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 행정

광교 스타트업M&A변호사

광교 스타트업M&A변호사 | 거래 설계와 실사, 계약 협상까지 단계별 자문

핵심 요약

스타트업M&A는 주식양수도(SPA), 영업양수도, 합병 등 방식에 따라 세법·노동법·계약 승계 효과가 달라지고,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4조)나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527조의5)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수자와 매도자(창업자·투자자) 모두에게 실사 단계에서 드러나는 우발채무, 지식재산권 귀속, 핵심인력 이탈 리스크가 딜 종결 여부와 가격 조정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이 페이지는 거래구조 선택부터 계약서 조항, 인수 후 통합(PMI) 단계까지 실무상 쟁점을 다룹니다.

행정 · 기업자문 관련법: 상법 관련법: 자본시장법 M&A/투자계약

스타트업M&A | 스타트업 M&A,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

동일한 인수 목적이라도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합병 중 어떤 구조를 택하느냐에 따라 세금, 계약승계, 소요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딜 초기 단계에서 구조를 먼저 정하는 것이 이후 실사·계약 협상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주식양수도(SPA)

회사의 지분 전체 또는 일부를 인수해 경영권을 이전받는 경우

계약승계	회사 계약·인허가 대부분 그대로 유지
우발채무	회사 채무를 그대로 인수(진술보장 협상 필요)
소요기간	상대적으로 단기, 실사 후 즉시 종결 가능
주요 근거	상법 제335조(주식양도), 진술보장 계약

가장 흔한 형태이나 인수자가 우발채무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진술보장과 손해배상(면책) 조항 설계가 중요합니다.

영업양수도

특정 사업부문·자산·인력만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계약승계	개별 계약마다 상대방 동의 필요
우발채무	선택적으로 배제 가능(단, 상호속용 시 책임 발생 가능)
소요기간	개별 동의 절차로 상대적으로 장기화
주요 근거	상법 제41조, 제42조(영업양도인의 책임)

불필요한 부채나 인력을 제외할 수 있지만,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42조).

흡수합병

두 회사를 법률적으로 하나로 통합하려는 경우

계약승계	권리·의무 포괄승계, 개별동의 불필요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채권자보호	이의제출 공고·최고 절차 필요
주요 근거	상법 제434조, 제527조의5

포괄승계로 절차가 간명해 보이지만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4조)와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527조의5)를 거쳐야 해 실무상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M&A | 구조 선택이 세금과 책임 범위를 결정합니다

인수자가 주식을 살지, 사업만 살지, 합병을 택할지는 세무·회계 자문과 함께 초기에 결정해야 이후 실사와 계약 협상의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지분 vs 자산 인수 판단

지분 인수는 회사 자체를 사는 것이어서 기존 인허가·계약·고용관계가 대체로 유지되지만, 회사가 안고 있던 채무와 소송 리스크도 함께 넘어옵니다. 반대로 자산(영업) 인수는 필요한 자산과 인력만 선별할 수 있지만 각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투자계약상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 확인

스타트업은 기존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에 우선매수권,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M&A 협상 전 이 조항들을 먼저 검토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재협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요건

합병이나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합니다(상법 제374조, 제434조). 소수주주의 반대가 예상되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까지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스타트업M&A | 법률실사에서 드러나는 리스크가 가격을 바꿉니다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는 회사의 지식재산권 귀속, 노동관계, 우발채무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여기서 발견된 문제가 인수가격 조정이나 진술보장 조항 협상으로 이어집니다.

지식재산권 귀속 확인

핵심 기술이 창업자 개인 명의로 남아있거나, 외주개발 계약에서 저작권 양도 조항이 누락된 경우가 스타트업 실사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회사 명의로 이전되지 않은 지식재산권은 딜 종결 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핵심인력 이탈 리스크

스타트업의 가치는 상당 부분 창업자와 핵심 개발인력에게 있어, 이들의 잔류 여부를 담보하는 락업(Lock-up) 약정이나 경업금지 약정이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충돌할 수 있어 기간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미청구 스톡옵션·전환사채 확인

부여됐지만 행사되지 않은 스톡옵션(상법 제340조의2)이나 잔존 전환사채(CB)·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인수 후 지분희석 요인이 됩니다. 실사 단계에서 잔존 물량과 전환조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인수가격 산정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M&A | 주식양수도계약(SPA)에서 실제로 다투는 조항들

표준 계약서 양식이 있어도 진술보장, 가격조정, 에스크로(escrow), 경업금지 조항은 개별 딜의 리스크에 맞춰 협상됩니다.

진술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과 면책조항

매도인이 회사 상태에 대해 한 진술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인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법리에 기초). 면책 한도(Cap)와 최소청구금액(De minimis, Basket)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실제 협상의 핵심입니다.

가격조정 및 에스크로

종결일 이후 재무제표 확정 결과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는 조항(Closing Adjustment)과, 인수대금 일부를 일정 기간 예치해두는 에스크로 약정이 실사에서 드러난 리스크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선행조건과 거래종결

주주총회 결의, 채권자보호절차, 규제기관 신고 등 거래종결의 선행조건(Condition Precedent)을 명확히 나열하고, 조건 미충족 시 계약해제 사유를 정해두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진술보장 위반 청구기간

SPA에 진술보장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민법상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통상 계약서에 청구기간(예: 종결일로부터 1~2년)을 명시해 협상합니다.

스타트업M&A | 종결 이후에도 남는 법률 이슈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으로 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통합과 근로조건 변경, 진술보장 위반 여부 확인 등 종결 후 절차가 이어집니다.

