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광교 행정소송변호사
광교 행정소송변호사 |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법원에 그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절차입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제4조). 영업정지·과징금·건축허가 거부·세금 부과·공무원 징계 등이 대표적인 대상이며, 처분의 효력은 소송 중에도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으므로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행정소송법 제20조), 통지받은 날짜와 처분서 문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행정소송 |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무엇부터 해야 할까
행정청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뉘고, 일부 처분은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합니다. 두 절차는 심리 주체와 소요 기간, 인용 시 효과가 다릅니다.
| 심리 주체 | 행정심판위원회(행정청 소속) |
| 소요 기간 | 통상 수개월 내 |
| 비용 부담 | 청구서 인지대 없음 |
| 인용 효과 | 처분 취소·변경 또는 무효 확인 |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심리 주체 | 행정법원(단독 또는 합의부) |
| 소요 기간 | 1심 기준 통상 6개월~1년 이상 |
| 비용 부담 | 인지대·송달료 발생 |
| 인용 효과 | 처분의 취소 판결, 기속력에 따라 재처분 |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 | 무효확인은 기간 제한 없음 |
| 적용 국면 |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때 |
| 부작위 대상 | 신청에 대해 상당 기간 응답 없을 때 |
| 인용 효과 | 처분의 효력 부존재 확인, 응답 의무 확인 |
무효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행정소송법이 정한 소송 유형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행정소송 | 집행정지, 처분 효력을 소송 중 멈출 수 있는가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영업정지나 과징금처럼 즉시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처분이라면,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가 중요한 이유
영업정지 처분처럼 효력 발생일이 정해진 경우, 집행정지 결정이 그 전에 나오지 않으면 정지 기간이 이미 진행되어 신청 실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 직후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소송 | 제소기간, 넘기면 다툴 방법이 좁아진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안 날'의 기준
처분서가 송달된 날,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로 계산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기간을 넘긴 것처럼 보이는 경우
처분서에 불복 절차나 기간이 잘못 안내되었거나 안내 자체가 없었던 경우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처분서 원문과 송달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 원고적격과 대상적격, 소송이 가능한 사건인지부터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12조), 다투려는 대상이 행정소송법이 말하는 '처분'에 해당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두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 전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제3자도 원고가 될 수 있는가
인허가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인근 주민이나 경쟁업체처럼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는 제3자도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사실상·반사적 이익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워 관련 법령이 보호하는 이익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처분성이 문제되는 경우
내부 지침, 단순 통지, 준비행위 성격의 조치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식은 통지이지만 실질적으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치라면 처분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이 판단부터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광교 행정소송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처분서 문구와 근거 법령을 함께 가져가 이 부분을 먼저 확인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행정소송 | 상담부터 판결까지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일자, 근거 법령, 불복 방법 안내 문구를 확인해 제소기간과 관할 법원을 먼저 계산합니다.
행정심판전치가 요구되는 처분인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또는 병행할지 판단합니다.
처분의 효력이 즉시 발생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면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처분의 위법 사유(절차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법령 해석 오류 등)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관할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행정청의 답변서·처분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처분 경위를 다툽니다.
인용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 의무를 부담하며(행정소송법 제30조), 패소 시 항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행정소송 | 행정소송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처분의 종류(영업정지·과징금·인허가 거부 등), 사건의 복잡도, 집행정지 병행 여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취소 판결 확정 또는 처분 변경 등 결과에 연동해 별도로 협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소송목적물 가액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하며, 이는 변호사 보수와 별도입니다.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신청 여부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 여부가 달라집니다.
행정심판 기록 열람·등사, 감정료 등 사건 진행 중 발생하는 실비는 별도로 정산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 행정소송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처분 통지를 막 받은 경우
- 처분서에 처분일자와 불복 방법·기간이 명시되어 있나요?
- 처분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나요?
-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 조항이 처분서에 적혀 있나요?
- 영업정지처럼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처분인가요?
2️⃣ 집행정지를 고민하는 경우
- 처분이 시행되면 사업 중단 등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나요?
- 본안 소송(취소소송)을 함께 또는 먼저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 처분의 효력 발생일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나요?
3️⃣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
- 관련 법령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정한 규정이 있나요?
- 이미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았다면 그 송달일을 확인했나요?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병행할 실익이 있는 사안인가요?
4️⃣ 제3자로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인근 주민·경쟁업체 등 이해관계인인가요?
- 그 처분으로 침해받는 이익이 관련 법령이 보호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나요?
- 처분 사실 자체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특정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행정소송 승소사례
개인정보처리방침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