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 조세

천안 국제조세변호사

천안 국제조세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국제조세는 해외 관계사와의 거래(이전가격), 두 나라 세법이 동시에 적용될 때의 조정(조세조약), 해외에 보유한 자산이나 소득의 신고 누락(역외탈세)이라는 세 축으로 나뉩니다. 국세청은 국가간 정보교환협정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통해 확보한 자료로 역외 거래를 정밀 검증하고 있고, 이전가격 조정만으로도 대규모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거래 구조와 신고 근거를 정리해두는 것이 조사 국면에서의 대응 여력을 좌우합니다.

조세 · 국제거래 관련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법: 조세조약 역외탈세

국제조세 | 이전가격 조정과 정상가격 산출

해외 관계사와의 거래가격이 독립된 제3자 간 거래가격(정상가격)과 다르면 과세당국이 소득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어떻게 선택하고 입증하느냐가 조정 규모를 좌우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등 여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인정하고 있고, 거래의 성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방법 선택이 부적절하면 과세당국이 다른 방법으로 재산정해 소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향후 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국세청과 사전에 협의해 승인받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 제도를 활용하면, 사후 이전가격 조사에서 다투게 될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만 승인 절차 자체에 상당한 자료 준비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

일정 규모 이상의 국제거래를 하는 법인은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등 이전가격 관련 문서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문서화 수준이 낮으면 조사 단계에서 정상가격 입증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국제조세 | 조세조약 적용과 이중과세 조정

같은 소득에 대해 두 나라가 동시에 과세권을 주장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 원천징수세율 적용이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고정사업장(PE) 인정 여부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된 사업장소를 두고 사업활동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국내 과세권 성립이 갈립니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고정사업장의 정의와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연락사무소나 준비적·보조적 활동만 있는 경우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활동 내용이 쟁점이 됩니다.

제한세율 적용과 실질귀속자 판단

이자·배당·사용료 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조약상대국의 거주자여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고 판단되면 조약상 혜택이 부인되고 국내법상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호합의절차(MAP)

이전가격 조정이나 조약 해석 차이로 이중과세가 발생한 경우, 양국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해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절차 진행 중에는 조세채권의 징수를 유예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신청 시점 판단이 중요합니다.

국제조세 | 역외탈세 조사 대응

국세청은 국가간 조세정보 교환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역외 자산·소득 은닉 여부를 조사합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이후 처분의 범위를 좌우합니다.

국가간 정보교환과 조사 착수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CRS)에 따라 각국 금융기관의 계좌정보가 상대국 과세당국에 공유되면서, 국세청은 이 자료를 역외탈세 조사의 단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사 착수 통지를 받았다면 자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뒷받침할 자료를 우선 정리해야 합니다.

부과처분과 부정행위 가산세

역외거래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무거운 부정행위 가산세가 적용되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도 더 길게 인정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단순 신고 누락과 부정행위의 구분이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조세범 처벌 절차로의 이전

역외탈세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 은닉 의도가 확인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형사처벌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이 단계에서는 세무조사 대응과 형사 대응을 병행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과태료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보유액 합계가 신고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면 미신고 금액에 비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액이 큰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87조).

국제조세 | 상담부터 대응 종결까지

거래·자산 구조 파악
국제거래 계약서, 자금흐름, 해외 자산 보유 현황을 검토해 이전가격·조세조약·신고의무 중 어떤 쟁점이 걸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리스크 사전 점검 또는 조사통지 분석
자문 사안이면 향후 발생 가능한 과세 리스크를 점검하고, 조사가 이미 시작된 사안이면 과세당국의 조사통지 범위와 근거자료를 분석합니다.

소명자료·의견서 준비
정상가격 산출 근거, 실질귀속자 입증자료, 자금출처 소명자료 등을 정리해 과세당국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처분이 확정되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검토합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이하).

행정소송 또는 상호합의절차 진행
불복 절차로 해결되지 않거나 이중과세가 문제되는 경우 조세소송이나 상호합의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국제조세 | 비용은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문료
국제거래 구조 검토, 이전가격 문서화, 조세조약 적용 여부 검토 등 자문 성격의 업무는 예상 소요 시간과 검토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착수금
세무조사 대응이나 조세불복 절차를 위임하는 경우, 조사 단계(조사 대응/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와 쟁점의 난이도에 따라 착수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부과처분 취소나 세액 감액이 확정되는 경우 감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전에 산정 기준을 협의합니다.

실비
해외 자료 번역, 국외 자문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 | 체크리스트

1️⃣ 이전가격 리스크 자가진단

해외 관계사와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뒷받침하고 있나요?
통합기업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 등 이전가격 문서를 작성해 보관하고 있나요?
최근 3년간 해외 관계사와의 거래 규모나 거래구조가 크게 변경된 적이 있나요?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을 검토해본 적이 있나요?

2️⃣ 조세조약 적용 자가진단

국내에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사무소나 인력을 두고 있나요?
이자·배당·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입증할 자료를 갖고 있나요?
동일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서 모두 과세된 적이 있나요?

3️⃣ 역외탈세 조사 대응 자가진단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을 초과한 적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계좌가 있나요?
국세청으로부터 해외 자산·소득 관련 소명 요청이나 조사통지를 받았나요?
해외 자산의 취득 자금 출처를 소명할 자료(송금내역, 소득증빙 등)를 갖고 있나요?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는 정황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전가격 조사와 일반 세무조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일반 세무조사는 신고 내용의 적정성 전반을 살피지만, 이전가격 조사는 해외 관계사와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부합하는지를 집중적으로 검증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조정이 이루어지면 법인세 추징뿐 아니라 상대국과의 이중과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신고기준금액을 초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신고하면 미신고 금액에 비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신고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87조). 미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명단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Q. 해외 자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세무 자문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회사 설립 단계에서 거래구조와 자금흐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이후 이전가격 조정 리스크와 조세조약 적용 여부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전에 구조를 점검해두면 조사 국면에서 소명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상호합의절차(MAP)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전가격 조정이나 조약 해석 차이로 이중과세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조세채권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신청 시점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역외탈세 조사에서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단순 신고누락과 달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되면 더 무거운 가산세가 적용되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도 길어집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은닉 의도가 적극적으로 인정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형사처벌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Q. 국세청 조사통지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먼저 조사 범위와 근거 자료를 확인하고, 관련 거래의 계약서·자금흐름·신고 근거를 정리해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나 자료 제출 방향이 이후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면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A.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연락사무소 수준의 활동인지, 실제 영업활동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천안에서 국제거래를 하는 중소기업도 이전가격 문서화가 필요한가요?

A. 일정 규모 이상의 국제거래를 하는 법인이라면 지역이나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거래 규모가 커지기 전에 천안 국제조세변호사를 통해 문서화 수준을 점검해두는 것이 조사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Q.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조약상대국 거주자임을 입증하는 거주자증명서와 실질귀속자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고 판단되면 조약상 혜택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Q. 국제조세 자문은 세무사가 아니라 변호사에게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A. 이전가격 조정, 조세조약 해석, 역외탈세 조사는 세법뿐 아니라 조세불복 절차와 형사 절차가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 법률적 쟁점 판단이 함께 필요합니다. 조사 단계부터 불복·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천안 국제조세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제조세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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