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특허/실용신안변호사
부평 특허/실용신안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특허/실용신안 분쟁은 '내 기술이 등록된 권리와 같은지 다른지'를 가리는 침해 판단과, '그 등록 자체가 무효인지'를 가리는 무효심판이 동시에 얽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는 민사법원에서, 등록의 유효성을 다투는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별도로 다뤄집니다(특허법 제126조, 제133조). 실용신안도 기술수준 요건이 특허보다 완화되어 있을 뿐 침해·무효 구조는 특허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실용신안법 제4조).
특허/실용신안 | 특허/실용신안 분쟁,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특허 관련 다툼은 하나의 재판이 아니라 여러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내 사건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먼저 가늠해보는 것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관할 | 특허법원 및 지방법원 민사부 |
| 청구내용 | 침해금지·제거, 손해배상 |
| 소요기간 | 1심 기준 통상 1년 내외 |
| 병행절차 |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게 침해행위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
| 관할 | 특허심판원, 불복 시 특허법원 |
| 청구내용 | 등록 무효 확인 |
| 소요기간 | 심판 단계 통상 8개월~1년 이상 |
| 병행절차 | 침해소송의 정지 신청 |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등록거절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
| 관할 | 특허심판원 |
| 청구내용 | 적극적·소극적 권리범위확인 |
| 소요기간 | 통상 6개월~1년 |
| 병행절차 | 본안 침해소송의 참고자료로 활용 |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받는 절차로(특허법 제135조), 본안소송 전 예비적 판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관할 | 민사법원 |
| 청구내용 | 정당한 보상금 지급 |
| 소요기간 | 사안에 따라 편차 큼 |
| 병행절차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특허/실용신안 | 특허 침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침해 경고장을 받았거나 반대로 경고장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내 실시제품이 상대 특허의 청구항과 같은지'가 핵심입니다. 이 판단은 청구항 해석에서 시작합니다.
청구항 해석이 출발점입니다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집니다(특허법 제97조). 명세서와 도면은 청구항의 용어를 해석하는 참고자료로 쓰이며, 청구항에 기재되지 않은 구성은 원칙적으로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균등침해도 검토 대상입니다
실시제품의 구성이 청구항과 문언적으로 다르더라도, 과제해결원리가 같고 치환이 자명하다면 균등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판단이 크게 갈리는 영역이라 선행 판례 검토가 중요합니다.
자유실시기술 항변
실시제품이 출원 전 공지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그로부터 쉽게 도출 가능한 경우, 침해가 아니라는 항변(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이 가능합니다. 이는 무효심판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도 침해소송 내에서 주장할 수 있는 방어수단입니다.
특허/실용신안 | 상대 특허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지
침해로 지목된 입장이라면 상대 특허 자체가 등록되어서는 안 될 하자를 가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성·진보성 결여가 가장 흔한 무효사유입니다.
신규성·진보성 결여
출원 전 공지되었거나 공지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29조). 무효심판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사유이며, 선행문헌 조사의 완성도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명세서 기재불비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았거나 청구범위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도 무효사유가 됩니다(특허법 제42조). 청구항이 과도하게 넓게 작성된 특허일수록 이 쟁점이 부각됩니다.
무효심판과 침해소송의 관계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이더라도 침해소송 법원이 별도로 특허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특허법 제164조 관련 실무),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해소송 중 특허무효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면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직무발명, 회사와 종업원 중 누구의 권리인가
재직 중 개발한 기술을 둘러싼 분쟁은 퇴사 시점, 보상액 산정, 특허 승계 여부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이 별도로 규율하는 영역입니다.
직무발명의 정의와 통상실시권
종업원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경우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별도 계약이 없어도 그 특허권에 통상실시권을 가집니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정당한 보상 산정 기준
직무발명을 승계한 사용자는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보상액은 그 발명으로 인한 사용자의 이익과 발명 완성에 대한 종업원의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보상 규정이 없거나 불합리하게 적은 경우 사후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경고장, 등록특허공보, 실시제품 자료 등을 바탕으로 침해 가능성과 무효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무효 가능성을, 청구항 대비표 작성을 통해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침해금지·손해배상 소송 제기 또는 답변서·의견서 대응을 진행합니다.
필요 시 기술감정, 현장검증 등을 통해 침해 여부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보강합니다.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급심에 항소·상고를 검토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실용신안 사건의 비용 구조
심판·소송 단계, 사건의 기술 난이도, 청구항 수, 선행기술 조사 범위 등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인용 여부나 무효심판 결과 등 사건의 종결 형태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선행기술 조사, 침해감정, 특허법인·변리사 협업이 필요한 경우 실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료, 소송 인지액, 송달료 등 법령에 따른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
- 경고장에 기재된 특허번호와 청구항 내용을 직접 확인했나요?
- 내 제품·기술과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하나씩 대비해봤나요?
- 출원일 이전 공지된 유사 기술이 있는지 조사해봤나요?
- 경고장에 회신 기한이 명시되어 있나요?
2️⃣ 내 특허가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침해로 의심되는 제품의 실물이나 카탈로그를 확보했나요?
- 내 특허의 청구항이 실제로 등록된 그대로인지 다시 확인했나요?
- 침해로 인한 손해 규모를 뒷받침할 매출·시장 자료가 있나요?
-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먼저 진행할지, 곧바로 소송할지 검토했나요?
3️⃣ 무효심판을 검토하는 경우
- 상대 특허의 출원일과 등록일을 확인했나요?
- 출원 전 공지된 선행문헌을 확보했나요?
- 명세서의 발명 설명이 청구범위를 충분히 뒷받침하는지 살펴봤나요?
- 무효심판 청구인 적격(이해관계인 여부)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4️⃣ 직무발명 보상을 다투는 경우
- 재직 중 직무발명보상규정이 있었는지 확인했나요?
- 발명이 회사 업무범위에 속하는지, 개인적 연구였는지 구분해봤나요?
- 특허 승계 및 출원 경위를 보여줄 자료(연구노트, 이메일 등)가 있나요?
- 이미 지급받은 보상액과 그 산정 근거를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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