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자본시장법변호사
광교 자본시장법변호사 | 사건 구조와 대응 전략 정리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공시의무 위반 등을 규제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제재가 함께 문제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등).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방향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상장회사 임직원, 대주주, 기관투자자, 자문사 등 관련자별로 쟁점이 달라 사안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본시장법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의 구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뉘고, 각각 요건과 입증 구조가 다릅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달라집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상장법인의 업무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정보의 중요성·미공개성 판단과 정보 접근 경로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시세조종행위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오인시킬 만한 매매를 하는 행위가 규제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목적성' 요건이 있어 단순 손실 회피 매매와의 구분이 자주 다투어집니다.
부정거래행위
부정한 수단·계획을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8조). 다른 유형에 포섭되지 않는 사안까지 넓게 적용될 수 있어 실무상 검토 범위가 넓습니다.
자본시장법 | 공시위반과 대량보유·임원보고 이슈
상장회사와 그 임직원, 대주주는 각종 공시·보고의무를 부담하며, 위반 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수시공시
합병, 유상증자 등 주요 경영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연·허위 공시는 별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공시 시점 판단과 내부 의사결정 절차가 함께 검토됩니다.
대량보유상황보고(5% 룰)
본인과 특별관계자 보유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이 되거나 그 후 1% 이상 변동 시 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자본시장법 제147조). 특별관계자 범위 판단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임원·주요주주 소유상황보고
임원 및 주요주주는 특정증권등 소유상황을 보고해야 하며(자본시장법 제173조), 이는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정황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자본시장법 | 금융당국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의 병행 구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행정조사와 수사기관의 형사수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자료 제출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조사 단계
금융감독원은 매매내역, 통신자료 등을 분석해 혐의 유무를 검토하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형사고발이나 과징금 등 조치가 결정됩니다.
형사절차와의 병행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공소청 고발·통보와 함께 형사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 단계의 진술이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 진술 방향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이득 산정 문제
형사처벌의 형량과 과징금·몰수·추징 규모는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자본시장법 제443조 등). 산정 기간과 대상거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가 핵심 다툼 지점이 됩니다.
⚠ 출석요구·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 시점
조사 초기 출석요구서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진술 내용을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별도의 법정 대응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초기 대응이 지연될수록 소명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 상담부터 절차 종결까지
매매내역, 사내 의사결정 자료, 통신기록 등을 바탕으로 쟁점이 되는 행위와 적용 조문을 먼저 정리합니다.
출석 여부, 진술 범위, 자료제출 방식 등 초기 대응 전략을 협의합니다. 광교 자본시장법 변호사와 조사 단계별 체크포인트를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행정조사 단계에서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등에 제출할 의견서를, 형사단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준비합니다.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검사의 처분, 형사재판 등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면과 진술 방향을 마련합니다.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무혐의·불기소 등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항소 등 후속 대응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자본시장법 | 비용은 사안의 단계와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 대응 방향 검토, 내부통제 점검 등 자문 성격 업무는 검토 범위와 소요 시간에 따라 산정합니다.
행정조사·형사수사 대응, 소명자료 및 의견서 작성 등 실제 절차 대리를 맡는 경우 사건의 난이도와 조사 단계를 고려해 산정합니다.
결과에 따라 별도 협의하며, 결과를 보장하는 형태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회계·자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감정·자문 비용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 체크리스트
1️⃣ 조사 초기 대응 점검
- 금융감독원 또는 검찰로부터 출석요구서나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나요?
- 요구받은 자료의 범위와 기간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나요?
- 관련 매매내역과 의사결정 과정을 스스로 정리해두었나요?
-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형사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나요?
2️⃣ 미공개정보 이용 관련 자가진단
- 매매 시점에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나요?
- 정보 취득 경로와 매매 시점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나요?
- 제3자에게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나요?
3️⃣ 공시·보고의무 점검
- 대량보유 상황(5%·1% 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했는지 확인했나요?
- 임원·주요주주 소유상황 보고 기한을 놓친 적이 있나요?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시점이 실제 의사결정 시점과 일치하나요?
4️⃣ 법인 내부통제 담당자 점검
- 미공개정보 접근 통제 및 차단벽(Chinese Wall) 규정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나요?
- 임직원 대상 자사주 매매 사전신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나요?
- 공시 관련 의사결정 및 승인 프로세스가 문서로 남아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자본시장법 승소사례
같은 분야(행정) 최근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