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영업정지구제변호사
청주 영업정지구제변호사 | 영업정지·취소 처분, 구제받을 방법 정리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개별 법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청이 내리는 영업정지·영업허가취소 처분은 사업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침익적 처분입니다. 처분이 통지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하며, 시기를 놓치면 처분의 효력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이 페이지는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부터 구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실제로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를 안내합니다.
영업정지구제 | 처분의 위법성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영업정지 처분을 다툴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은 처분 자체가 근거 법령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그리고 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무거운 것은 아닌지입니다.
처분사유의 존부 확인
행정청이 적시한 위반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에 오류는 없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단속 경위나 적발 절차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이 역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같은 위반이라도 처분청은 위반 정도, 횟수, 고의성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정할 재량을 갖습니다. 다만 그 재량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게 행사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가중·감경 사유의 적용
개별 법령의 행정처분 기준(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위반 횟수나 자진 시정 여부에 따른 감경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감경 사유가 처분 과정에서 제대로 고려되었는지가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영업정지구제 |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영업을 계속하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처분의 집행을 멈춰야 합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건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영업정지로 인한 매출 손실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소명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관할 법원에 각각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두 절차 모두 본안 사건의 계속을 전제로 하므로 심판청구·소 제기와 함께 또는 그 직후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집행정지는 본안 청구와 별도로, 신속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늦어도 영업정지 개시일 이전에 결정을 받아야 실익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정지기간이 이미 진행되어 신청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구제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을 먼저 선택할지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는 경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뉘며, 개별 법령에 따라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 여부
일부 처분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및 개별 법률). 어떤 처분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근거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기간과 제소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 역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행정소송법 제20조),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정지구제 | 상담부터 처분 확정까지
처분사유, 근거 법령, 처분의 효력발생일과 불복 방법 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통지서 자체에 하자가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영업정지의 개시일이 임박한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해 처분의 효력을 우선 멈추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처분사유의 사실관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절차적 하자를 정리해 심판청구서 또는 소장을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일이나 법원 변론기일에 출석해 처분의 위법성과 감경 사유를 소명합니다.
인용·기각 결과에 따라 처분이 취소·감경되거나 유지됩니다. 기각된 경우 상급심 절차나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
영업정지구제 | 영업정지구제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집행정지 신청 여부, 행정심판·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를 진행하는지, 사건의 난이도와 처분 유형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본안 절차와 별개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본안 착수금과 구분해 별도로 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처분이 취소되거나 정지기간이 감경되는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형태의 약정은 하지 않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 행정심판·행정소송 진행에 필요한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구제 | 체크리스트
1️⃣ 처분 통지서 확인
- 처분사유와 근거 법령이 명시되어 있나요?
- 처분의 효력발생일(영업정지 개시일)이 언제인가요?
- 불복 방법과 청구기간이 통지서에 안내되어 있나요?
-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의견제출 기회가 있었나요?
2️⃣ 집행정지 필요성 판단
- 영업정지 개시일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영업 중단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나요?
- 직원 고용, 임대차 등 부수적 피해 자료를 준비할 수 있나요?
3️⃣ 불복 절차 선택
- 해당 처분에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나요?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쪽이 사안에 더 적합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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