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분쟁 변호사

계약서 원문(영문 계약서 포함), 발주서(Purchase Order), 선하증권(B/L), 이메일·메신저 기록, 회의록 등 모든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법률적으로 분석합니다. 영문 계약서는 해석 기준(contra proferentem 원칙 등)이 국내 계약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 여부는 준거법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예컨대 CISG가 적용되면 '본질적 위반(fundamental breach)' 개념이 적용되어, 경미한 하자만으로는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준거법을 정확히 파악한 뒤 이에 맞는 항변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메일 서버, ERP 시스템 기록, 선적 서류, 검사 성적서, 사진·영상 등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보전해야 합니다. 국제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해외에 있어 증거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증거 확보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했더라도, 관할합의 조항(외국 법원 전속관할 또는 중재 합의)이 있다면 본안 전 항변으로 소 각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문제는 본안과 별개로 초기에 반드시 다투어야 합니다.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해당 국가 변호사와 공조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국제계약분쟁 사건에서 현지 법률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외국법 적용 문제를 함께 대응합니다.

계약서의 준거법 조항과 분쟁해결 조항을 우선 검토합니다. 중재 합의가 있으면 소송이 아닌 중재를 신청해야 하며, 관할 합의가 없으면 국제사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한국 법원 관할 여부를 분석합니다.

상대방이 소송 중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할 위험이 있다면, 본안 소송 전에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국내 자산(예금, 부동산, 채권)이 있다면 가압류를 통해 선점해야 실효성 있는 회수가 가능합니다.

청구 원인(계약의 존재, 위반 내용, 손해 발생 및 액수)을 명확히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함께 제출합니다. 영문 계약서, 외국어 서류는 한국 법원 제출 시 반드시 공증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헤이그 송달협약, 외교 경로, 영사 송달 등 국제 송달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송달 지연으로 소송이 수개월 이상 지체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정확한 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

승소 후 상대방이 한국에 자산이 없거나 해외 자산으로 회수해야 하는 경우, 뉴욕협약(중재 판정) 또는 해당 국가의 외국 판결 집행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반대로 외국 법원의 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하려면 한국 법원의 집행판결이 필요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