근로관계 승계와 근로조건 변경

영업양도 방식에서는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포괄승계되는 것으로 다뤄지되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고, 합병의 경우 근로조건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근로기준법 제94조)를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진술보장 위반 사후 정산

종결 후 발견된 부실채권이나 우발채무는 계약서에 정한 청구기간 내에 진술보장 위반을 주장해 정산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광교 스타트업M&A 변호사와 함께 계약서상 통지 요건과 증빙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스타트업M&A | 상담부터 딜 종결까지

초기 상담 및 구조 설계
인수 목적, 예산, 세무 이슈를 확인해 주식양수도·영업양수도·합병 중 적합한 구조를 검토합니다.

비밀유지계약(NDA) 및 텀시트 작성
본격적인 실사에 앞서 비밀유지약정과 가격·조건의 기본 틀을 담은 텀시트(LOI/MOU)를 작성합니다.

법률·재무·세무 실사
회계법인·세무사와 협업해 회사의 계약관계, 지식재산권, 노동관계, 우발채무를 점검합니다.

계약서 협상 및 체결
실사 결과를 반영해 진술보장, 가격조정, 선행조건 조항을 협상하고 SPA를 체결합니다.

주주총회·채권자보호 등 선행절차 이행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보호절차, 규제신고를 진행합니다.

거래종결 및 사후관리
대금 지급과 지분 이전을 마무리하고, 진술보장 위반 여부 등 종결 후 이슈를 관리합니다.

스타트업M&A | 자문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

자문 착수금
거래규모, 실사 범위(법률실사 대상 계약·문서량), 딜 구조의 복잡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실사 전담 인력 규모도 반영됩니다.

성공보수
거래 종결 여부에 연동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거래금액 규모와 협상 난이도를 고려해 사안별로 협의합니다.

실비
등기·공증, 규제기관 신고 비용, 외부 회계·세무 자문 협업 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M&A | 스타트업M&A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매도인(창업자) 사전 점검

투자계약상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 조항을 다시 확인했나요?
핵심 지식재산권이 회사 명의로 정리되어 있나요?
미행사 스톡옵션·전환사채 물량을 정리했나요?
경업금지·락업 조건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로 협상했나요?

2️⃣ 인수인(투자자·전략적 인수자) 사전 점검

실사 범위에 노동관계·세무·지식재산권이 모두 포함되어 있나요?
진술보장 위반 시 면책한도(Cap)와 청구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했나요?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선행조건 이행 일정을 반영했나요?
인수 후 핵심인력 이탈 방지 조치를 계약에 담았나요?

3️⃣ 거래구조 선택 점검

주식양수도·영업양수도·합병 중 세무상 유불리를 비교했나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한 구조인지 확인했나요?
개별 계약 승계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지 파악했나요?

4️⃣ 종결 후 관리 점검

진술보장 위반 청구기간과 통지 절차를 숙지했나요?
근로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법 절차를 거쳤나요?
에스크로 자금 반환·정산 조건을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스타트업 M&A는 일반 기업 M&A와 무엇이 다른가요?

A. 스타트업은 투자계약상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 미행사 스톡옵션, 창업자 개인에게 집중된 기술·네트워크 등 변수가 많아 실사와 계약 조항이 더 세밀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투자자와의 기존 계약이 M&A 진행 자체를 제약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Q. 주식양수도와 영업양수도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일률적으로 유리한 방식은 없고, 세무 효과와 승계하고 싶은 자산·부채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식양수도는 회사를 통째로 인수해 계약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대신 우발채무도 함께 인수하며(상법 제335조), 영업양수도는 선별 인수가 가능하지만 개별 계약마다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Q. 진술보장(R&W) 조항은 꼭 넣어야 하나요?

A. 실사에서 모든 리스크를 완벽히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종결 후 발견되는 문제에 대비해 진술보장과 손해배상(면책)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면책 한도와 청구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두어야 분쟁 발생 시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Q. 합병 시 주주총회 결의는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A. 네,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입니다(상법 제434조).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 절차와 일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Q. 스타트업 인수 시 핵심 인력이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서에 핵심 인력의 잔류를 조건으로 하는 락업·인센티브 조항을 두거나, 조기 퇴사 시 인수대금을 조정하는 조항을 미리 협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업금지 약정은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채권자보호절차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A. 합병처럼 회사의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는 구조에서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공고·최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상법 제527조의5).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합병 자체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실사(Due Diligence)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A. 회사 규모와 계약관계의 복잡도에 따라 다르며, 초기 스타트업은 통상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재산권 귀속이나 투자계약 검토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M&A 자문은 언제부터 받는 것이 좋은가요?

A. 텀시트(LOI/MOU) 작성 이전, 거래구조를 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자문을 받으면 세무·계약승계 문제를 미리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실사가 시작된 이후 자문을 받으면 이미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스톡옵션이 부여된 임직원이 있으면 M&A에 영향이 있나요?

A. 미행사 스톡옵션은 인수 후 지분 희석 요인이 되므로 실사 단계에서 물량과 행사조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2). 계약서에 스톡옵션 처리 방식(현금정산, 승계, 조기행사 등)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광교 지역 스타트업도 M&A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광교 스타트업M&A 변호사를 통해 초기 구조 설계부터 실사, 계약서 검토, 종결 후 관리까지 단계별로 자문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과 무관하게 거래 규모와 구조에 맞춰 자문 범위를 조정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스타트업M&A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