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청주 법인회생변호사
청주 법인회생변호사 | 신청부터 인가까지, 회사가 실제로 거치는 단계
법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의 감독 하에 법인의 채무를 조정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크다고 인정되어야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며, 인가 이후에는 조정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나가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파산과 달리 법인격을 유지한 채 채권자와 조정된 조건으로 다시 시작하는 절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어떤 회사가 신청할 수 있나
법인회생은 아무 회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몇 가지 요건을 확인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이 요건들을 미리 점검해두면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면 사업을 계속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이미 부도가 난 상태가 아니어도, 조만간 그렇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만 소명하면 됩니다.
법원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즉 회사를 계속 운영했을 때의 가치가 지금 청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치보다 큰지를 조사위원 보고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 값이 역전되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5조 등).
채무자인 법인 스스로는 물론,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 제2항).
신청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자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으면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0조). 신청 전 자금 흐름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계속기업가치가 인정되기 어렵거나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개시신청을 기각하거나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생 대신 법인파산이나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절차) 등 다른 대안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법인회생 | 회생계획, 채무는 어떻게 조정되나
회생절차의 핵심은 결국 '얼마를 언제까지 갚을 것인가'를 정하는 회생계획안입니다. 이 안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법원 인가를 받아야 절차가 완료됩니다.
채권 신고와 시부인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고, 관리인은 이를 인정할지(시인) 다툴지(부인) 결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이하). 신고되지 않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율과 변제기간 산정
회생계획안에는 담보권 유무, 채권 종류별로 변제율과 변제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데, 이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같은 법 제243조). 실무에서는 조사위원이 산정한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기준으로 변제 조건의 적정성을 다투게 됩니다.
관계인집회에서의 가결 요건
회생계획안은 관계인집회에서 담보권자, 회생채권자 등 조별로 법정된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되며, 동의가 부족하면 법원이 강제인가(권리보호조항을 붙인 인가) 여부를 검토합니다(같은 법 제237조, 제244조).
⚠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므로, 조사위원 보고서가 나오는 즉시 계획안 작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회생 | 경영권은 유지되나 - 관리인 제도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회사 경영권을 완전히 잃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을 계속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원칙
채무자회생법은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어, 부실 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표자가 그대로 회사를 운영하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이를 실무에서는 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라고 부릅니다.
관리인의 권한과 법원 감독
관리인으로 선임되면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갖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 처분이나 차입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법 제61조). 즉 경영은 계속하되 주요 의사결정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 구조입니다.
관리인 선임이 제외되는 경우
채무자의 재정 파탄에 대해 대표자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거나 사회적 신용을 현저히 훼손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4조 제2항). 이 경우 청주 법인회생 변호사와 함께 관리인 선임 심문 단계에서부터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인회생 | 상담부터 회생계획 인가까지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 자산 현황을 바탕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넘어설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 회생 대신 파산이나 워크아웃이 더 적합한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법원에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재산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5조).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면 조사위원이 선임되어 재산 상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를 받아 시부인을 거친 뒤, 이를 토대로 변제율과 변제기간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으면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고, 이후 회사는 인가된 계획에 따라 변제를 이행하며 영업을 계속합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법원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며, 계획 수행이 어려워지면 절차 폐지나 파산 전환이 검토됩니다.
법인회생 | 법인회생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 조사위원 보수 등에 쓰이는 예납금을 법원에 납부해야 하며, 금액은 법인의 부채 규모와 자산 규모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기준표로 산정됩니다.
신청서 작성, 개시결정 이후 관리인 대리업무, 회생계획안 작성 등 절차 전반을 대리하는 데 드는 보수로, 회사 규모와 채권자 수, 절차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이 선임하는 조사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로, 회사의 자산 규모와 조사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예납금에서 충당됩니다.
인가 이후에도 회생위원 보수, 각종 보고 절차에 드는 실비가 계속 발생하므로, 신청 시점에 회생계획 수행기간 전체의 비용 구조를 함께 검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 | 체크리스트
1️⃣ 회생 신청 전 자가진단
- 거래처 결제나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나요?
- 사업 자체는 계속 매출이 발생하고 있나요?
- 특정 채권자에게만 최근 몇 달 사이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적이 있나요?
- 회사 자산 목록과 채권자 목록을 정리해둔 상태인가요?
2️⃣ 대표자·경영진 확인사항
- 회사 재정 파탄에 대표자 개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사정이 있나요?
- 관리인으로 선임될 경우 법원 허가 없이 처분해온 재산이 있는지 점검했나요?
- 직원 급여나 퇴직금 등 공익채권 처리 계획을 세워두었나요?
3️⃣ 채권자 입장에서 확인사항
- 회생절차 개시 통지를 받았다면 채권신고 기간을 확인했나요?
- 담보권자인지 일반 회생채권자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 회생계획안의 변제율에 이의를 제기할 근거를 준비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법인회생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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