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자본시장법변호사
청주 자본시장법변호사 | 불공정거래·공시·펀드 규제 자문 한눈에 정리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의 공시의무부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집합투자업(펀드) 인허가와 영업행위까지 자본시장 전반을 규율합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자본시장법 제443조 등)과 함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행정제재, 과징금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대응 초기 단계부터 쟁점을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은 수사기관의 계좌추적과 통신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정리가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본시장법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는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뉘고, 각각 요건과 입증방식이 다릅니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달라집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상장법인의 업무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정보의 '미공개성'과 '중요성' 판단, 정보 수령자가 그 정보를 실제로 이용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직무 관련성 없이 우연히 정보를 접한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정보 취득 경위 확인이 중요합니다.
시세조종행위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은 금지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단순한 활발한 거래와 시세조종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매매 목적과 반복성, 주문 패턴 분석이 핵심 쟁점입니다.
부정거래행위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는 포괄적으로 금지되며(자본시장법 제178조), 기존 불공정거래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형사처벌 요건보다 넓게 규제되므로 조사 단계에서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 공시의무와 보고 위반
상장회사는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대량보유보고(5% 룰) 등 다양한 공시의무를 부담합니다. 공시 누락이나 허위 기재는 형사책임과 별도로 과징금 부과 사유가 됩니다.
대량보유상황보고(5% 룰)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보유상황과 변동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47조). 특별관계자 범위 산정, 보고기한 계산, 냉각기간(쿨링오프) 위반 여부가 실무상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사업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부실기재
사업보고서 등에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및 과징금 대상이 됩니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제429조). 중요성 판단과 대표이사·담당임원의 고의·과실 유무가 쟁점이 됩니다.
자본시장법 | 금융투자업 인허가와 펀드 운용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펀드 운용) 등은 금융위원회 인가·등록 대상이며, 무인가·무등록 영업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무인가·무등록 영업행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하며(자본시장법 제12조, 제18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자본시장법 제444조). 사모펀드 운용사가 등록 범위를 벗어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실무상 자주 문제됩니다.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투자자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79조). 자기거래, 이해상충 거래,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가 손해배상 및 행정제재의 쟁점이 됩니다.
자본시장법 | 금융감독원·수사기관 조사 대응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의 조사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통보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형사절차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금융감독원 조사와 진술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요구, 진술서 제출, 출석요구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의 진술과 제출자료가 이후 공소청 송치 여부와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청주 자본시장법 변호사와 함께 진술 전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패스트트랙과 압수수색 대응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원회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조사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수사가 병행될 수 있고, 이 경우 압수수색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추적, 통신자료 분석에 대비한 사실관계 정리와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자본시장법 | 상담부터 대응 종결까지
거래내역, 공시자료, 내부 커뮤니케이션 등을 시계열로 정리해 쟁점이 되는 행위와 법리를 특정합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금융위 심의, 수사기관의 수사 등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진술 방향과 제출자료 범위를 정합니다.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법리 및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처분 수위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합니다.
과징금 등 행정제재 절차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각 절차의 진술 일관성과 대응 시점을 조율합니다.
과징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소송, 형사판결에 대한 항소 등 불복 절차와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자문을 진행합니다.
자본시장법 | 비용 구조 안내
조사·수사 대응, 의견서 작성, 내부통제 점검 등 자문 범위와 소요 기간에 따라 산정합니다.
사건의 조사 단계(금융감독원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 재판)와 쟁점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기소, 과징금 감경, 무죄 등 특정 결과에 연동한 보수는 사안별로 별도 협의합니다.
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 확보, 출장 등에 소요되는 실비는 별도로 정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자가진단
- 문제된 정보가 공개되기 전 매매가 이루어졌나요?
- 그 정보가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정보였나요?
- 정보를 직무상 알게 되었나요, 아니면 제3자로부터 전달받았나요?
- 매매 시점과 정보 인지 시점의 선후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있나요?
2️⃣ 공시의무 관련 자가진단
- 보유지분 변동이 5% 기준을 넘어섰나요?
- 보고기한을 넘긴 사실이 있나요?
- 사업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를 누락한 항목이 있나요?
- 냉각기간(쿨링오프) 규정 위반 가능성을 검토했나요?
3️⃣ 금융투자업 영업 관련 자가진단
- 현재 영업행위가 등록된 업무범위 내에 있나요?
-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서면으로 이행했나요?
-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사전에 점검했나요?
4️⃣ 조사·수사 대응 자가진단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제출요구나 출석요구를 받았나요?
- 진술 전에 법률자문을 받았나요?
- 제출한 자료와 이후 진술 내용이 일관되나요?
-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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