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 행정

부평 윤리경영변호사

부평 윤리경영변호사 | 체계 구축과 리스크 대응 자문

핵심 요약

윤리경영·컴플라이언스는 임직원의 부정행위나 법규 위반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말합니다. 상법은 일정 규모 이상 회사에 준법지원인 선임과 준법통제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고(상법 제542조의13), 부정청탁금지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개별 규제가 늘면서 체계를 갖추지 못한 기업은 임직원 개인의 일탈이 곧바로 회사와 경영진의 형사·행정 책임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페이지는 체계 설계, 규제 리스크 점검, 내부고발 조사 대응이라는 세 축으로 실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행정 · 기업자문 관련법: 상법·부정청탁금지법 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

윤리경영 | 윤리경영 체계, 어디까지 만들어야 하나

윤리경영 규정은 회사 규모와 업종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이 다릅니다. 형식적인 규정집만으로는 실제 사고가 났을 때 회사의 면책 근거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

자산총액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제1항, 제2항). 준법통제기준에는 업무 집행이 법령과 정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하며, 형식만 갖춘 규정은 실효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

대표이사와 이사는 회사의 목적과 규모에 비추어 필요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소홀히 하면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제로 가동되고 있었는지가 이사회 책임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규정과 실무의 간극 점검

행동강령, 이해관계자 거래 승인절차, 협력사 관리기준 등은 문서상 존재하는 것과 실제 운영되는 것 사이에 간극이 생기기 쉽습니다. 자문 과정에서는 규정 문구보다 실제 결재라인·기록 보관 방식이 사고 발생 시 회사 책임 범위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리경영 | 겹쳐 있는 개별 규제법 대응

윤리경영 리스크는 하나의 법률로 정리되지 않고, 업종·거래 상대방·조직 구조에 따라 여러 규제가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과 접대·선물 기준

공직자 등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등을 제공하면 부정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영업·마케팅 부서의 접대 관행이 회사 규정과 충돌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공공기관·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 사전 가이드라인 마련이 특히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의무를 지며,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는 별도 규정이 아니라 윤리경영 체계 안에서 함께 설계되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하도급·공정거래 리스크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부당한 위탁취소를 하는 행위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되며, 협력사 관리 컴플라이언스가 미비하면 반복적 규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윤리경영 | 내부고발·제보 접수 후 조사 설계

내부고발이 접수된 이후의 조사 절차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회사의 후속 리스크를 좌우합니다. 조사 부실도 문제지만, 제보자 보호 소홀도 별도의 법적 책임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제보자 신분보장과 불이익조치 금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어(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내부조사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이 뒤따르면 별도의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조사팀 구성 단계에서부터 정보 접근 범위를 제한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내부조사와 징계 절차의 정합성

내부조사 결과를 근거로 징계를 진행할 때는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증거가 징계절차에서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단계와 징계 단계를 분리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것이 이후 노동위원회·법원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외부 전문가 조사의 필요성

경영진이나 특정 부서가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내부 인력만으로 조사하면 독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부평 윤리경영변호사와 함께 외부 조사 절차를 설계하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윤리경영 | 자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현황 진단
기존 규정, 조직 구조, 과거 이슈 이력을 검토해 회사가 실제로 노출된 리스크 영역을 파악합니다.

체계 설계 또는 보완
행동강령, 내부통제기준, 신고·조사 프로세스를 회사 규모와 업종에 맞게 설계하거나 기존 규정의 공백을 보완합니다.

개별 규제 대응 자문
부정청탁금지법,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 업종별로 걸리는 규제를 짚어 실무 지침을 마련합니다.

임직원 교육 및 시행
설계한 체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교육자료와 결재라인을 정리하고 시행 과정을 점검합니다.

사고 발생 시 대응
내부고발, 감독기관 조사, 형사 입건 등 실제 이슈가 발생하면 조사 대응과 방어 전략을 함께 수립합니다.

윤리경영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문 착수금
회사 규모, 검토해야 할 규정과 문서량, 자문 범위(체계 구축형인지 개별 이슈 대응형인지)에 따라 산정됩니다.

정기 자문료
지속적인 컴플라이언스 자문이 필요한 경우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 정기 자문 형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자문 범위와 대응 빈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부조사 수행 비용
내부고발 조사, 외부 전문가 조사 등 별도 조사 업무는 조사 범위와 소요 인력, 기간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실비
임직원 교육 자료 제작, 출장, 인쇄 등 실제 소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 체크리스트

1️⃣ 경영진·이사회 관점 자가진단

내부통제기준이 실제 운영되고 있다는 기록(회의록, 점검보고서)이 남아 있는가?
이사회가 내부통제 관련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가?
준법지원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담당 조직이 지정되어 있는가?
협력사·거래처 관련 부정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되는 체계가 있는가?

2️⃣ 실무 담당 부서 자가진단

접대·선물 관련 사내 기준이 부정청탁금지법 기준과 일치하는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문서와 현장 운영에서 일치하는가?
하도급·협력사 대금 지급 절차가 관련 법령 기준을 충족하는가?
규정 위반 발견 시 보고 라인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가?

3️⃣ 내부고발 접수 시 점검사항

제보자 신원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는가?
조사팀 구성원이 사안과 이해관계가 없는가?
조사와 징계 절차가 분리되어 진행되는가?
외부 전문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인지 판단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회사도 윤리경영 규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나요?

A.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지만(상법 제542조의13), 그 외 기업도 임직원 위법행위로 인한 회사 책임을 줄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체계를 갖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과 거래 구조에 따라 필요한 수준이 달라지므로 현황 진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Q. 이미 있는 행동강령을 그대로 쓰면 문제가 되나요?

A. 타사 규정을 형식적으로 가져온 행동강령은 실제 조직 구조나 업무 흐름과 맞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실효성 없는 규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재라인, 보고체계, 점검 주기가 실제 운영과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내부고발이 들어오면 어떻게 조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A.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초기 검토 후 조사팀을 구성하되,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력은 배제해야 합니다.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금지되므로(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조사 과정에서 신원 보호 조치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Q. 임원이 감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 이사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을 소홀히 해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감시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399조). 다만 실제 책임 여부는 시스템의 존재 여부와 실질적 작동 여부를 함께 살펴 판단됩니다.

Q. 접대비나 선물 규정은 어느 정도까지 정해야 하나요?

A. 거래 상대방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제공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상대방 유형별로 허용 기준을 구분해 사내 규정에 반영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은 윤리경영 규정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A.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의무를 지고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는 별도 영역이 아니라 전체 윤리경영 체계 안에서 함께 관리되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Q. 협력사 관리도 윤리경영 자문 범위에 들어가나요?

A. 원사업자와 협력사(수급사업자) 간 거래에서 대금 부당결정이나 부당한 위탁취소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협력사 관리 컴플라이언스가 미비하면 반복적인 규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자문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정기 자문과 개별 이슈 대응 자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체계를 처음 구축하거나 지속적인 규정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정기 자문이 적합하고, 특정 사고나 조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별 이슈 대응 자문이 적합합니다. 두 방식을 병행하는 기업도 있으며, 회사 상황에 맞춰 부평 윤리경영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방식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겨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 경영진이나 특정 부서가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내부 인력만으로 조사할 경우 독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조사의 신뢰성을 보완하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윤리경영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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