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특경법변호사
김해 특경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형량의 틀을 정하는 것은 죄명이 아니라 이득액을 얼마로 산정하느냐입니다. 사기·공갈·횡령·배임으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가 형법을 대신해 훨씬 무거운 하한을 정합니다.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택지에 들어옵니다.
특경법 | 특경법 대상 죄명과 이득액 기준 금액
이 법은 새 범죄를 신설한 것이 아닙니다. 형법의 재산범죄 중 액수가 큰 경우만 따로 떼어 형을 높였을 뿐이므로, 내 죄명이 대상에 들어가는지와 어느 금액부터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사기·공갈·횡령·배임과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이 여기에 해당하며, 형법의 사기죄나 업무상배임죄와 비교하면 형의 하한이 한참 높습니다.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법인 자금 유용, 대규모 투자사기, 조합이나 재단의 돈을 횡령한 사건에서 자주 이 구간이 거론됩니다.
징역형에 더해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특경법 제3조 제2항).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따지는 것과 별도로 벌금이라는 재산적 부담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죄명은 어디까지나 형법의 것입니다. 주로 사기(형법 제347조), 공갈(제350조), 횡령·배임(제355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제356조)이 대상이며, 이득액이 기준을 넘으면 그 죄에 특경법이 겹쳐 적용됩니다.
이득액 산정 다툼
이 때문에 수사와 재판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치열하게 다투게 되는 쟁점이 이득액의 산정입니다.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어 보이면 항목별로 따져 반박해야 합니다.
특경법 | 5억 원과 50억 원 기준선의 의미
제3조는 금액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누어 하한형을 달리 정합니다. 어느 구간에 걸리느냐에 따라 실형 가능성과 전체 형량의 범위가 갈립니다.
5억 원 초과 사건의 실무 쟁점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하한이 됩니다(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 일반 사기·배임보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양형 자료를 훨씬 촘촘히 준비해야 하고, 개인 사이의 투자사기나 중소기업 자금 횡령에서 흔한 구간입니다.
50억 원 이상 사건의 형량 범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실형을 전제로 형량의 폭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금액을 산출한 방식부터 문제 삼는 것이 변론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기준 미달 시 형법 적용
이득액이 5억 원에 못 미치면 특경법은 적용되지 않고 형법의 해당 법정형만 남습니다. 수사기관이 잡은 금액이 5억 원 근처라면 그 수치의 산출 근거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특경법 | 이득액 산정 방식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곧바로 이득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죄명별로 산정 방식이 다르고, 실무에서 공방이 가장 잦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기 편취액, 횡령액, 배임 손해액 비교
죄명마다 이득액의 기준이 다릅니다. 사기는 기망으로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 전부, 횡령은 마음대로 처분한 금액, 배임은 본인에게 생긴 손해액이나 임무 위배로 얻은 이익을 봅니다. 같은 사건도 어떤 죄명으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액·피해 회복액의 공제 여부
이미 일부를 변제했거나 담보를 제공했을 때 그 몫을 이득액에서 공제할지는 사안별로 판단이 갈립니다. 그러니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갚았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괄일죄 금액 합산
여러 차례의 횡령·배임이 하나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되면 포괄일죄가 되어 금액이 합산됩니다. 개별 행위는 5억 원에 미치지 못해도 합계가 기준을 넘을 수 있으므로, 각 행위가 과연 단일한 범의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적용에 따른 추가 제재
특경법이 적용되면 형량이 올라가는 데 그치지 않고 취업제한, 재판 관할, 벌금 병과 등의 영향도 뒤따릅니다. 이를 미리 알고 있어야 대응 방향을 세우기 쉽습니다.
취업제한 등 부가 제재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특정경제범죄와 관련된 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14조). 회사 임직원이나 금융기관 종사자에게는 형사처벌 못지않게 생계에 큰 타격입니다.
해외 체류 형 가중
재판을 받거나 형 집행을 받는 것을 피하려고 외국으로 나갔다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10조). 그래서 출국 경위가 수사 초반부터 별도의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사전 점검 사항
고소장을 송달받았거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먼저 금액이 5억 원에 근접하거나 넘는지, 여러 행위가 합산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김해 특경법 변호사와 이 단계에서 함께 살펴 두면 이후 대응을 설계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특경법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고소장, 출석 요구서, 계좌 거래내역을 검토해 가능한 죄명이 무엇인지, 이득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들어가 편취·횡령·배임이 성립하는지, 금액의 출처가 어디인지 사실관계를 같이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정합니다.
금액이 큰 사건은 구속수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서, 영장실질심사를 염두에 두고 방어 논리를 사전에 짜 둡니다.
변론은 금액 산정, 포괄일죄 해당 여부, 배임의 손해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짜고, 양형 자료는 필요한 때 보태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선고 후에는 항소할지 판단하고, 취업제한처럼 뒤따르는 효과에 어떻게 대처할지 정리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사건 수임 비용
사건이 고소장 대응, 수사, 구속 여부, 공판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금액 규모, 쟁점의 복잡도를 종합해 정합니다.
불기소, 감형, 집행유예 같은 결과별로 따로 정하며, 결과를 장담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미리 협의해서 약정합니다.
회계자료 분석, 감정, 참고인 대응 등에 실제로 들어간 비용만 별도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경법 | 체크리스트
1️⃣ 특경법 적용 가능성 자가 진단
- 받은 서류의 죄명란에 사기, 횡령, 배임 중 어느 하나라도 적혀 있습니까?
- 문제된 금액이 5억 원에 근접하거나 넘어서고 있습니까?
- 여러 차례의 거래나 행위가 하나로 합쳐져 금액이 합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이미 일부를 변제했거나 담보를 내준 적이 있습니까?
2️⃣ 수사 단계 체크 항목
- 받은 서류의 적용 법조 칸에 형법과 특경법 중 무엇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이득액 산정의 근거가 될 계약서와 거래내역은 확보하셨습니까?
- 진술에 앞서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맞게 정리해 두었습니까?
-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3️⃣ 재판 단계 체크 항목
- 공소장에 적힌 금액의 산출 방식에서 반박할 지점이 눈에 들어옵니까?
-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의였다는 공소 측 주장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까?
- 양형에 반영할 피해 회복이나 합의 관련 자료를 마련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