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 조세

부산 세무소송변호사

부산 세무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세무소송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가 내린 과세처분(세금 부과, 가산세, 세무조사 결과 통지 등)에 불복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국세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친 뒤에야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56조), 각 단계마다 별도의 청구기한이 있어 하나라도 놓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그 근거가 된 사실관계(매출 누락, 가공거래, 명의신탁 여부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조세 · 행정 관련법: 국세기본법 관련법: 행정소송법

세무소송 | 세금에 불복하는 방법, 무엇이 다른가요

국세 처분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순서와 기한이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다투느냐에 따라 심리 기간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의신청

처분청 자체에 재검토를 구하는 임의절차

청구기한	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리기관	처분을 내린 세무서·지방국세청
소요기간	통상 30일 이내 결정
특징	생략 가능한 임의절차

국세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절차이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곧바로 심사·심판청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

청구기한	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리기관	국세청(심사) 또는 조세심판원(심판)
소요기간	통상 수개월 이상
특징	행정소송 제기 전 필수 전심절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68조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취소소송)

전심절차 결과에도 불복할 때 법원에 제기

청구기한	결정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리기관	행정법원(3심제)
소요기간	1심 기준 통상 1년 내외
특징	사실관계·법리 전면 재검토

행정소송법 제20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전심절차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세무소송 | 과세처분의 적법성 - 절차와 근거를 함께 다툰다

세무소송에서는 세금 액수 자체보다 먼저 처분이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근거 법령을 제대로 적용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조사 절차의 하자

세무조사 사전통지나 조사기간 연장 등 절차 규정을 어긴 채 이루어진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등).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 조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부과처분의 근거 법령 적용 오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의 실질이 형식과 다르다고 보아 세금을 다시 매기는 경우가 많은데(국세기본법 제14조), 실제로 그 거래가 조세회피를 위한 가공거래였는지, 아니면 정당한 사업상 거래였는지가 사실관계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본세뿐 아니라 신고·납부 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가 별도로 다투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세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가산세 감면·면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세무소송 | 입증책임의 분배 -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행정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지지만, 실무상 납세자가 소명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판단되는 영역도 있습니다.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

매출 누락이나 소득 은닉과 같은 과세요건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특정 경비의 지출 사실이나 필요경비 해당성처럼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실은 실무상 납세자 측에서 증빙을 갖추어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주·추계과세와 반증

장부나 증빙이 불충분해 과세관청이 추계 방법으로 세금을 산정한 경우(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등), 그 추계 방법 자체의 합리성을 다투거나 실제 소득이 추계액보다 적다는 반증을 제시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 됩니다.

명의신탁·가공거래 의심 사안

부동산이나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의심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실질적인 소유·관리·처분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금 흐름, 계약서, 거래 경위 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세무소송 |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처분 내용 및 기한 확인
과세처분 통지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검토해 어떤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처분인지, 불복 청구기한이 언제까지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전심절차 선택 및 청구
이의신청을 거칠지 곧바로 심사·심판청구로 나아갈지 판단하고, 처분의 근거와 사실관계를 반박하는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전심 결정 검토
심사·심판 결정 결과를 검토해 처분 전부·일부가 취소되었는지, 여전히 남은 쟁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행정소송(취소소송) 진행
관할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해 서면공격방어와 증거조사(세무조사 자료, 회계자료, 감정 등)를 거치며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툽니다.

판결 및 후속 조치
판결에 따라 세액이 정정되거나 처분이 취소되며, 필요한 경우 상급심(항소·상고)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세무소송 | 세무소송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착수금
다툼이 되는 세액(쟁점 세액)의 규모, 전심절차부터 진행하는지 행정소송부터 진행하는지, 세무조사 단계부터 조력이 필요한지 등에 따라 사안별로 산정합니다.

성공보수
처분이 취소되거나 세액이 감액된 결과에 연동해 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액된 세액 규모를 기준으로 협의합니다.

세무사·회계사 협업 비용
복잡한 세무조사나 추계과세 사안에서는 세무사·회계사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고, 이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비
인지액, 송달료, 감정료 등 절차 진행에 실제로 드는 비용은 별도로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소송 | 세무소송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불복 기한 확인

과세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나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 정했나요?
90일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해 보셨나요?
이미 세금을 일부 납부했다면 그 사실이 향후 환급 절차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했나요?

2️⃣ 세무조사 대응 단계 점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조사 범위와 기간을 확인했나요?
조사 과정에서 소명한 자료와 진술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었나요?
조사 결과통지서에 적힌 처분 이유를 이해하고 있나요?
중복조사나 절차 위반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나요?

3️⃣ 증거·자료 준비

거래의 실질을 뒷받침할 계약서·세금계산서·자금흐름 자료가 있나요?
추계과세를 다투려면 실제 소득을 보여줄 장부나 증빙이 남아있나요?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할 자료(자금 출처, 관리 내역)가 있나요?
가산세 감면을 주장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무조건 세무소송을 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처분 내용이 명백히 정당하다면 소송보다 성실납부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 근거나 세액 산정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이의신청을 꼭 거쳐야 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임의절차로,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등). 다만 어느 경로를 택하든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둘 다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같은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청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만 선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사안에 더 적합한지는 처분의 성격과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전심절차에서 기각되면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서 기각 또는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Q. 세무조사 없이 부과된 세금도 다툴 수 있나요?

A. 네. 신고 후 사후 검증이나 서면 확인 등을 통해 세무조사 절차 없이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처분 통지서를 근거로 동일하게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세금을 먼저 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불복절차를 진행 중이라도 세액은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거나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압류 등 집행을 유예받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추계과세로 세금이 나왔는데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

A. 추계과세는 장부나 증빙이 불충분할 때 동종업계 평균 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추산하는 방식입니다(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등). 실제 소득이 추계액보다 낮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추계 방법 자체의 합리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Q. 가산세만 따로 다툴 수도 있나요?

A. 네. 본세 부과가 정당하더라도,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가산세 부분만 별도로 감면이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Q. 회사가 아니라 대표자 개인에게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A. 네. 법인의 세금 관련 처분과 별개로, 대표자에게 소득처분(인정상여 등)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 처분과 개인 처분을 각각 별도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세도 국세와 같은 절차로 다투나요?

A. 지방세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별도의 이의신청·심사청구 절차를 거치며, 관할 관청이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국세와 절차상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기한과 절차는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부산에서 세무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디에 소를 제기하나요?

A.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며, 부산 지역 사안이라면 부산지방법원(행정부) 등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진행이 복잡하다면 부산 세무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관할과 청구기한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세무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전심절차는 통상 수개월, 행정소송 1심은 사안 복잡도에 따라 1년 내외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조사나 감정이 필요한 사안, 상급심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세무조사를 받는 중인데 지금부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A. 네.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으면 소명자료 정리나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할 수 있어, 이후 과세처분이 내려졌을 때 불복절차에서 유리한 자료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부산 세무소송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 회생·파산 절차 중에도 세무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A. 회생·파산절차와 세무소송은 별개의 절차이지만, 조세채권의 확정 여부가 회생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 진행 시기와 순서를 조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세무소송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