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표권침해변호사
청주 상표권침해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상표권침해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정당한 권원 없이 동일·유사 상품에 사용해 상표법이 정한 침해 유형에 해당할 때 성립합니다(상표법 제108조). 침해가 인정되면 침해자는 민사상 금지청구·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 반대로 경고장을 받은 입장이라도 상표 유사 판단, 선사용권, 상표 등록의 무효 사유 등을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어 성급한 대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침해 | 상표권침해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상표법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쓴 경우뿐 아니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경우까지 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상표법 제108조). 실무에서는 아래 요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등록상표와 완전히 같은 표장을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사용한 경우로, 침해 판단이 비교적 명확한 유형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용 권원(상표권자의 동의, 선사용권 등)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표장은 같지만 상품이 유사한 경우로, 상품류 구분표상 같은 류에 속하는지, 거래 실정상 수요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표장의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하나라도 유사해 일반 수요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으면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글자 배열, 발음, 색상 배치 등이 세부적으로 비교됩니다.
표장과 상품이 모두 유사한 경우로, 실무상 가장 다툼이 많은 유형입니다. 상표 간 유사성과 상품 간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혼동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침해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인도·수출입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나, 침해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표를 제작·교부하는 행위도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선사용권·상표 무효 항변이 가능한 경우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해온 표장이라면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고(상표법 제99조), 상대방 상표 자체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상표등록무효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7조). 침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표권침해 | 내용증명·경고장 대응 순서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으면 곧바로 사용을 중단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기보다, 침해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등록 상표와 실사용 표장 비교
상대방이 주장하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등록일자, 존속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등록 후 상표를 3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불사용취소심판 대상이 될 수 있어(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상대방 권리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선사용·정당사용 근거 자료 정리
상표 등록일 이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해온 사실,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거래명세서, 광고자료, 사용 개시 시점을 정리해두면 선사용권 항변(상표법 제99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 답변 전 법적 검토
경고장에 대한 답변 내용은 이후 소송에서 자백으로 사용될 수 있어, 침해 인정 여부를 성급히 언급하지 않고 검토 후 회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표권침해 | 민사·형사 구제 수단
상표권자는 침해가 확인되면 민사상 금지·예방청구와 손해배상을 함께 구할 수 있고,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면 형사고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
상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07조). 소송 전 침해 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 산정 방식
손해액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 상표권자의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상표법은 손해액 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구체적 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제6항).
형사고소와 처벌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 다만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상대방이 등록상표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 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표권침해 | 혼동 가능성 판단과 온라인 침해
상표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경우 침해 여부는 결국 '수요자가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으로 귀결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마켓, SNS, 키워드광고를 통한 침해 유형도 자주 문제가 됩니다.
외관·호칭·관념 유사성 판단
법원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각각 비교한 뒤 거래 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세 요소 중 하나만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혼동 가능성이 인정되면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마켓·키워드광고를 통한 침해
오픈마켓 입점 상품명, SNS 계정명, 검색 키워드광고 등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도 상표적 사용으로 인정되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게시중단 요청과 실제 판매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권침해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등록상표 현황, 상대방 사용 표장, 경고장 유무 등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침해 성립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상표 사용 시점, 판매 채널, 매출 규모 등 손해액 산정이나 항변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필요시 공증·캡처 등을 통해 증거를 보전합니다.
권리자 측이라면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상대방이라면 법적 검토를 거친 답변서를 준비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침해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는 형사고소 절차로 진행합니다. 필요에 따라 상표등록무효심판이나 불사용취소심판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사용료 지급, 사용 중단 등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가 가능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결로 종결됩니다.
상표권침해 | 비용 구조는 이렇게 산정됩니다
사건의 성격(경고장 대응, 소송, 형사고소 등)과 심급, 예상되는 업무량에 따라 산정됩니다. 침해금지가처분과 본안소송을 함께 진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금액이나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유사성 감정, 손해액 산정을 위한 회계 감정 등)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무효심판, 불사용취소심판 등을 병행하는 경우 특허심판원 절차에 따른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침해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경고장을 받은 쪽 체크리스트
- 상대방 상표가 실제로 등록되어 있고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했나요?
- 내가 상표 등록일 이전부터 해당 표장을 사용해왔다는 자료가 있나요?
- 상대방이 등록 후 3년 이상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정황이 있나요?
- 경고장에 대해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답변을 이미 보내지는 않았나요?
-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경우와 계속할 경우의 리스크를 비교해봤나요?
2️⃣ 침해를 당한 상표권자 체크리스트
- 침해 상품·서비스의 판매 채널과 규모를 파악했나요?
-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뒷받침할 자료(사전 인지 여부 등)가 있나요?
- 손해액 산정 근거(침해자 이익, 통상 사용료 등) 자료를 확보했나요?
- 침해 상품 유통을 막기 위한 가처분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할지 결정했나요?
3️⃣ 온라인 판매자 관련 체크리스트
- 오픈마켓 상품명이나 키워드광고에 타인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 병행수입·정품 판매의 경우에도 진정상품 항변이 가능한지 검토했나요?
- 플랫폼으로부터 게시중단(신고) 통보를 받은 적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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