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 행정

부평 라이선스계약변호사

부평 라이선스계약변호사 | 계약서 검토부터 분쟁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라이선스계약은 특허권·상표권·저작권·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보유한 라이선서(허락하는 자)가 라이선시(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입니다. 실시 범위, 독점 여부, 로열티 산정 방식, 품질관리 의무, 해지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 도중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계약 체결 전 조항 검토와 체결 후 이행 과정에서의 대응 모두가 자문의 대상입니다.

행정 · 지식재산 관련법: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관련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계약 | 로열티 산정 방식과 정산 분쟁

로열티는 고정금액(Lump-sum), 매출액 기준 러닝로열티, 혼합형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산정 방식에 따라 분쟁 양상이 달라집니다.

러닝로열티와 매출 기준의 모호함

매출액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의 정의(순매출인지 총매출인지, 할인·환불 반영 여부)가 계약서에 명확하지 않으면 정산 시점에 다툼이 생깁니다. 계약서에 산정 기준일, 회계 기준, 통화 및 환율 적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못박아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최소 보장 로열티와 검사권

라이선서 입장에서는 최소 보장 로열티(Minimum Guarantee) 조항을 두어 실적이 부진해도 일정액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이선서에게 라이선시의 매출·재고 기록을 검사할 수 있는 권리(Audit right)를 부여하는 조항도 정산 분쟁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능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실시범위·독점여부·지역 제한

라이선스의 실시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라이선시의 사업 자유도와 라이선서의 통제력이 달라집니다.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차이

특허의 경우 전용실시권은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범위에서는 특허권자도 스스로 실시할 수 없게 됩니다(특허법 제100조). 통상실시권은 등록 없이도 발생할 수 있으나 독점성이 없어 라이선서가 동일한 기술을 제3자에게도 허락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독점적' 문구만 넣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역·용도·기간의 세분화

동일한 지식재산이라도 지역, 용도(제조용/판매용), 기간을 나누어 여러 라이선시에게 허락하는 구조가 흔합니다. 범위를 벗어난 실시는 계약 위반이자 경우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로도 문제될 수 있어, 실시범위 조항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계약 위반 시 대응

로열티 미지급, 실시범위 위반, 품질기준 미준수 등 계약 위반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로 대응할지가 쟁점입니다.

시정기회 부여와 해지 절차

많은 라이선스계약은 위반 발생 시 일정 기간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 시정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지를 통지하면 오히려 해지 자체가 부당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어, 계약서상 해지 통지 절차를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손해배상과 침해금지 병행 청구

실시범위를 벗어난 사용이 지식재산권 침해에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등 관련 규정 참조). 어느 쪽 청구가 유리한지는 손해 입증의 난이도와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라이선스계약 | 계약 해지와 존속 조항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부 의무가 남는 경우가 있어, 해지 시점 이후를 대비한 조항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료 후 재고처리와 잔존 의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라이선시가 보유한 재고를 일정 기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Sell-off period)이 있는지, 비밀유지의무나 품질보증책임이 해지 이후에도 존속하는지는 계약서마다 다릅니다. 이 부분이 불명확하면 해지 직후 재고 처분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권리 귀속과 개량발명 처리

라이선시가 실시 과정에서 개량기술을 개발한 경우 그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Grant-back 조항)를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계약 종료 후 소유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권리소멸·존속기간 관련 유의사항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특허를 대상으로 한 라이선스계약도 실시의 기초를 잃게 됩니다(특허법 제88조 참조 존속기간 관련 규정). 계약 종료 후 재고 소진기간, 비밀유지의무 존속기간 등을 계약서에 별도로 정해두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상담부터 계약 검토·분쟁 대응까지

상담 및 자료 확인
계약서 초안 또는 기존 계약서, 거래 경위, 분쟁이 있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을 파악합니다.

계약서 검토 및 조항 수정안 작성
실시범위, 로열티 산정, 해지 조건, 존속 조항 등 핵심 조항을 조문 단위로 검토하고 수정·협상 방향을 제시합니다.

협상 및 체결 지원
상대방과의 조항 협상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설명하고, 최종 계약서 체결까지 자문합니다.

이행 단계 모니터링
계약 체결 후 로열티 정산, 실시범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자문합니다.

분쟁 발생 시 대응
협상, 내용증명, 조정·중재, 소송 등 사안에 맞는 절차를 검토하여 진행합니다.

