성립요건
내부자거래로 불리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정보의 미공개성'과 '정보 이용의 인과관계'가 실무상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누가 규제대상자가 되는가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임직원·대리인뿐 아니라 그로부터 정보를 받은 1차 정보수령자까지 규제대상으로 삼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2차 정보수령자 이하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별도 규제될 수 있어(같은 법 제178조의2), 정보 전달 경로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정보의 미공개성과 중요성 판단
해당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이었는지, 그리고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언론보도, 공시, 홈페이지 게재 등 공개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와 정보 이용 사이의 인과관계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그 정보를 실제로 '이용'하여 매매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세워둔 투자계획, 정기적 매매 패턴 등이 있었다면 인과관계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 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 대응
시세조종행위와 포괄적 부정거래행위는 구성요건이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정상적인 매매 목적이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통정매매, 가장매매,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시세고정·안정행위 등이 규제 대상이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반복적 고가매수·허수주문 등 거래 패턴이 주요 판단자료가 됩니다. 실제 매매 목적이 시세 왜곡이었는지, 정상적인 투자·유동성 공급 목적이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부정거래행위(포괄조항)의 적용 범위
부정거래행위 금지조항은 위계·부실표시 등을 통한 재산상 이익 취득을 폭넓게 규제하는 포괄규정입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조문이 포괄적인 만큼 어떤 행위까지 '위계'로 평가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사건마다 달라 변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부당이득 산정 방식의 다툼
시세조종·부정거래 사건은 부당이득 규모가 형량과 과징금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실현이익뿐 아니라 미실현이익까지 포함되는지, 산정 기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본시장법 | 공시의무 위반과 임원의 책임
주요사항보고, 대량보유보고(5%룰) 등 공시의무 위반은 형사처벌 외에도 임원 개인에 대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량보유보고(5%룰) 위반
주식 등을 대량으로 보유하거나 그 보유비율이 변동된 경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보고 지연이나 허위보고는 처벌 및 처분 대상이 됩니다. 보고의무의 발생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임원의 개인적 책임과 회사 책임의 구분
공시위반이 회사의 조직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인지, 담당 임직원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부 결재 문서, 업무분장 규정 등이 이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자본시장법 | 조사 통지부터 처분·수사 종결까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출석요구서나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으면, 조사 범위와 조사대상 행위를 먼저 특정하고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임의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형사절차의 기초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서 작성과 출석 전 예상 질의 검토가 중요합니다.
금융위원회 의결 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처분 수위를 다투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조사 결과가 검찰에 통보되거나 고발되는 경우 수사기관 조사에 대응하며, 부당이득 산정 등 쟁점별로 방어자료를 준비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기소된 경우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며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툽니다.
자본시장법 | 비용은 사건 단계와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조사 통지 단계에서의 초기 상담 및 대응방향 자문 비용으로, 상담 범위와 소요 시간에 따라 별도 산정됩니다.
출석 동행, 진술서 작성, 의견서 제출 등 조사·수사 대응 업무의 범위에 따라 산정되며 사건의 복잡성과 자료량이 반영됩니다.
과징금 등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진행 시 심급별로 별도 산정되며, 쟁점 수와 입증자료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소 이후 형사재판 대응은 심급 및 공소사실의 개수,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별도 협의합니다.
인지대, 감정료, 회계·경제분석 전문가 자문료 등 실제 지출되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 출석요구서나 자료제출요구서에 조사대상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나요?
-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가 조사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검토했나요?
- 과거 진술이나 서면답변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 조사 출석 전에 예상 질의와 답변 방향을 준비했나요?
2️⃣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이 있는 경우
- 문제된 정보를 알게 된 경로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 해당 매매가 사전에 계획된 투자전략에 따른 것인지 자료로 뒷받침되나요?
- 정보의 공개 시점(공시, 보도 등)을 특정할 수 있나요?
3️⃣ 시세조종·부정거래 의혹이 있는 경우
- 문제된 매매 주문의 패턴(주문 취소율, 매매 빈도 등)을 파악하고 있나요?
- 매매 목적을 뒷받침할 자료(투자메모, 리서치 자료 등)가 남아있나요?
- 부당이득 산정 기준과 기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을 확인했나요?
4️⃣ 공시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 보고·공시의무 발생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검토했나요?
- 지연·누락된 공시가 회사 차원의 결정인지 개인 판단인지 구분할 자료가 있나요?
- 유사한 선례에서 처분 수위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자본시장법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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