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보건의료법변호사
청주 보건의료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보건의료법 위반 사건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여러 법령이 겹쳐 적용되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정지·업무정지·과징금)이 별개 절차로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의료법 제66조, 제90조 등). 하나의 사실관계로 수사기관 조사와 보건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와 형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보건의료법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
보건의료법 위반은 대부분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두 절차의 결과가 항상 같이 가는 것은 아니어서, 각각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이원 구조
의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관할 보건소·시도가 면허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합니다(의료법 제66조). 형사사건에서 불기소나 무죄가 나와도 행정처분 사유가 인정되면 처분이 유지될 수 있어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실사·현장조사 단계에서의 대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건소의 현장 실사는 임의조사 형식이라도 이후 행정처분·형사고발의 근거자료로 쓰입니다. 실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과 제출한 자료가 이후 절차를 상당 부분 규정하므로, 이 단계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의료법 | 무면허 의료행위와 개설 요건 위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 1인 1개설 원칙 위반, 사무장병원 의혹 등은 보건의료법 사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의 성립 범위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도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면 문제가 됩니다(의료법 제27조). 미용시술, 문신, 카이로프랙틱 등 경계가 불분명한 영역에서 어디까지가 '의료행위'인지가 실무상 핵심 쟁점입니다.
의료기관 중복 개설과 사무장병원 의혹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고,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도 금지됩니다(의료법 제33조 제8항, 제4조 제2항).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되면 개설 의료인뿐 아니라 실제 운영자에게도 형사책임과 함께 지급받은 요양급여 환수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법 |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규제
제약회사·의료기기업체로부터 금전이나 물품을 받는 행위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쌍벌제와 처벌 대상
의약품 채택·처방·조제 등에 대한 대가로 금전, 물품,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는 금지되며, 제공자와 수수자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약사법 제47조 제2항, 의료법 제23조의5).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등 예외로 허용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 해당 여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행정처분 병과 문제
리베이트 수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수수 금액과 횟수, 자진 신고 여부 등이 처분 수위 판단에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보건의료법 | 의료광고 사전심의와 금지 표현
SNS·유튜브 등을 통한 의료광고가 늘면서, 허위·과장 광고와 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자주 문제됩니다.
금지되는 의료광고 유형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는 광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은 금지됩니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환자 후기나 체험담 형식의 게시물도 실질적으로 광고에 해당하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표현 방식을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SNS 광고의 확대된 리스크
블로그, 유튜브, SNS 등에 올린 게시물도 의료광고에 해당하면 동일한 규제를 받고, 위반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9조). 광고 게재 전 사전심의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보건의료법 | 상담부터 절차 종결까지
실사 통지서, 조사 출석요구서, 진료기록·회계자료 등 관련 서류를 먼저 확인하고 쟁점이 되는 법령 조항을 특정합니다.
보건소·심사평가원 실사나 경찰 조사에 출석할 경우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사전에 정리하여 대응합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청문 또는 의견제출 절차에서 처분 사유에 대한 반박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기소된 경우 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령 해석을 다툽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형사판결에 대해서는 항소·상고를 검토합니다.
보건의료법 | 비용은 사건 단계와 절차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실사·조사 통지서 등 서류를 검토하고 예상되는 절차(형사/행정 병행 여부)를 안내합니다.
수사 단계, 행정처분 의견제출 단계, 형사재판 단계, 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 등 진행할 절차의 개수와 난이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처분 취소·감경, 불기소, 무죄 등 결과에 연동하여 별도로 협의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실비로 정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건의료법 | 보건의료법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실사·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
- 통지서에 적힌 조사 근거 법령과 조사 범위를 확인했나요?
- 조사에 출석하기 전 관련 진료기록·회계자료를 정리했나요?
- 조사관 질문에 답변하기 전 사실관계를 스스로 재확인했나요?
- 임의조사인지 강제조사인지 구분해 대응 방식을 준비했나요?
2️⃣ 의료기관 개설·운영 관련
-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했나요?
- 명의대여나 사무장병원 의혹을 받을 여지가 있는 계약관계는 없나요?
- 요양급여 청구 내역과 실제 진료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했나요?
3️⃣ 리베이트 관련 의혹을 받은 경우
-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이 예외 허용 범위(견본품, 학술대회 지원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나요?
- 수수 경위와 금액, 횟수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했나요?
-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자격정지) 가능성도 함께 검토했나요?
4️⃣ 의료광고 관련
- 게시한 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 환자 후기·체험담 게시물의 작성 경위(대가 지급 여부)를 파악했나요?
- 비교광고·효과 보장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했나요?
5️⃣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 처분 사유와 근거 법령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 의견제출 또는 청문 기한을 확인했나요?
- 처분 수위를 다툴 소명자료를 준비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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