라이선스계약 | 비용 구조

계약서 검토 자문료
계약서의 분량, 쟁점의 복잡도(단순 국내 계약인지 국제 라이선스인지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계약 체결 자문료
협상 지원 범위와 소요 기간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분쟁 대응 착수금
내용증명 발송, 협상, 소송 등 대응 단계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성과에 따른 보수
소송이나 협상을 통해 일정한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별도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실비
번역비, 특허·상표 등록 조사비 등 부수 비용이 있는 경우 별도로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라이선스계약 | 체크리스트

1️⃣ 라이선서(권리자) 관점 점검

실시범위(지역·용도·기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특정했나요?
전용실시권을 부여한다면 등록 절차를 함께 안내했나요?
라이선시의 매출·재고 기록을 검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품질관리 기준과 미준수 시 제재 조항이 있나요?
개량발명·개량기술의 권리 귀속(Grant-back)을 정했나요?

2️⃣ 라이선시(사용자) 관점 점검

로열티 산정 기준(매출액 정의, 통화, 환율)이 명확한가요?
최소 보장 로열티 조항이 있다면 실적 부진 시 부담을 검토했나요?
계약 종료 후 재고 소진기간(Sell-off period)이 있나요?
독점적 실시권이라는 표현이 등록 등 대항력 확보로 이어지는지 확인했나요?

3️⃣ 계약 위반이 의심될 때

상대방의 행위가 계약서상 실시범위를 벗어났는지 조문 대비 확인했나요?
계약서에 정한 시정기회 부여 절차를 거쳤나요?
로열티 미지급 등 금전적 위반의 경우 정산 근거자료를 확보했나요?
지식재산권 침해와 계약위반이 동시에 문제되는 상황인가요?

4️⃣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을 때

해지 통지 절차(사전 통지기간, 방식)를 계약서대로 준수했나요?
비밀유지의무 등 종료 후에도 존속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재고 처분, 표시·광고물 회수 등 후속 조치를 정리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라이선스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조항은 무엇인가요?

A. 실시범위(대상 지식재산, 지역, 기간, 용도), 로열티 산정 및 지급 방식, 품질관리 의무, 해지 조건, 비밀유지의무는 실무상 거의 모든 라이선스계약에 포함되는 핵심 조항입니다. 사안에 따라 최소 보장 로열티, 개량기술 처리, 재고 소진기간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전용실시권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고 그 범위에서는 특허권자도 실시할 수 없게 되는 강한 독점적 권리입니다(특허법 제100조). 통상실시권은 등록 없이도 발생할 수 있지만 독점성이 없어 동일한 특허를 제3자에게도 허락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먼저 계약서상 정산 기준과 지급 기한을 확인하고, 매출 등 정산 근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시정기회 부여 절차를 거친 뒤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손해배상청구, 지급명령·소송 등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없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면 계약 위반인가요?

A. 계약서에 실시범위를 명확히 특정한 경우 그 범위를 벗어난 판매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문언이 모호하다면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먼저 생길 수 있어 조항 자체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Q. 라이선스계약과 프랜차이즈계약은 같은 것인가요?

A. 라이선스계약은 지식재산의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넓게 포괄하는 개념이고, 프랜차이즈계약은 상표·영업방식 등을 포함해 특정 사업모델 전체를 이전하는 계약으로 보다 포괄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사업법 등 별도 규율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해외 기업과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할 때 특히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적용 법률(governing law)과 분쟁해결 방식(국내 소송인지 국제중재인지)을 명확히 정해야 하며, 통화·환율, 세금(로열티에 대한 원천징수 등)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 언어가 복수인 경우 해석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것도 실무상 중요합니다.

Q. 계약이 종료되면 라이선시가 보유한 재고는 어떻게 되나요?

A. 계약서에 재고 소진기간(Sell-off period) 조항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은 재고 판매가 허용됩니다. 별도 조항이 없다면 계약 종료 시점 이후의 판매가 계약 위반이나 지식재산권 침해로 문제될 수 있어, 계약 체결 시점에 이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Q. 라이선스계약서 검토를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실시범위, 로열티 산정 방식, 해지 조건 등의 조항은 문구 하나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체결 전 검토가 분쟁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합니다. 부평 라이선스계약 변호사와 함께 계약서의 각 조항이 실제 사업 구조와 부합하는지 사전에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미 체결한 계약에서 불리한 조항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체결된 계약이라도 재협상을 통해 조항을 변경하거나, 문제되는 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상 이미 서명한 조항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향후 갱신이나 유사 계약 체결 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Q. 라이선스 분쟁은 소송 외에 다른 해결 방법이 있나요?

A.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다면 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없다면 협상이나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 라이선스계약의 경우 국제중재가 계약서상 분쟁해결 방식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라이선스계약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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