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장기업자문변호사
청주 상장기업자문변호사 | 공시·거래·지배구조 리스크 상시 자문
상장기업은 비상장기업과 달리 자본시장법상 수시공시·정기공시 의무, 대량보유보고(5% Rule), 임원 등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 등 상시적인 규제 대응이 필요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47조, 제173조). 여기에 이사회 결의 하자, 주주총회 소집절차 위반, 내부자거래 의혹까지 겹치면 형사·행정·민사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자문은 사고가 터진 뒤 수습하는 것보다 거래·공시 전 단계에서 쟁점을 짚어내는 사전 자문의 비중이 큽니다.
상장기업자문 | 수시공시·정기공시 실무와 지연·누락 리스크
상장기업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요경영사항을 적시에 공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나 과징금 등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시공시 대상과 시점 판단
합병·영업양수도·유상증자 등 주요사항은 사유 발생 즉시 공시해야 하며, 발생 시점 판단이 늦어지면 지연공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61조). 이사회 결의 전 단계의 협상·MOU 체결이 공시 대상인지 여부는 사안별로 쟁점이 됩니다.
정기공시와 사업보고서 기재 정확성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의 중요사항 허위기재·누락은 임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25조, 제444조). 재무제표 검토 단계부터 법무팀과 외부감사인, 자문 변호사의 교차 확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이의 대응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기업은 소명 기회를 받는데,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고의·과실 여부를 정리하는 자문이 제재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미공개정보 이용과 임직원 리스크 관리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매매는 임직원 개인은 물론 회사의 평판과 감독당국 조사로 확대될 수 있어, 정보 접근 통제와 사전 신고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성립요건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가 그 정보를 특정증권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정보의 '중요성'과 '미공개성' 판단이 실무상 가장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임직원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
임원 및 주요주주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보고 누락이나 지연도 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스톡옵션 행사, 자사주 매매 시점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 구축과 예방 자문
정보차단벽(Chinese Wall) 설정, 매매제한기간(Blackout Period) 운영 등 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해두면 사고 발생 시 회사 차원의 관리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절차 하자와 분쟁 예방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소집·결의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취소·무효 소송으로 번질 수 있어, 절차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주주총회 소집절차와 결의 하자
소집통지 기간·방법을 지키지 않거나 결의 내용이 법령·정관에 위반되면 주주는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감사·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대응도 자주 발생하는 자문 영역입니다(상법 제366조).
이사의 자기거래·경업금지와 이사회 승인
이사가 회사와 거래하거나 회사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거래의 효력과 이사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398조, 제397조).
감사위원회·사외이사 운영 실무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구성요건과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지배구조 리포트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8, 제542조의11).
⚠ 임시보고서·주요사항보고 기한
합병 등 조직재편이나 최대주주 변경 등 사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 보고서 제출이 요구되므로(자본시장법 제161조), 일정표를 사전에 확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장기업자문 | 상시 자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공시 이력, 이사회·주주총회 회의록, 내부통제기준 등 기존 자료를 검토해 리스크 지점을 파악합니다.
유상증자, M&A, 임원 변경 등 구체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공시 대상 여부와 절차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공시서류,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고 법적 리스크를 표시해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의 조회공시 요구나 조사가 시작되면 소명자료 작성과 대응 방향을 함께 준비합니다.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정리해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내부 규정 정비를 지원합니다.
상장기업자문 | 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정기적 문의와 문서 검토를 포함하는 월 단위 자문 계약으로, 예상되는 자문 빈도와 범위에 따라 산정됩니다.
특정 거래나 공시 건에 한정된 자문은 사안의 난이도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합니다.
조회공시 소명, 거래소·금감원 조사 대응 등 돌발 사안은 대응 범위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공시서류 발급, 외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실비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공시 리스크 점검
- 최근 이사회 결의 사항 중 아직 공시하지 않은 안건이 있나요?
-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작성 시 법무팀 검토를 거치나요?
- 정정공시나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나요?
- 합병·유상증자 등 주요사항 발생 시 공시 시점을 판단하는 내부 기준이 있나요?
2️⃣ 내부자거래 예방 점검
- 임직원의 자사주 매매 제한기간을 운영하고 있나요?
- 미공개중요정보 접근 권한자 명단을 관리하고 있나요?
-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를 기한 내 하고 있나요?
- 정보차단벽(Chinese Wall) 규정을 두고 있나요?
3️⃣ 지배구조 점검
- 이사의 자기거래·겸직에 대해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고 있나요?
- 감사위원회·사외이사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나요?
-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과 방법을 정관·상법에 맞게 지키고 있나요?
- 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청구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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