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 조세

천안 세무소송변호사

천안 세무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세무소송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국세·지방세)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국세의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으며, 각 단계는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절차를 건너뛰거나 기한을 놓치면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어,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세 · 행정소송 관련법: 국세기본법 관련법: 행정소송법 지방세 불복

세무소송 |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불복기한

국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행정심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전치절차와 기한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세무소송의 첫 관문입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국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청 또는 상급관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세청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이의신청은 임의절차이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90일이라는 기한의 의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 단계별 청구를 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에 가깝게 엄격히 적용되어, 하루라도 지나면 각하되어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절차가 다릅니다

지방세의 경우 이의신청 후 심사청구(조세심판원) 또는 행정안전부 심사청구를 거치는 구조로, 국세와 청구기관이 다릅니다(지방세법 제89조, 지방세기본법 관련 규정). 어느 세목이냐에 따라 전치절차의 경로가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소송 | 조세행정소송의 제기와 심리 구조

행정심판을 마쳤다면 그 결정에도 불복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 행정소송과 유사하지만 세법 특유의 입증책임 구조가 있습니다.

제소기간과 관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결정을 받지 못한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법원은 처분 당시 존재했던 사실과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며, 과세관청이 처분의 근거가 된 과세요건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원칙적으로 부담합니다. 다만 실무상 공제·감면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입증책임의 분배가 실제 승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집행정지와 압류·징수 대응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세금 부과처분에 따른 압류·강제징수를 막으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불복기한을 놓치면 본안 판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각 단계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기한 계산에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소송 | 세무조사 단계의 대응이 소송 결과를 좌우합니다

세무소송의 승패는 소송 단계보다 세무조사·과세전적부심 단계에서 어떤 자료와 소명을 남겼는지에서 이미 절반 이상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미리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이 단계에서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아예 부과처분 자체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 실무상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실질과세와 거래의 실질 입증

명의와 실질이 다른 거래, 우회거래, 특수관계자 간 거래 등은 세법상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계약서상 형식이 아니라 실제 자금흐름, 거래 목적, 경제적 실질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쟁점 대응의 핵심입니다.

가산세 감면과 정당한 이유

본세뿐 아니라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함께 다툴 수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본세는 인정하더라도 가산세만 별도로 다투는 전략이 유효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소송 |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처분 내용·기한 검토
과세처분 통지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등을 확인해 처분의 근거와 불복기한을 먼저 계산합니다. 기한이 임박한 경우 이 단계를 최우선으로 처리합니다.

전치절차 선택 및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사안에 맞는 경로를 선택해 청구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행정심판 심리 대응
조세심판원 등의 심리 과정에서 의견서 제출, 추가 자료 보완, 필요시 심리 출석을 진행합니다.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변론 및 입증
세무조사 단계부터 축적한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처분의 위법성 또는 정당한 세액을 입증하는 변론을 진행합니다.

판결 및 후속 조치
판결 결과에 따라 세액 환급, 재처분, 상소 여부 등을 검토하고 마무리합니다.

세무소송 | 세무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착수금
사건의 처분 세액 규모, 쟁점의 복잡성(단순 계산오류인지 실질과세·명의신탁 등 사실관계 다툼인지), 행정심판부터 진행하는지 소송부터 진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보수
취소되거나 감액된 세액 규모를 기준으로 별도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초기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파악한 뒤 안내합니다.

세무사·회계사 협업 비용
세액 계산, 회계자료 재구성 등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사건은 별도의 협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비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원 비용은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소송 | 체크리스트

1️⃣ 불복기한 확인

과세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나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아직 진행하지 않은 절차가 있나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와 과세처분 통지서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확인했나요?

2️⃣ 자료 준비 상태

처분의 근거가 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보관하고 있나요?
거래의 실질을 뒷받침할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내역이 정리되어 있나요?
명의와 실질이 다른 거래가 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있나요?
가산세 감면을 주장할 정당한 이유(질병, 재해, 법령 해석상 혼란 등)가 있나요?

3️⃣ 국세 vs 지방세 구분

문제가 되는 세목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확인했나요?
청구할 기관이 조세심판원인지 행정안전부·시도인지 파악했나요?
세목에 따라 전치절차의 경로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4️⃣ 소송 진행 중 대응

소송 중에도 압류·강제징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상황인지 검토했나요?
판결이 나오기까지 예상되는 기간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소송은 꼭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A. 국세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이의신청은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

Q. 불복기한이 지나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A. 원칙적으로 90일의 불복기한이 지나면 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나 소송이 각하됩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8조). 다만 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확인소송 등 별도 검토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세금을 내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A. 소송이 진행된다고 해서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강제징수를 피하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며,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을 인정해야 인용됩니다.

Q. 세무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 세무조사 결과 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처분 자체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 조사 단계의 대응이 이후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처분이 나온 뒤보다 조사 단계부터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지방세도 세무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A.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처분도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관과 절차가 국세와 다르므로 세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명의신탁이나 가족 간 거래로 세금이 부과됐는데 다툴 수 있나요?

A.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세법은 실질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고 있어(국세기본법 제14조), 실제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목적을 입증하면 처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입증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쟁점입니다.

Q. 가산세만 따로 다툴 수 있나요?

A. 본세 부과는 다투지 않더라도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가산세 부분만 별도로 감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Q. 세무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행정심판 단계와 행정법원 소송 단계를 합치면 사건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쟁점의 복잡성과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에서 사건별 예상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천안에서 세무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디에 상담해야 하나요?

A.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대한 불복은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실제 자료 정리와 대면 상담의 편의를 고려해 천안 세무소송변호사와 초기부터 상담하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세무소송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