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약관규제법변호사
청주 약관규제법변호사 | 약관 리스크, 계약서에 숨어 있는 것부터 찾아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맺을 때 사용하는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도록 규율하는 법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은 무효가 되고(약관규제법 제6조),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조항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약관규제법 제3조). 사업자 입장에서는 약관 작성·개정 단계에서 미리 점검해야 분쟁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를 피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당한 조항의 효력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약관규제법 | 어떤 조항이 불공정약관으로 무효가 되는가
약관규제법은 일반조항과 개별 무효사유를 함께 두고 있어서, 문제되는 조항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일반조항 - 신의성실 위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같은 조 제2항).
개별 무효사유 - 면책·손해배상 조항 등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면책조항(제7조),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조항(제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해지 조항(제9조) 등은 개별적으로 무효 사유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개별조항 위반 여부부터 검토한 뒤 일반조항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순서로 판단합니다.
무효의 효과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라도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나머지 조항으로 유효하게 존속합니다(약관규제법 제16조). 사업자는 무효 조항 하나 때문에 계약 전체를 다시 체결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조항을 분리 가능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관규제법 | 명시·설명의무를 다했는가
약관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그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명시의무
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약관을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게시해야 합니다(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온라인 계약에서는 팝업·체크박스 등으로 약관을 확인하게 한 절차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중요내용 설명의무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는 그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 제4항). 여기서 '중요한 내용'인지는 고객의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로 판단됩니다.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약관과 다르게 사업자와 고객이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개별약정이 약관보다 우선합니다(약관규제법 제4조). 표준 약관을 사용하더라도 특정 거래에서 별도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문서화해 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 |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사와 시정조치
불공정약관 여부는 법원 소송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절차로도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와 직권조사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약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19조). 사업자는 조사 통지를 받으면 의견 제출과 자료 제출 기회를 활용해 조항의 취지와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시정조치와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 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사업자에게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습니다(약관규제법 제17조의2). 업종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면 심사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어, 신규 약관 도입 전 표준약관과의 비교 검토가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약관규제법 | 약관 자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현재 사용 중인 약관, 관련 계약서, 문제가 된 구체적 조항이나 분쟁 경위 자료를 받아 검토합니다.
문제되는 조항이 약관규제법의 개별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명시·설명의무 위반은 없었는지를 조문별로 분석합니다.
약관 신설·개정 자문이면 수정 문안을, 이미 분쟁이나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면 소명자료 구성과 대응방향을 제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조사 대응, 또는 약관 무효를 다투는 민사소송 대리가 필요하면 절차를 진행합니다.
시정조치나 판결 결과를 반영해 약관을 재정비하고, 유사 분쟁 재발을 막기 위한 내부 점검 체계를 함께 안내합니다.
약관규제법 | 비용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관 신설·개정 검토, 특정 조항에 대한 의견서 작성 등 자문 성격의 업무는 검토 범위와 소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이나 약관 무효 확인 소송 등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사안의 난이도와 쟁점 수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협의합니다.
인지대·송달료, 자료 열람·복사 비용 등 절차 진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정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관규제법 | 체크리스트
1️⃣ 약관 작성·개정 전 자가진단
- 새로 만드는 조항이 고객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주지는 않나요?
- 면책조항이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지나치게 사업자에게 유리하지 않나요?
- 계약 해지나 해제 조건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나요?
- 동종 업종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비교 검토를 해봤나요?
2️⃣ 약관 고지 절차 점검
- 계약 체결 시 고객이 약관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
- 온라인 계약이라면 팝업이나 체크박스 등으로 확인 기록이 남나요?
- 중요한 조항에 대해 별도로 설명한 기록이나 안내 자료가 있나요?
- 개별적으로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 별도 문서로 남겨두었나요?
3️⃣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 조사 대상 조항이 어느 조문에 근거해 문제되는지 확인했나요?
- 의견 제출·소명 기한을 놓치지 않았나요?
- 해당 조항이 필요한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했나요?
- 시정권고를 받아들일지, 다툴지 방향을 정했나요?
4️⃣ 소비자·고객 입장에서 다투고 싶을 때
- 문제되는 조항이 계약서 어디에 있는지, 실제로 설명을 들었는지 기억나나요?
- 그 조항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입었는지 정리되나요?
- 동일한 조항으로 다른 소비자도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해봤나요?
-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지 민사소송으로 다툴지 고민해봤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약관규제법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