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제조세변호사 | 거래구조 점검부터 조사 대응까지 한 번에

국제조세 | 이전가격 조정과 정상가격 산출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이 독립된 사업자 간 거래(정상가격)와 다르면 과세당국이 소득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했는지, 그 근거를 어떻게 문서화했는지가 조사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른 것과 다른 경우 과세당국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원가가산법, 이익분할법 등 여러 방법 중 거래 실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고 그 근거를 갖추는 것이 조정 위험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국제거래 정보통합보고서와 문서화 의무

일정 규모 이상의 국외 특수관계인 거래가 있는 법인은 국제거래에 대한 통합기업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를 갖추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소명 자료가 부족해 불리한 추정 과세를 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사전에 이전가격 정책 문서를 정비해두면 조사 단계에서 대응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호합의절차와 사전승인제도의 활용

이전가격 조정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상호합의절차(MAP)를 통해 양국 과세당국 간 조정을 구할 수 있고, 거래 전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해 국세청과 사전승인(APA)을 받아두면 추후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 다만 절차 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거래 규모와 리스크를 고려해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국제조세 | 조세조약 적용과 이중과세 조정

같은 소득에 두 나라가 모두 과세권을 주장하면 조세조약이 어느 나라에 과세권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제거할지를 정합니다. 실제로는 거주자 판정,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 조약상 혜택 남용 방지 규정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거주자 판정과 이중거주 문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판정되어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될 수 있는데(소득세법 제1조의2), 동시에 상대국에서도 거주자로 판정되면 조세조약상 거주지 결정 기준(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에 따라 최종 귀속국을 정합니다. 해외 근무자·이주 예정자는 출국 전 거주자 지위 변경 시점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

국내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장소가 있으면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어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국내 과세권이 미칠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나 대리인 형태로 운영해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계약 체결·의사결정 기능이 있었다면 고정사업장으로 재분류될 수 있어 실무상 다툼이 많습니다.

조약남용 방지 규정과 실질귀속자 원칙

조세조약의 혜택만을 노려 형식상 거주지를 옮기거나 중간 지주회사를 두는 구조는 실질귀속자 원칙에 따라 조약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배당·이자 지급 구조를 설계할 때는 실질적 사업활동과 조약 적용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조세 | 역외탈세 세무조사 대응

국세청은 해외 금융정보 자동교환 자료,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 등을 바탕으로 역외탈세 의심 사안을 선별해 조사에 착수합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자료 제출 범위와 진술 내용이 향후 과세처분과 형사절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 착수 배경과 정보수집 경로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CRS)에 따라 각국 과세당국이 교환한 금융계좌 정보,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 외국환거래 자료 등이 역외탈세 조사의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조사가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부정행위 인정 여부와 부과제척기간

일반적인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15년까지 확장될 수 있어(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오래된 거래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신고오류인지 부정행위로 평가될 사안인지에 따라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수준이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 초기에 이 점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범 처벌 가능성과 형사절차 병행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조세범 처벌법 제3조), 국세청 조사와 별개로 검찰 고발·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형사절차에서도 그대로 활용되므로, 조사 초기부터 세무와 형사 쟁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조세 | 해외금융계좌·해외법인 신고의무

해외에 금융계좌나 법인을 두고 있다면 매년 정해진 시기에 그 현황을 신고해야 하고, 특정 요건을 갖춘 해외 자회사의 소득은 국내 모회사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신고의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와 신고 대상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에 그 계좌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명의자뿐 아니라 실질적 소유자도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어 차명계좌나 공동명의 계좌를 이용한 경우 신고범위를 놓치기 쉽습니다.

신고의무 위반 시 제재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한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규모가 더 크면 명단 공개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7조 등). 신고를 누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자진신고·수정신고를 통해 제재 수준을 낮출 여지가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 규정(CFC)

실효세율이 낮은 국가에 설립된 특정외국법인이 배당을 하지 않고 이익을 유보하는 경우, 그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두고 있는 경우 단순히 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제조세 | 상담부터 대응 종결까지

국제조세 | 국제조세 사건의 비용 구조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 |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국제조세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