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 행정

광교 특허/실용신안변호사

광교 특허/실용신안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핵심 요약

특허/실용신안 사건은 크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쪽'과 '침해 경고장을 받은 쪽'으로 나뉘고, 여기에 등록된 권리 자체를 흔드는 무효심판이 얽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범위 안에 상대 제품·방법이 들어오는지를, 상대방은 권리 자체가 무효사유를 안고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 구도입니다(특허법 제126조, 제133조). 심판은 특허심판원, 그 불복은 특허법원, 손해배상 등 민사청구는 지방법원으로 절차가 나뉘어 있어 사건 초기에 전체 그림을 잡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 · 지식재산 관련법: 특허법·실용신안법 특허침해·무효심판 직무발명보상

특허/실용신안 | 특허/실용신안 분쟁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

특허·실용신안 분쟁은 하나의 조문이 아니라 여러 쟁점이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 쟁점 유형입니다.

침해 성립

권리범위 속부 판단
상대 제품·방법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지를 따지는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이 출발점입니다(특허법 제97조). 문언 그대로 일치하지 않아도 균등한 구성으로 치환된 경우 균등침해가 인정될 수 있어, 청구범위 해석 자체가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효사유

신규성·진보성 결여
출원 전 공지된 기술과 동일하거나(신규성, 특허법 제29조 제1항),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라면(진보성, 특허법 제29조 제2항) 무효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침해로 지목된 쪽은 별도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해 권리 자체를 다투는 방어전략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소진·자유실시기술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침해로 지목된 실시형태가 출원 전 공지기술이나 그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하면, 특허가 유효하더라도 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침해소송 내에서 항변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자주 활용됩니다.

실용신안 특유쟁점

실용신안의 고안 요건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대상으로 하며(실용신안법 제4조), 방법 발명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등록요건 심사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던 연혁 때문에 무효 다툼의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직무발명

직무발명 보상금 분쟁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명하고 사용자에게 승계시킨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보상액 산정 기준과 산정 근거자료 확보 여부가 분쟁의 핵심입니다.

권리별로 별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유의

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은 서로 다른 기관(법원/특허심판원)에서 별도로 진행되며, 무효심판 결과에 따라 침해소송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진행 시점과 주장을 맞추어 대응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 침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경고장을 받았거나 반대로 내 특허가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 실제 소송에서는 청구범위 해석과 실시형태 대비가 핵심입니다.

청구범위 해석이 먼저다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명세서에 적힌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에 의하여 정해집니다(특허법 제97조).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은 청구범위를 해석하는 참고자료로 쓰이지만, 청구범위 문언 자체가 출발점이 됩니다.

문언침해와 균등침해

상대 실시형태가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문언 그대로 포함하면 문언침해, 일부 구성이 치환되었더라도 과제해결원리가 같고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균등침해로 다투게 됩니다. 균등 여부는 치환의 용이성, 출원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사실판단 영역입니다.

간접침해·방법발명의 특수성

특허받은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침해로 보는 규정이 있어(특허법 제127조), 완제품이 아니라 부품·소재 단계에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무효심판과 심결취소소송의 구조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이라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이해관계인은 언제든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절차의 흐름을 알아야 침해소송 대응 전략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 심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를 무효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 신규성·진보성 결여, 기재불비 등이 주된 무효사유로 다투어집니다.

심결에 대한 불복

심판 심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86조). 특허법원은 사실심으로 진행되며, 여기서 패소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침해소송과의 관계

침해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법원은 무효심판 결과를 기다리거나, 명백한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권리남용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병행 대응할지, 시점을 조율할지가 전략의 핵심입니다.

특허/실용신안 | 직무발명 보상금, 무엇이 다투어지나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직무발명 보상금을 두고 회사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발명의 승계 여부와 보상액 산정 기준이 핵심 쟁점입니다.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 직무발명에 해당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사용자가 미리 정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 산정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보상액은 그 발명으로 인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발명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 등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퇴직 후에도 청구 가능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퇴직 후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직 당시 승계 사실을 증명할 자료(발명신고서, 특허출원 경위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상담 및 쟁점 파악
경고장, 등록특허공보, 상대 제품 자료 등을 검토해 침해 성립 가능성과 무효 가능성을 함께 진단합니다.

