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상표권침해변호사
부평 상표권침해변호사 | 경고장 받았을 때, 도용당했을 때 대응이 다릅니다
상표권침해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상표법 제108조, 제230조). 침해가 인정되면 침해금지·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 다만 상표의 유사 여부, 상품의 유사 여부,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리 판단되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표권침해 | 상표권침해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상표권침해는 단순히 비슷한 이름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래 요건들을 하나씩 따져야 실제로 침해가 인정될지, 침해가 아닌 정당한 사용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권리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상표법 제82조, 제89조). 상표가 실제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지, 지정상품이 무엇으로 등록되어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문제된 표장이 등록 상표와 외관·호칭·관념 중 하나라도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글자 하나만 달라도 유사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전체 인상이 다르면 유사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장이 유사하더라도 실제 사용된 상품·서비스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주에 속해야 침해가 성립합니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업종이 전혀 다르면 유사 상표라도 침해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설명적·서술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상표적 사용으로 보지 않아 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요소로만 쓰였는지, 브랜드로서 사용됐는지가 실무상 자주 다투어집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지만(민법 제750조), 침해금지·예방청구는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107조). 형사처벌은 고의범만 처벌되므로 침해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선사용권 등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전부터 국내에서 부정경쁄쟁의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 선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99조). 또한 자기의 성명·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등도 상표권 효력이 제한될 수 있어(상표법 제90조), 경고장을 받았다고 곧바로 침해를 인정하기보다 예외 사유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권침해 | 상표 유사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경고장이나 소장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표장이 실제로 유사한지입니다. 법원과 특허심판원은 몇 가지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외관·호칭·관념의 종합 판단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발음), 관념(의미) 중 하나라도 유사하여 거래사회에서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세 요소 중 하나만 비슷해도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고, 반대로 발음이 같아도 관념이 명확히 달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요자의 주의력 기준
일반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기울이는 통상적인 주의력을 기준으로 혼동 가능성을 판단하므로, 전문가나 세심한 관찰자가 아니라 평균적 소비자의 관점에서 검토됩니다. 상품의 가격대나 구매 빈도에 따라 소비자가 기울이는 주의력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 유사군 코드의 실무적 의미
특허청은 상품을 유사군 코드로 분류해 관리하는데, 같은 유사군 코드에 속하면 유사상품으로 추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거래 실정, 상품의 용도·판매경로가 다르면 같은 유사군이라도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표권침해 | 경고장을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으면 감정적으로 즉시 사용을 중단하거나, 반대로 무시하기보다 먼저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상표권의 실체 확인
경고장에 기재된 등록번호로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를 통해 등록 여부, 존속 여부, 지정상품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가 이미 소멸했거나 지정상품이 실제 사용 상품과 무관하다면 침해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 개시 시점과 선사용권 검토
문제된 표장을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를 정리해 상대방의 상표 출원·등록 시점과 비교해야 합니다. 상표 등록 전부터 부정경쟁 목적 없이 사용해 왔다면 선사용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상표법 제99조).
사용 중단 여부의 판단
경고장에 응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형사고소나 침해금지 가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표장 변경이나 사용 중단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침해가 명백하지 않은 사안에서 성급하게 사용을 중단하면 이후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어 균형이 필요합니다.
상표권침해 | 권리자가 받을 수 있는 구제수단
반대로 자신의 상표를 도용당한 입장이라면 민사·형사 절차를 함께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응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침해금지·예방청구
상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에 사용된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7조). 이는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아 신속한 사용 중단을 구하는 데 유용합니다.
손해배상청구와 손해액 산정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750조), 상표법은 침해자의 판매수량, 침해자가 얻은 이익, 통상 사용료 등을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침해자의 이익액이나 판매량 입증이 쉽지 않아 이 부분이 실무상 가장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형사고소와 친고죄가 아닌 점
상표권 침해죄는 침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권리자의 고소가 필수적인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권리자가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를 막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 이 점은 협상 국면에서 양측 모두가 유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표권침해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경고장·상표등록증·사용 개시 시점을 증명할 자료(광고, 계약서, 판매 내역 등)를 수집해 침해 여부를 판단할 기초를 마련합니다.
표장 유사성, 지정상품 유사성, 선사용권 등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해 대응 방향(사용 중단, 협상, 소송 대응)을 정합니다.
경고장에 대한 답변, 특허심판원 심판(무효심판·취소심판 등) 제기 여부, 상대방과의 라이선스 협상 등을 병행하여 검토합니다.
침해금지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는 형사고소·수사 대응이 진행되며, 필요 시 감정 절차를 통해 표장 유사성을 다툽니다.
판결·조정·합의로 사건이 종결되면 상표 사용 범위를 재정비하고, 재침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방안을 정리합니다.
상표권침해 | 상표권침해 사건 비용 구조
등록 상표 현황 분석, 유사도 검토, 선사용권 등 예외 사유 검토에 소요되는 초기 검토 비용입니다. 사안의 복잡도와 검토해야 할 상표·상품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고장 대응, 심판 청구, 소송 대응 등 사건의 유형과 난이도, 예상되는 심리 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침해금지 청구의 인용 여부, 손해배상 인정 금액 등 사건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허심판원 심판청구료, 상표조사 비용, 감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의 감정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증거보전, 유사도 감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이 사건 진행 중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침해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경고장을 받은 경우
- 경고장에 기재된 상표 등록번호가 실제로 유효하게 등록·존속하고 있는가?
- 내가 사용하는 표장과 등록 상표가 외관·발음·의미 중 무엇이 유사한가?
-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상대방의 지정상품과 같거나 유사한 범주에 속하는가?
- 상표 등록일보다 먼저 해당 표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자료가 있는가?
- 경고장에서 요구하는 기한과 요구사항(사용 중단, 손해배상 등)이 명확한가?
2️⃣ 내 상표를 도용당한 경우
- 내 상표가 실제로 설정등록되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가?
- 상대방의 표장이 내 등록 상표와 유사하다고 볼 근거를 정리했는가?
- 상대방의 판매 규모나 침해 기간을 입증할 자료(광고, 판매 내역 등)를 확보했는가?
- 침해금지 가처분과 형사고소 중 어느 절차가 더 실효성 있는지 검토했는가?
3️⃣ 온라인 판매·SNS 사용 관련
- 오픈마켓·SNS 상 상표 사용이 상품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가?
- 해시태그나 키워드 광고에 타인 상표를 사용한 경우도 침해로 볼 수 있는지 검토했는가?
- 플랫폼 신고·게시중단 요청과 별도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가?
4️⃣ 사업 초기 상표 사용 관련
- 상호나 브랜드명을 정하기 전에 선등록 상표 조사를 진행했는가?
- 동일·유사 업종에서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했는가?
- 제품 포장, 간판, 온라인몰 명칭 등 사용 범위 전반을 점검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상표권침해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