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 행정

부평 기업지배구조변호사

부평 기업지배구조변호사 | 리스크를 사전에 설계하는 지배구조 자문

핵심 요약

기업지배구조 자문은 이사회 구성과 운영, 주주총회 결의, 경영권 방어와 분쟁 대응, 내부통제·준법감시 체계 구축을 포괄합니다. 상법이 정한 이사의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와 주주총회 결의요건(상법 제434조 등)을 벗어난 의사결정은 결의 취소나 무효 소송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정관과 내부 규정을 점검해 두면 분쟁 가능성과 대응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행정 · 기업자문 관련법: 상법 이사회/주주총회 경영권분쟁

기업지배구조 |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과 이사의 책임

이사회는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 기관이지만,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와 경영판단원칙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상법 제382조의3). 다만 이사가 합리적인 절차와 정보에 기초해 판단했다면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이 부분이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이해관계 있는 거래의 이사회 승인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98조). 승인 절차를 빠뜨리면 거래 자체의 효력과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의결 절차의 하자

소집통지 기간이나 의결정족수를 지키지 않은 이사회 결의는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실제 운영 관행이 다른 경우가 많아, 사전에 규정과 실무를 맞춰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업지배구조 | 결의 요건과 소수주주 대응

주주총회 결의는 정족수와 의결권 산정을 정확히 지켜야 하고,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보통결의와 특별결의의 구분

정관변경, 합병 등 중요한 사항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 사항입니다(상법 제434조). 어떤 안건이 특별결의 대상인지 판단을 잘못하면 결의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와 소송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되면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면 결의무효확인의 소가 문제됩니다(상법 제376조, 제380조). 소 제기 기한과 대상 결의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수주주권 행사에 대한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청구, 이사 해임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제385조).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회사 측에서도 절차적 요건을 미리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배권 다툼과 방어 전략

경영권 분쟁은 주식 매집, 위임장 경쟁, 이사 선임 다툼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위임장 경쟁과 의결권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둘러싼 위임장 확보 경쟁이 경영권 분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상법 제368조). 위임장 유효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신주발행·자기주식 처분을 통한 방어

경영권 방어 목적의 신주발행이나 자기주식 처분은 그 목적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발행 자체가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상 목적과 방어 목적이 혼재된 사안일수록 사전에 법적 근거를 촘촘히 갖춰두어야 합니다.

가처분을 통한 잠정적 대응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에 상황을 잠정적으로 정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가처분 인용 여부는 사안별로 크게 달라지므로 신청 전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지배구조 | 준법감시 체계와 상장회사 특례

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내부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제도 등 별도의 지배구조 규율을 적용받습니다.

준법지원인 제도

자산 규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두어 임직원의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13). 제도 도입 여부와 운영 범위를 정관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사외이사·감사위원회 구성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사외이사로 두어야 하는 등 일반 회사보다 강화된 지배구조 요건을 적용받습니다(상법 제542조의8).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구성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 위반 시 책임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만 운영한 경우, 사고 발생 시 이사·감사의 감시의무 위반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규정과 실제 운영의 간극을 줄이는 작업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기업지배구조 | 자문 상담부터 실행까지

현황 진단
정관, 이사회·주주총회 규정, 최근 결의 내역을 검토해 현재 지배구조상 취약점을 파악합니다.

쟁점 정리 및 법적 검토
예정된 거래, 결의, 분쟁 가능성을 상법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검토하고 리스크를 구체화합니다.

규정·문서 정비
정관, 이사회 규정, 위임장 양식 등 필요한 문서를 정비하거나 새로 마련합니다.

의사결정 절차 자문
실제 이사회·주주총회 소집부터 결의까지 절차별로 법적 요건을 확인하며 진행을 돕습니다.

분쟁 발생 시 대응
결의 취소·무효 소송, 가처분 등 분쟁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 소송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기업지배구조 | 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정기 자문료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일정한 자문 범위를 정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회사 규모와 자문 빈도에 따라 산정합니다.

건별 자문료
이사회·주주총회 1회, 정관 정비 1건 등 특정 사안 단위로 자문을 진행할 때는 사안의 난이도와 검토 범위에 따라 별도로 산정합니다.

분쟁 대응 비용
결의취소소송, 가처분 등 실제 분쟁이 발생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착수금과 사안 진행 결과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협의합니다.

실비
등기, 공증, 인지·송달료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실비는 자문료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지배구조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이사회 운영 점검

최근 이사회 결의가 정관상 소집절차를 지켰나요?
이사와 회사 간 거래에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쳤나요?
이사회 의사록이 법정 요건에 맞게 작성·보관되고 있나요?

2️⃣ 주주총회 준비 점검

이번 안건이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소집통지가 법정 기간과 방법을 지켰나요?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청구 가능성을 검토했나요?

3️⃣ 경영권 분쟁 대응 점검

위임장 확보 경쟁이 예상되는 안건이 있나요?
신주발행·자기주식 처분 계획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나요?
상대측이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대응 논리를 준비했나요?

4️⃣ 내부통제 체계 점검

회사가 상장회사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사외이사·감사위원회 구성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나요?
내부통제기준이 실제 업무에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배구조 자문은 어떤 회사에 필요한가요?

A.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이사회, 주주총회 등 의사결정 기구를 갖춘 회사라면 지배구조 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주 구성이 복잡하거나 경영권 승계, 투자 유치를 앞둔 회사는 사전 점검의 필요성이 큽니다.

Q. 이사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가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자의 경중에 따라 결의 자체의 효력뿐 아니라 그 결의에 기초한 후속 행위의 효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Q. 소수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면 회사는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A.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회가 지체 없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가 직접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첫 단계입니다.

Q.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현재 주주 구성과 의결권 비율, 정관상 이사 선임·해임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따라 위임장 확보 전략이나 가처분 신청 여부 등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Q. 정관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상법 제434조). 안건 상정 전에 결의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Q. 준법지원인은 모든 회사가 두어야 하나요?

A.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한해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13). 해당하지 않는 회사도 자율적으로 유사한 내부통제 기능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이사가 회사와 거래할 때 반드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 이사 본인이나 그 이해관계인이 회사와 거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98조). 승인 없이 이루어진 거래는 효력과 책임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Q.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A.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가 있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76조).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하자를 인지한 즉시 대응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부평 지역 회사도 서울 소재 법인과 같은 지배구조 규율을 받나요?

A. 상법과 관련 규정은 회사 소재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평 기업지배구조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더라도 검토 기준은 본점이 서울에 있는 회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Q. 지배구조 자문을 미리 받아두면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나요?

A.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정관과 내부 규정을 정비해 두면, 실제 이사회·주주총회 진행 시 절차 위반으로 인한 결의 효력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권 분쟁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대응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Q. 감사위원회와 감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A. 감사는 단독 기관으로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역할을 하고,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상장회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에 설치가 요구됩니다(상법 제542조의11). 회사 규모와 요건에 따라 둘 중 어느 형태를 둘지가 결정됩니다.

Q. 신주발행이 경영권 방어 목적이면 항상 무효가 되나요?

A. 경영권 방어 목적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경영상 목적과의 관계, 발행 방식과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됩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기업지배구조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