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헌법소원변호사
부평 헌법소원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를 다퉈 구제를 구하는 절차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검사의 불기소처분, 행정청의 처분, 법령 자체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 자체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구기간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으로 짧게 정해져 있어 초기 판단이 특히 중요합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어떤 유형으로 청구하나요
헌법소원은 청구 원인에 따라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청구기간과 사전절차가 달라지므로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대상 | 행정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 공권력 불행사 등 |
| 사전절차 | 다른 법률상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함(보충성) |
| 청구기간 | 사유 안 날 90일, 있은 날 1년 |
| 청구인 | 기본권을 직접·현재 침해받은 당사자 |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대상 |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 조항 |
| 사전절차 |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후 기각 결정을 받아야 함 |
| 청구기간 |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청구인 | 해당 소송의 당사자 |
법원이 제청신청을 기각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2항).
헌법소원 |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갖춰야 할 요건
헌법소원은 청구서만 내면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형식적 요건을 먼저 심사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면 각하됩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청의 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 법령 그 자체 등 국가기관의 공권력 작용이 존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다만 법원의 재판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청구인 본인이 그 공권력 작용으로 인해 직접, 그리고 지금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거나 장래에 침해될 가능성만 있는 경우는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충성 원칙, 다른 구제절차를 먼저 거쳤는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예컨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먼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변호사 강제주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고, 이는 심판수행의 각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제도가 있으나 별도 심사를 거칩니다.
헌법소원 | 청구기간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짧고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사유를 알게 된 시점과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청구 여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권리구제형의 이중 기간 제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두 기간 중 먼저 만료되는 쪽이 기준이 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별도 기간이 적용됩니다.
위헌심사형은 30일로 더 짧습니다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통지를 받은 즉시 청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헌법소원 | 상담부터 결정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권력 작용의 내용, 침해받은 기본권, 사유를 안 날짜를 확인해 청구기간과 보충성 원칙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지, 이미 거쳤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그 절차를 먼저 진행합니다.
청구취지, 침해된 기본권,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정리해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변호사 강제주의에 따라 대리인 선임이 필수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지정재판부가 청구 요건을 먼저 심사하며,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전원재판부의 본안 심리로 넘어갑니다.
전원재판부가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인용·기각·각하 중 하나로 결정합니다. 법령에 대한 위헌 결정은 그 효력에 따라 파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사건의 유형(권리구제형/위헌심사형),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의 성격, 사전 구제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인용 결정 여부와 그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유무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인지료, 송달료 등 헌법재판소에 납부하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무자력인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 체크리스트
1️⃣ 청구 대상 확인
- 침해받은 것이 헌법상 기본권인가요, 단순한 법률상 이익인가요?
- 문제된 것이 법원의 재판 그 자체는 아닌가요?
- 행정처분, 불기소처분, 법령 중 어느 것이 대상인가요?
- 그 공권력 작용이 나에게 직접·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2️⃣ 청구기간 확인
-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 특정할 수 있나요?
- 그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위헌심사형이라면 제청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3️⃣ 사전절차 확인
- 다른 법률에 정해진 구제절차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먼저 거쳤나요, 아직 거치지 않았나요?
-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법원에 먼저 했나요?
4️⃣ 서류 준비
- 문제된 처분서나 결정문을 확보했나요?
- 침해된 기본권과 그 근거를 정리했나요?
- 사전 구제절차를 거친 관련 서류를 모두 모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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