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경영권분쟁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경영권분쟁 | 동업자 사이 주주간분쟁, 계약이 먼저입니다

공동창업자나 투자자 사이의 경영권분쟁은 대부분 주주간계약(SHA)의 해석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계약서에 콜옵션·풋옵션·동반매도권·이사 지명권이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가 승부처입니다.

주주간계약 위반 시 구제수단

주주간계약에서 정한 의결권 공동행사나 이사 지명 약정을 상대가 지키지 않으면, 계약상 위약벌·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해당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다만 정관에 반영되지 않은 주주간계약 조항은 회사나 제3자에게 직접 효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어, 계약 체결 시 정관 반영 여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거나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제466조). 경영진과 사이가 틀어진 소수주주는 이 권리를 통해 정보를 확보하고 임시총회 개최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분 매수·매도 협상과 병행되는 소송

주주간분쟁의 실질적 해결은 소송 결과가 아니라 지분 매각 협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가처분은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렛대로 쓰이기도 하며, 어떤 절차를 먼저 밟을지는 지분 구조와 자금 여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영권분쟁 | 주주총회 소집·결의 관련 가처분

경영권분쟁의 승부는 실제 재판이 아니라 주주총회 전에 신청하는 가처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회를 막을지, 특정 안건 상정을 막을지, 의결권 행사를 막을지에 따라 신청 유형이 달라집니다.

총회 소집절차·결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소집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되면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결의 내용 자체가 정관에 위반되면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76조, 제380조). 다만 본안 소송은 시간이 걸리므로, 총회 전 시급성이 있을 때는 소집금지가처분이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위임장 대결)

표대결(proxy fight)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위임장 권유 절차의 적법성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위임장 용지의 형식, 권유 방법, 허위·과장된 권유 내용 여부에 따라 표결 결과의 효력이 흔들릴 수 있어, 권유 개시 전 절차 점검이 필요합니다.

가처분 신청 시 쟁점이 되는 보전의 필요성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할 때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뿐 아니라 그대로 두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보전의 필요성)를 함께 봅니다. 총회 며칠 전에야 신청서를 내면 심문 기일 확보조차 어려울 수 있어, 분쟁 조짐이 보이는 시점부터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경영권분쟁 | 이사·감사 해임과 직무집행정지

경영권을 실제로 넘겨받거나 지키는 국면에서는 이사회 구성이 핵심입니다. 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절차가 지연될 때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함께 논의됩니다.

이사 해임의 요건과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의 손해배상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된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따라서 해임을 추진하는 쪽은 특별결의 정족수 확보와 함께 해임 사유를 문서로 남겨두는 작업을 병행합니다.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이사 선임 결의에 무효·취소 사유가 있다고 다투는 경우,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해당 이사의 직무 수행을 막기 위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이 가처분이 인용되면 회사 운영이 사실상 대행자 체제로 넘어가므로 실무상 파급력이 큽니다.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경우

이사회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으면 그 결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후속 대표이사 선임이나 신주 발행의 효력까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회 의사록과 소집통지 기록이 분쟁 초기 증거로서 중요합니다.

경영권분쟁 | 신주 발행·자기주식과 경영권 방어수단

경영진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거나, 반대로 상대가 우호주주에게 지분을 넘기려 할 때 그 적법성이 다투어집니다.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의 한계

회사는 정관에 근거가 있고 경영상 목적이 있을 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18조 제2항). 다만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 신주 발행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나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처분과 우호주주 확보

회사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특정 우호주주에게 처분하는 방식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됩니다(상법 제341조). 이 처분의 목적과 시기, 처분 상대방 선정 경위가 적법성 판단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경영권분쟁 | 상담부터 분쟁 종결까지

경영권분쟁 | 경영권분쟁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경영권분쟁 | 경영권분쟁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경영권분쟁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