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양육비변호사 | 받아야 할 양육비, 놓치지 않고 청구하는 방법
금액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구해 정하고, 정한 뒤 입금이 끊기면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압류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바탕에는 이혼 후 아이와 따로 사는 부모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분담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아래에서는 양육비를 받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금액을 정하는 법, 미지급에 대응하는 법, 금액을 올리는 법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양육비 | 양육비 수령 금액
금액은 아이 나이, 부모 양쪽 소득, 자녀 수를 함께 반영하여 정하며, 법원은 대체로 서울가정법원이 공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기준표의 한계
평균적인 금액을 보여 주는 기준표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며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치료비를 꾸준히 써야 하는 아이이거나 특별한 교육비가 필요한 경우, 혹은 부모 한쪽의 재산·채무가 두드러진 경우에는 표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이 나옵니다. 합의한 금액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 적용되고, 합의가 없으면 가정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협의이혼·재판이혼 비교
협의이혼이라면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조서만으로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41조). 재판이혼은 판결에 양육비도 함께 담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혼 후에 양육비를 비워 둔 경우에는 별도 심판 청구가 필요합니다.
과거 양육비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는 어떨까요. 혼자 아이를 길러 오면서 그동안 청구하지 못했다면, 상대에게 나누어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심판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가 부담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와 상대의 경제 사정을 보아 일부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몇 년 몇 월분부터 요구할지를 미리 구체적으로 가려 두세요.
양육비 | 미지급 시 쓸 수 있는 수단
조서, 조정조서, 심판문으로 금액이 정해졌는데 입금이 없을 때는 새 소송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강제 수단이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이 상대에게 지급 기한을 정해 주고 양육비를 내라고 명령하는 것이 이행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감치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해(가사소송법 제68조) 상대를 움직이게 하는 현실적인 압박이 됩니다.
직접지급명령·압류
상대가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회사가 월급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내 계좌로 곧장 보내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월급 소득자가 아니거나 연체가 이미 여러 달이라면 상대의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단계로 갑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성평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상대의 주소·재산 찾기와 소송 지원, 양육비 선지급(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을 도와줍니다. 직접 소송에 나서기 전에 이곳의 무료 법률지원부터 확인해 볼 만합니다.
⚠ 이행명령 불응과 형사처벌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미납하면 감치 대상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여기에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 정한 금액의 변경
한번 정한 양육비가 영원히 같은 금액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면 증액이나 감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이란
처음 정할 때와 사정이 달라졌다면, 예컨대 아이가 커서 학원비와 병원비가 늘었거나 상대의 소득이 눈에 띄게 올랐다면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참조). 상대가 실직했다며 감액을 청구해 올 가능성도 있으니 받는 쪽도 반박 자료를 마련해 두세요.
재혼·입양과 양육비
재혼은 어느 쪽이 했든 양육비를 자동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쪽이 재혼하더라도 친부모의 의무는 그대로이고, 새 배우자가 친양자로 입양하는 식으로 법적 관계 자체가 달라질 때만 따로 판단합니다. 상대가 재혼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금액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양육비 | 상담부터 수령까지 순서
이혼이 정리되었는지, 양육비를 정한 서류(조서·판결·조정조서)가 있는지, 상대의 소득·재산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챙깁니다.
상대와 대화가 되면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들고, 대화가 안 되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등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부모의 소득, 현재 양육 상황을 살펴 심리하고, 사건 가운데 상당수는 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금액이 확정된 뒤에도 입금이 안 되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 같은 절차로 이어집니다.
아이가 성장하거나 상대의 소득이 달라지면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심판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양육비 | 사건 비용
첫 상담에서 이미 정해진 양육비가 있는지, 상대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지급했는지 확인하고 진행 절차를 안내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재산·소득 조회 비용은 따로 들 수 있습니다.
확정된 양육비 액수 또는 실제로 받아 낸 성과에 맞춰 따로 협의합니다.
심판 청구,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가운데 어느 절차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 내 상황 점검표
1️⃣ 금액 변경 점검
- 상대가 감액을 요구했거나 심판을 청구해 왔나요?
- 상대의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 줄 근거를 갖고 있나요?
- 처음 금액을 정한 뒤로 아이의 상황이 크게 변했나요?
2️⃣ 미지급 점검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있나요?
- 상대의 직장이나 소득 관련 정보를 알고 있나요?
- 양육비 입금이 중단된 지 몇 개월이 되었나요?
- 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 문서가 있나요?
3️⃣ 금액 미결정 점검
- 치료비나 특별 교육비처럼 따로 지출되는 돈이 있나요?
- 아이의 나이와 상대의 대략적인 소득을 파악하고 있나요?
- 상대와 양육비 액수를 논의해 본 적이 있나요?
- 이혼 절차는 끝났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양육비 승소사례
이혼 조정으로 친권·양육권 지키고 양육비 받아낸 사례 ㅣ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