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 헌법소원변호사
청주 헌법소원변호사 | 절차와 요건, 인용 가능성까지 한 번에 정리
헌법소원은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구하는 절차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위헌소원'과 공권력 작용 자체를 다투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나뉘며, 청구기간과 보충성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본안 판단조차 받지 못하고 각하될 수 있어 초기 절차 설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헌법소원 | 위헌소원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무엇이 다른가
헌법소원은 다투는 대상이 '법률'인지 '공권력 작용'인지에 따라 절차와 청구인 자격이 다르게 설계됩니다. 진행 중인 재판이 있는지 여부가 갈림길이 됩니다.
| 근거 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
| 전제 조건 |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후 기각결정 필요 |
| 청구기간 | 기각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청구인 | 해당 재판의 당사자 |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률 자체의 효력을 다투므로 인용되면 재심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근거 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 전제 조건 |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함 |
| 청구기간 |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
| 청구인 |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 본인 |
다른 구제절차가 있으면 이를 모두 거친 뒤에만 청구할 수 있는 보충성 원칙이 적용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다만 구제절차가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 각하를 피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
헌법소원은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청구요건 심사를 거칩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실체 판단 없이 각하되므로, 상담 초기에 이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이, 별도의 집행행위 매개 없이, 현재 침해되고 있어야 합니다. 장래에 발생할 침해나 제3자에 대한 침해는 원칙적으로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충성 원칙과 예외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야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다만 구제절차가 없거나, 있어도 권리구제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바로 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 도과 여부
권리구제형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소원은 법원의 위헌제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더 짧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헌법소원 | 공권력 행사성과 심사 강도 판단
같은 처분이라도 그것이 '공권력의 행사'로 인정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심사받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상적격: 무엇이 공권력 행사인가
행정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 법령 자체, 심지어 입법부작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사실행위나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 심사
기본권 제한의 목적·수단이 적정한지는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으로 심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기본권이 문제되는지에 따라 완화된 심사와 엄격한 심사가 갈릴 수 있어, 침해된 기본권의 성격을 특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헌법소원 | 상담부터 결정까지
침해된 기본권과 공권력 행사의 내용, 청구기간 도과 여부, 다른 구제절차 이행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보충성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다른 절차를 먼저 거치거나, 위헌소원이라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진행합니다.
침해된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 청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요건을 갖추었는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치며, 요건 미비 시 각하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72조).
요건을 갖추면 전원재판부에서 본안을 심리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인용 결정 시 위헌 확인, 처분 취소 등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진행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사건의 쟁점 복잡도,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종류(법령형/처분형),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산정됩니다.
인용 결정 여부와 그 효과의 범위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헌법재판소 제출 서류의 인지대·송달료, 참고자료 수집 비용 등이 실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력이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상담 시 해당 여부를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 | 헌법소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청구 요건 확인
-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정할 수 있나요?
- 그 침해가 나 자신에게, 직접, 현재 발생하고 있나요?
- 문제된 행위가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다른 구제절차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인가요?
-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2️⃣ 위헌소원(제68조 제2항) 해당 여부
-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있고 그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을 다투려는 것인가요?
-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이미 했나요?
- 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통지받았나요?
- 기각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3️⃣ 서류·자료 준비
- 문제된 처분서·불기소결정서 등 공권력 행사를 증명할 서류가 있나요?
- 다른 구제절차를 거쳤다면 그 결과를 보여줄 결정문·판결문이 있나요?
- 침해된 기본권과 공권력 행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사실관계를 정리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헌법소원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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