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민간투자법변호사 | 사업구조 설계와 협약 리스크 검토

민간투자법 | 민간투자사업,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가

민간투자법상 사업방식은 시설 소유권 귀속 시점과 투자비 회수 방법에 따라 나뉩니다. 사업 초기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위험분담 구조와 협약 조항 설계 방향이 달라지므로, 사업방식 결정 단계부터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간투자법 | 사업시행자 지정과 제안 단계의 쟁점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고시사업 또는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되며, 어느 방식이든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까지 여러 단계의 평가와 협상을 거칩니다. 이 단계에서의 서류 미비나 사업계획 부실은 이후 실시협약 협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의 차이

정부고시사업은 주무관청이 대상시설을 지정·고시하여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이고, 민간제안사업은 민간부문이 직접 사업계획을 제출해 추진을 제안하는 방식입니다(민간투자법 제9조, 제10조). 민간제안의 경우 제안자 우대 여부와 타 사업자의 경쟁 제안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와 평가 기준

주무관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구조, 기술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합니다(민간투자법 제13조). 평가 기준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거나 자의적으로 적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나 행정쟁송 가능성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제3자 제안 공고와 경쟁 구도 대응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원제안자의 제안 내용을 기초로 제3자 제안공고를 거치는 경우가 있어, 원제안자 지위에서 이를 어떻게 방어하거나 대응할지가 사업 성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안 단계에서부터 정보공개 범위와 영업비밀 보호 조항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투자법 | 실시협약 체결 시 반드시 짚어야 할 조항

실시협약은 사업기간 전체(통상 수십 년)를 구속하는 계약으로, 체결 이후에는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협약 체결 전 위험분담, 사용료·임대료 산정, 무상사용기간 관련 조항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과 구속력

실시협약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사업 시행 조건을 정하는 계약으로서(민간투자법 제13조 제3항 참조),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어 협약 위반 시 분쟁 해결 방식(민사소송, 조정, 중재)을 사전에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분담 조항과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이후의 대안

과거 활용되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가 대부분의 신규 사업에서 폐지된 이후에는 수요위험을 사업시행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로 재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요 예측 실패 시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위험분담금, 재정지원금 조항의 설계가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용료·임대료 산정 및 물가연동 조항

BTO 방식의 사용료나 BTL 방식의 임대료는 통상 물가상승률, 금리 변동을 반영하는 산식으로 정해지는데, 산식의 기준시점과 조정주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사업 전체 수익성이 달라집니다. 협약 체결 전 재무모델과 법률 검토를 함께 진행해 산식의 해석 여지를 줄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민간투자법 | 재정지원과 위험 분담을 둘러싼 분쟁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에 재정지원, 건설보조금, 토지 무상 사용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데(민간투자법 제53조 등), 지원 요건과 지급 시기, 사후 정산 방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 중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재정지원의 종류와 지급 조건

재정지원은 건설보조금, 토지 등의 무상 사용, 손실 보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각 지원의 지급 조건과 정산 방식이 실시협약 및 관련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조건이 협약서상 모호하게 기재된 경우 지급 시점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 금리변동에 따른 재구조화 요청

사업 진행 중 금리나 물가가 당초 예측과 크게 달라지는 경우 사업재구조화(자금 재조달, 협약 조건 변경)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주무관청과의 협상력은 초기 협약서에 재구조화 절차와 이익공유 조항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민간투자법 | 실시협약 변경과 해지 시 정산 쟁점

사업 도중 사업여건 변화로 실시협약을 변경하거나, 사업시행자의 귀책 또는 불가항력으로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지급금 정산 방식이 분쟁의 중심이 됩니다. 해지 시 지급금 산정 기준을 협약 체결 단계에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시협약 변경 절차와 승인

실시협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사전에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기간, 사용료 산식 등 핵심 조건의 변경은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해지시지급금 산정과 대주단 보호 장치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으로 실시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산정 기준(투자원금 회수 여부, 감가상각 반영 등)이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가 분쟁의 관건이 됩니다. 금융을 제공한 대주단을 위한 개입권(직접협약) 조항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민간투자법 | 민간투자사업 법률자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민간투자법 | 민간투자법 자문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민간투자법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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