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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산업안전보건법변호사

청주 산업안전보건법변호사 | 사용자·근로자 양측 쟁점 정리

핵심 요약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각종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면 사업주와 관리감독자를 형사처벌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68조). 동시에 근로자에게는 위험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같은 법 제52조)이 보장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는 형사책임 범위를, 근로자는 산재 인정과 권리행사 방법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 · 산업안전 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법: 중대재해처벌법 사용자/근로자 양측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범위와 위반 판단

사업주가 어떤 조치를 했어야 했는지가 형사책임 유무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조치는 업종·작업 형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집니다.

안전조치와 보건조치의 구분

산업안전보건법은 추락·낙하·붕괴 등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안전조치와, 유해물질·소음 등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조치를 사업주 의무로 규정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구체적 조치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세부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사고 현장에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도급 사업에서의 책임 소재

원청과 하청이 함께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도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부담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과 하청 중 누가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을 가졌는지가 형사책임 분배의 쟁점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5조, 제17조). 이러한 체계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했는지,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가 조사 단계에서 쟁점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주·법인의 형사처벌과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면 행위자인 개인과 법인이 함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안전조치의무 위반 치사·치상죄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부상이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법인에도 별도의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3조).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

상시근로자 수 등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는 요건과 처벌 대상이 다르므로 사안별로 적용 여부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양벌규정과 면책 가능성

법인은 소속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단서). 실무에서는 평소 안전교육 실시 여부, 예산 배정, 점검 기록 등이 상당한 주의·감독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작업중지권과 산재 신청, 불이익 보호

근로자 입장에서는 위험을 인지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사고 이후 산재 처리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어떻게 방지할지가 관건입니다.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다만 급박한 위험의 존재 여부는 사후에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미보고 금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를 은폐해서는 안 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은폐나 축소 보고가 확인되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근로자는 사고 경위와 회사 측 대응을 기록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고소에 따른 불이익 처우 금지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 관련 규정 등). 실제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청 진정 등 별도 절차와 병행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사고 발생부터 처분·판결까지

사고 발생 및 초동 조치
사고 직후 현장 보존, 119·산업재해 신고, 관할 노동관서 통보 등 초동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의 기록과 조치 내용이 이후 조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조사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출석해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관리체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관계자를 조사합니다. 사업주 측은 조치의무 이행 자료를, 근로자 측은 사고 경위 진술을 준비하게 됩니다.

형사 입건 및 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근로감독관 특별사법경찰관 또는 경찰 수사로 이어집니다. 사안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함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 처분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불기소, 약식기소 등으로 처분이 결정됩니다. 이 단계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자료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판 및 산재보상 병행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근로자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별도로 신청해 진행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사건 비용 구조

법률상담료
초기 사실관계 검토와 쟁점 파악을 위한 상담 단계 비용입니다. 사업주 측 형사방어 상담과 근로자 측 산재·권리구제 상담은 검토 범위가 달라 상담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
수사 단계부터 조력하는지, 기소 이후 재판 단계부터 조력하는지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져 착수금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함께 적용되는 사안은 검토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불기소, 약식명령, 형 감경 등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 여부와 기준을 사전에 협의합니다. 근로자 측 산재 승인이나 손해배상 사건은 인용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비
현장조사, 감정,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 정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입장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사업주·관리감독자 - 사고 직후 확인사항

사고 당시 안전조치·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문서로 증빙할 수 있습니까?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선임 및 교육 이력이 남아있습니까?
도급 관계였다면 원청·하청 중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정리되어 있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요건(상시근로자 수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했습니까?

2️⃣ 근로자·유족 - 산재 및 권리구제 확인사항

사고 경위와 당시 작업 지시·위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었습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신청했습니까?
작업중지권을 행사했거나 위험을 신고한 이력이 있습니까?
신고·진정 이후 불이익한 처우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3️⃣ 수사·조사 대응 공통 확인사항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일치합니까?
현장 CCTV, 작업일지, 안전교육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습니까?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A. 형사처벌은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과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68조). 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형사책임이 부정될 수 있어, 사고 당시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다가 해고당할 수 있나요?

A. 급박한 위험을 이유로 한 정당한 작업중지·대피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처우는 금지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다만 급박한 위험의 존재 여부를 놓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함께 적용되나요?

A. 두 법은 요건과 처벌 대상이 다르며 중복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관리감독자의 구체적 조치의무 위반을 다루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경영책임자에게 별도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6조).

Q. 원청 소속이 아닌 하청 근로자가 다치면 원청도 책임지나요?

A.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실제 책임 범위는 원청이 작업 장소와 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 지배·관리 권한을 행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산재 신청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은 수사기관에 각각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 다른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공모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67조 관련 규정). 은폐 여부는 사고 발생 경위와 보고 시점,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

Q.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처벌받나요?

A. 안전관리자 등 필요 인력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그 자체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이후 재해가 발생하면 조치의무 위반의 정황으로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등). 선임 의무 위반과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됩니다.

Q. 회사가 안전교육을 형식적으로만 실시한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A. 정기적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있음에도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면(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고 발생 시 실질적 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자료, 참석 명부, 실습 여부 등 구체적 이행 증빙이 중요합니다.

Q. 청주 지역 사업장인데 상담이 가능한가요?

A. 청주 산업안전보건법 변호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사고 경위, 조사 진행 상황에 맞춘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역 노동관서의 조사 관행이나 진행 절차를 함께 확인하며 대응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나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포함한 형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이력으로 남게 됩니다. 다만 약식명령이나 벌금형은 실형에 비해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의 정도가 다르므로, 처분 단계에서부터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수칙을 어겨서 다친 경우에도 사업주가 책임지나요?

A. 근로자의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가 별도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과실은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보다는 양형이나 민사상 과실상계에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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