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프런티어
광교 중대재해처벌법변호사
광교 중대재해처벌법변호사 |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의무·처벌·대응 전략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종사자가 사망하거나 다수의 부상·질병자가 발생한 경우 그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하는 법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6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다르고, 처벌 대상이 법인이 아니라 대표이사 등 실제 의사결정권자를 향한다는 점에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결이 다릅니다. 사고가 이미 발생했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무 이행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제시하는지가 이후 절차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
법 조문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라는 추상적 표현을 쓰지만, 실제로는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 항목들의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이 여러 곳이거나 도급·용역·위탁 관계가 있는 경우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편성,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문서상 체계만 있고 실제로 운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명령 이행
동종·유사 사고가 반복된 이력이 있는데도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의무 위반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2호). 관계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이나 개선명령을 이행한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제3자에게 작업을 도급·용역·위탁한 경우에도 시설·장비·장소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권을 가진다면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인정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원청과 하청 사이의 책임 소재 판단이 실무상 가장 다투어지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수위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구분하고, 사망과 부상·질병 결과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합니다. 법인에 대한 벌금과 경영책임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처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사망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같은 조 제2항).
법인·기관에 대한 양벌규정
경영책임자가 처벌되는 경우 법인 또는 기관도 별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다만 법인이 의무 이행을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평소 관리체계 이행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배상 부담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공소시효와 대응 시점
수사 착수 이후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내용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요청을 받은 시점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사고 발생 이후 초기 대응 전략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초동 조사가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조사에 협조하는 동시에 회사가 그동안 이행해온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압수수색·소환조사 대응
사고 발생 직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과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후 경영책임자에 대한 소환조사로 이어집니다. 조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의 정합성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 단계에서 광교 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정리해 대응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증빙 확보
위험성평가 결과, 예산 집행 내역, 안전관리자 배치 현황, 교육 이수 기록 등이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로 쓰입니다. 사고 이후에야 자료를 정리하려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 평소 관리체계 운용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인과관계와 의무위반 사이의 다툼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재판 단계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경영책임자가 의무 대부분을 이행했는데도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상담부터 수사·재판 대응까지
사고 경위, 조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용 현황을 파악해 쟁점을 정리합니다.
위험성평가서, 예산 집행 내역, 교육 기록 등 의무 이행을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경찰 조사 및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불기소를 위한 의견 개진 또는 기소 시 재판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양형 자료로 재발방지 대책 이행 내역을 정리해 제시하고, 필요 시 손해배상 관련 대응도 함께 진행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사건의 복잡도와 관련 자료의 방대함에 따라 산정됩니다.
사고 발생 전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자문을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 업무 범위에 따라 산정됩니다.
전문가 자문, 현장조사, 자료 분석 등에 소요되는 실비는 별도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에 따라 별도 약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결과를 보장하는 형태로 약정하지 않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경영자를 위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평소 관리체계 점검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문서로 수립해두었나요?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이나 인력을 두고 있나요?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나요?
- 안전보건 관련 예산이 편성되고 실제로 집행되고 있나요?
2️⃣ 도급·위탁 관계 점검
- 하청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역량을 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있나요?
-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장소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하고 있나요?
-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나요?
3️⃣ 사고 발생 직후 대응
- 사고 직후 관계 기관에 신고 의무를 이행했나요?
- 현장 보존 및 초동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나요?
-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에 대비해 자료를 정리해두었나요?
- 임직원 진술 방향에 대해 사전에 검토했나요?
4️⃣ 수사·재판 대응
- 의무 이행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했나요?
- 인과관계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특정했나요?
-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중대재해처벌법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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