선행기술조사·감정
필요시 변리사와 협업해 청구범위 대비표,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등을 준비해 사건의 승패 요인을 구체화합니다.

심판·소송 제기 또는 대응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침해금지·손해배상청구 등 사안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 진행하거나 상대방 청구에 대응합니다.

심결·판결 및 불복 검토
특허심판원 심결이나 법원 판결이 나오면 심결취소소송, 항소 등 불복 여부를 검토합니다.

집행 및 후속 대응
승소한 경우 침해금지·폐기청구의 집행을, 패소한 경우 실시형태 변경 등 후속 대응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특허/실용신안 | 특허/실용신안 사건 비용 구조

착수금
심판(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인지 소송(침해금지·손해배상)인지, 특허법원 사건인지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와 심급이 달라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특허 건수, 쟁점 개수도 반영됩니다.

성공보수
손해배상 청구 등 경제적 이익이 산정되는 사건은 인용 금액을 기준으로, 무효심판·침해금지 등 비금전 사건은 결과에 따라 별도로 정합니다.

감정·조사 비용
청구범위 대비 감정, 선행기술조사, 침해품 분석 등 외부 전문가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비
특허청·특허심판원 인지대, 특허법원 인지대 및 송달료, 감정료 등 실비가 별도로 청구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허/실용신안 | 상황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경고장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허의 청구범위를 확인했나요?
내 제품·방법이 청구범위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지 대비해봤나요?
해당 특허에 무효사유(선행기술)가 있는지 조사해봤나요?
제조·판매 중단 여부를 임시로라도 검토했나요?
답변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한을 확인했나요?

2️⃣ 침해를 주장하려는 경우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청구범위가 명확한가요?
상대 제품·방법에 대한 증거(제품, 카탈로그, 도면 등)를 확보했나요?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금지소송 중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 검토했나요?
손해액 산정 근거자료(매출, 실시료 등)를 준비했나요?

3️⃣ 무효심판을 검토하는 경우

출원일 이전 공지된 선행기술을 조사했나요?
청구항별로 무효사유를 구분해 정리했나요?
정정심판 등 상대방의 대응 가능성도 고려했나요?

4️⃣ 직무발명 보상금을 다투는 경우

발명신고서, 특허출원 경위 등 승계 관련 자료가 남아있나요?
회사의 직무발명보상 규정 내용을 확인했나요?
해당 특허로 회사가 얻은 이익을 추산할 자료가 있나요?
퇴직 시점과 소멸시효를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특허 경고장을 받았는데 바로 무시해도 되나요?

A. 경고장 자체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지만, 이후 침해금지가처분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무시보다는 침해 성립 여부와 무효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 기한이 명시된 경우 그 기한 내 대응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Q. 특허침해소송과 무효심판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침해소송은 법원에서, 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별도로 진행되며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무효심판에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침해소송의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진행 시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실용신안과 특허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반면(실용신안법 제4조), 특허는 물건·방법 발명 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호기간과 심사 강도에도 차이가 있어 등록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균등침해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 실시형태가 청구범위 문언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치환된 구성이 과제해결원리가 같고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균등침해로 인정되어 문언침해와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균등 여부는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Q. 직무발명 보상금을 안 받았는데 퇴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퇴직 후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재직 당시 발명신고서나 특허출원 경위 등 승계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특허무효심판에서 지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나요?

A.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특허법 제186조), 여기서도 패소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심급별로 주장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증거가 제한될 수 있어 초기 심판 단계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특허권자가 아닌데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 경쟁사 제품 생산·판매자, 침해로 지목된 실시자 등은 통상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침해자가 얻은 이익,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 실시료 상당액 등 여러 산정 방식이 있으며 사안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매출자료, 실시계약 사례 등 구체적 증거 확보 여부가 손해액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Q. 지방에서도 특허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특허법원까지 가야 하나요?

A.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은 지방법원에서 1심이 진행되지만,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광교 특허/실용신안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 성격에 맞는 관할과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특허 등록만 되면 안전한가요?

A. 등록되었다고 해서 무효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해관계인은 언제든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 등록 이후에도 선행기술 조사, 청구범위 보정 이력 관리 등을 통해 권리의 안정성을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

특허/실용신안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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