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부평 헌법소원변호사
부평 헌법소원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를 다퉈 구제를 구하는 절차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검찰의 불기소처분, 행정청의 처분, 법령 자체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 자체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구기간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으로 짧게 정해져 있어 초기 판단이 특히 중요합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어떤 유형으로 청구하나요
헌법소원은 청구 원인에 따라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청구기간과 사전절차가 달라지므로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대상 | 행정처분, 검찰 불기소처분, 공권력 불행사 등 |
| 사전절차 |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함(보충성) |
| 청구기간 | 사유 안 날 90일, 있은 날 1년 |
| 청구인 | 기본권을 직접·현재 침해받은 당사자 |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대상 |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 조항 |
| 사전절차 |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후 기각 결정을 받아야 함 |
| 청구기간 |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청구인 | 해당 소송의 당사자 |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2항).
헌법소원 |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갖춰야 할 요건
헌법소원은 청구서만 내면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형식적 요건을 먼저 심사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면 각하됩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청의 처분, 검찰의 불기소처분, 법령 그 자체 등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이 존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다만 법원의 재판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청구인 본인이 그 공권력 작용으로 인해 직접, 그리고 지금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거나 장래에 침해될 가능성만 있는 경우는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충성 원칙 — 다른 구제절차를 먼저 거쳤는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예컨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변호사 강제주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고, 이는 심판수행의 각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제도가 있으나 별도 심사를 거칩니다.
헌법소원 | 청구기간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짧고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사유를 알게 된 시점과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청구 여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권리구제형의 이중 기간 제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두 기간 중 먼저 만료되는 쪽이 기준이 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별도 기간이 적용됩니다.
위헌심사형은 30일로 더 짧습니다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청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헌법소원 | 상담부터 결정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권력 작용의 내용, 침해받은 기본권, 사유를 안 날짜를 확인해 청구기간과 보충성 원칙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지, 이미 거쳤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그 절차를 먼저 진행합니다.
청구취지, 침해된 기본권,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정리해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변호사 강제주의에 따라 대리인 선임이 필수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지정재판부가 청구 요건을 먼저 심사하며,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전원재판부의 본안 심리로 넘어갑니다.
전원재판부가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인용·기각·각하 중 하나로 결정합니다. 법령에 대한 위헌 결정은 그 효력에 따라 파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사건의 유형(권리구제형/위헌심사형),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의 성격, 사전 구제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인용 결정 여부와 그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유무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인지료, 송달료 등 헌법재판소에 납부하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무자력인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 체크리스트
1️⃣ 청구 대상 확인
- 침해받은 것이 헌법상 기본권인가요, 단순한 법률상 이익인가요?
- 문제된 것이 법원의 재판 그 자체는 아닌가요?
- 행정처분, 불기소처분, 법령 중 어느 것이 대상인가요?
- 그 공권력 작용이 나에게 직접·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2️⃣ 청구기간 확인
-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 특정할 수 있나요?
- 그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위헌심사형이라면 제청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3️⃣ 사전절차 확인
- 다른 법률에 정해진 구제절차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먼저 거쳤나요, 아직 거치지 않았나요?
-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법원에 먼저 했나요?
4️⃣ 서류 준비
- 문제된 처분서나 결정문을 확보했나요?
- 침해된 기본권과 그 근거를 정리했나요?
- 사전 구제절차를 거친 관련 서류를 모두 모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헌법소원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