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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2차납세의무변호사
천안 2차납세의무변호사 | 지정 요건과 과점주주 다툼 전략
제2차납세의무는 법인이나 사업자가 세금을 낼 수 없을 때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그 부족분을 대신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38조~제41조). 대표적으로 법인의 과점주주, 출자자, 사업양수인이 대상이 되는데, 특히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실제 지분율이나 경영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명의만 걸려 있는 경우에도 통지가 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지정 요건 자체를 다투거나 실질적인 권리행사 여부를 소명해 책임범위를 줄이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2차납세의무 | 제2차납세의무, 누구에게 어떤 요건으로 지정되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유형별로 지정 요건이 다릅니다. 본세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충당이 부족하다는 점이 먼저 확인되어야 하고, 그다음 대상자별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법인의 과점주주는 법인이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부족액에 대해 지분비율만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여기서 과점주주란 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 총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명목상 주주명부에만 이름이 올라 있고 실제 지분이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합명회사·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법인 세금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과점주주와는 책임의 성격이 다릅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과점주주는 지분비율에 한정된 책임을 지는 반면, 무한책임사원은 이러한 한도가 없다는 점에서 회사 형태 확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자자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낼 세금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출자자를 대신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0조). 비상장법인이면서 출자자가 그 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등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사안이 이 요건에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사업에 관해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강제징수비에 대해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1조). 양수 범위와 시점, 양수한 재산가액 산정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지정 자체를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를 받으면 본세 자체가 이미 확정되어 있더라도, 과점주주 해당 여부나 권리행사 실질 여부는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정통지서에 적힌 지분율과 실제 주식 소유·의결권 행사 내역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2차납세의무 |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
과점주주 요건의 핵심은 '주식의 50% 초과 소유'와 '실질적 권리행사'라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실무에서는 주주명부상 지분율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습니다.
명의상 주주와 실질주주의 구분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특수관계인의 지분과 합산했을 때 50%를 초과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명의신탁이나 가족 간 명의차용 등으로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의 범위
과점주주 판단은 본인 지분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혈족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이루어집니다. 합산 대상 관계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지분 합계가 50%를 넘는지 계산 근거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정통지서상 지분율 산정 시점
과점주주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주식을 이미 처분했거나 명의를 변경한 이후에 통지를 받았다면 그 시점 기준 지분관계를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차납세의무 | 실질적 권리행사, 어떻게 소명하나
판례는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 경영관여 정도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사회·주주총회 참석 여부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참석 내역, 결의서 서명 여부 등은 실제 경영관여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면 회사 등기부, 급여 지급 내역, 업무용 이메일 등 간접적인 자료로 소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지분 취득 경위와 대가 관계
지분을 무상으로 명의만 넘겨받았는지, 실제 자금을 출자하고 대가를 지급했는지도 실질주주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관계입니다. 자금 출처, 계좌 이동 내역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불복 절차에서의 입증책임
과세관청의 지정통지에 불복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절차를 진행할 경우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사실상 청구인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이후 불복 절차의 성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불복 기한을 놓치면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제2차납세의무 지정에 불복하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기한이 지나면 지정 요건 자체를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통지를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2차납세의무 | 책임 범위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과점주주라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책임의 범위는 지분비율로 한정되므로, 부과된 세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도 별도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지분비율에 따른 책임 한도
과점주주는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국세 등에 대해 자신의 소유주식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책임을 집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지정통지서에 적힌 부담액이 실제 지분율을 초과해 산정되어 있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세 확정 절차의 하자 여부
제2차납세의무는 본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어야 성립하므로, 본세 부과 자체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부분입니다. 본세가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라면 제2차납세의무 확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납세의무 | 지정통지를 받은 후 어떻게 대응하나
통지서에 적힌 본세 종목, 부과 시점, 지분율 산정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본세 확정 여부와 과점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이사회·주주총회 관련 자료, 자금 출처 자료 등을 모아 실질주주 여부와 경영관여 정도를 소명할 준비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해 기한 내에 제기합니다.
과세관청 또는 조세심판원에 지분관계, 경영관여 부존재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시 의견진술을 진행합니다.
인용·기각 여부에 따라 후속 불복 절차(행정소송 등)를 검토하거나, 인용된 부분에 대한 세액 정정을 확인합니다.
2차납세의무 | 제2차납세의무 대응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
지정통지서 내용과 지분관계, 경영관여 정도를 파악하는 초기 상담 단계로,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상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의 단계와 쟁점 개수(과점주주 요건, 책임범위, 본세 하자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인용되어 감액되거나 지정이 취소되는 세액 규모를 기준으로 사안별로 협의합니다.
법인등기부·주주명부 등 자료 발급 비용, 세무사·회계사 자문이 필요한 경우의 협업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2차납세의무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지정통지를 받았다면
- 통지서에 적힌 본세 종목과 부과 시점을 확인했나요?
- 지정통지서상 지분율이 실제 소유 주식 비율과 일치하나요?
- 불복 기한(90일)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해보셨나요?
- 본세 자체에 대해 이미 진행 중인 불복 절차가 있나요?
2️⃣ 명의상 주주라고 생각된다면
-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자금 출처가 본인 명의인가요?
- 이사회·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결의에 서명한 적이 있나요?
- 회사로부터 급여, 배당 등을 실제로 받은 적이 있나요?
- 명의만 빌려준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계약서, 문자 등)가 있나요?
3️⃣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이 문제된다면
-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같은 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나요?
- 합산한 지분율이 실제로 50%를 초과하는지 재계산해보셨나요?
- 특수관계인의 지분 취득 경위를 각각 확인할 수 있나요?
4️⃣ 사업양수인으로 지정받았다면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했는지, 일부 자산만 양수했는지 구분되나요?
-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인지 확인했나요?
- 양수한 재산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알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2차납세의무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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