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법인파산변호사
광교 법인파산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법인파산은 회사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법원의 관리 아래 법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한 뒤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지급불능이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회생과 달리 사업을 계속하지 않고 청산을 전제로 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가 많아 법인파산과 대표자 개인회생·파산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파산 | 지급불능·채무초과 판단 기준
법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법이 정한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회사 통장 잔고보다 채무 규모와 자산 실사 결과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해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태와는 구분되며, 급여 체불이나 세금 체납이 반복되는지가 판단 근거로 쓰입니다.
채무초과란
법인의 경우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도 별도의 파산원인이 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 대차대조표상 자본잠식이 있더라도 실제 자산 가치를 재평가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자산 실사가 필요합니다.
신청권자
법인 자신 외에도 이사, 채권자 등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5조, 제296조). 다만 이사가 신청하는 경우 다른 이사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절차 요건이 있어(같은 법 제295조 제2항) 사전에 정관과 이사회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 대표이사 개인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법인파산이 선고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대보증, 배임·횡령 여부에 따라 개인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연대보증 채무는 별도로 남는다
은행 대출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에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법인파산으로 회사 채무가 정리되어도 보증채무는 그대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남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배임·횡령 등 부정행위 조사
파산관재인은 법인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사의 임무 위반이나 재산 은닉 여부를 확인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이하 관재인 직무 규정).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대표이사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금 처리
직원 임금과 퇴직금은 재단채권 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으로 다른 채권보다 앞서 변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체불임금이 국가 대지급금으로 먼저 지급된 경우 그 구상금이 재단채권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파산 | 상담부터 파산종결까지
재무제표, 채권자 목록, 자산 내역을 검토해 법인파산이 맞는 절차인지, 회생이 더 적합한지 먼저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대표자 개인 채무 구조도 함께 확인합니다.
법인 등기부, 정관, 이사회 동의서,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등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이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 상태를 확인하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제355조). 이때부터 법인의 재산 관리처분권은 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채권자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고, 관재인은 법인의 남은 재산을 조사해 환가(매각)합니다.
환가한 재산으로 재단채권을 먼저 변제한 뒤 나머지를 채권 순위에 따라 배당하고, 배당이 끝나면 법원이 파산종결을 결정합니다. 법인은 청산 종결과 함께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법인파산 | 법인파산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파산관재인 보수와 절차 진행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신청 시 법원에 미리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법인의 부채 규모, 채권자 수, 예상되는 환가 재산 규모에 따라 법원이 산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신청서 작성, 채권자·자산 조사, 법원 대응 업무 범위에 따라 산정되며 회사 규모와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부·정관 등 서류 발급 비용, 송달료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개인회생·파산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 법인 사건과 별도로 개인 사건의 예납금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파산 | 체크리스트
1️⃣ 법인파산 신청 전 자가진단
- 직원 급여나 4대 보험료가 3개월 이상 밀려 있나요?
- 은행 대출 원리금이나 임대료를 계속 연체하고 있나요?
- 회사 자산을 매각해도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다고 판단되나요?
- 이사회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한 요건을 갖췄나요?
2️⃣ 대표이사가 함께 확인해야 할 것
- 회사 채무 중 개인 연대보증이 걸린 항목이 있나요?
- 최근 3년간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나요?
- 임금체불로 국가 대지급금이 지급된 내역이 있나요?
- 개인회생·개인파산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3️⃣ 신청 서류 준비 상태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가 있나요?
- 채권자 목록과 채권액을 정리해 두었나요?
- 법인 등기부등본과 정관을 준비했나요?
- 회사 명의 부동산·차량·매출채권 등 재산목록을 파악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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