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행정소송변호사
청주 행정소송변호사 | 행정처분·소송 절차 한 번에 정리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그 취소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절차입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영업정지, 과징금, 세금 부과, 인허가 거부 등 다양한 처분이 대상이 되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대부분의 경우 처분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이 함께 검토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소송 | 어떤 처분을 다툴 수 있는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먼저 그것이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모든 행정청의 행위가 소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성 판단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등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인허가 거부·취소, 세금 부과 등이 대표적이며, 단순한 사실행위나 내부 지침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무효확인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는 무효확인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어떤 소송 형태를 택하느냐에 따라 제소기간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초기에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 | 제소기간과 행정심판 전치
행정소송은 기간 제한이 있는 절차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다툴 방법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임의적 전치주의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다만 국세, 관세 등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고려하는 경우
행정심판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하고 비교적 신속하게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아, 처분의 부당성을 함께 다투고 싶을 때 활용됩니다. 행정심판 재결에도 불복하면 그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다시 제소기간이 진행됩니다.
⚠ 제소기간을 놓치면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정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기준이 됩니다.
행정소송 | 집행정지 신청의 실익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이를 막기 위한 잠정적 조치입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하려면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본안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며, 본안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실무상 함께 검토됩니다.
신청 시점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어,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정지나 자격정지처럼 처분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사안에서는 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행정소송 | 상담부터 판결까지
처분서, 처분 사전통지서, 관련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와 제소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개별법상 전치주의 적용 여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행정심판을 거칠지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지 정합니다.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안 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관할 행정법원(또는 지방법원 행정부)에 소장을 제출하고, 준비서면과 증거를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툽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상고를 검토하며, 승소 확정 시 처분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
행정소송 | 행정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건의 난이도, 처분의 종류(영업정지·과징금·인허가 거부 등), 집행정지 병행 여부에 따라 산정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승소 시 처분으로 회복되는 이익의 규모나 사건의 난이도를 고려해 별도로 약정합니다. 과징금 감경 등 일부 인용 판결의 경우 보수 산정 방식을 상담 시 협의합니다.
소가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하며, 이는 보수와 별도로 실비로 정산됩니다.
본안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별도의 인지대와 절차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처분 확인
-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서류가 처분서인지, 단순 안내문인지 확인하셨나요?
-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셨나요?
- 처분의 근거 법령과 이유가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나요?
2️⃣ 기한 점검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 개별법상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안인지 확인하셨나요?
-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셨나요?
3️⃣ 집행정지 필요성 판단
- 처분의 효력이 지금 당장 발생해 영업이나 자격에 지장이 있나요?
- 본안 판결까지 기다릴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나요?
- 긴급하게 처분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요?
4️⃣ 증거 준비
- 처분의 근거가 된 조사보고서나 위반사실 확인서를 확보하셨나요?
- 처분 사유와 다른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사진, 계약서, 진술서 등)가 있나요?
- 동종 사안에서 처분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참고할 자료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