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상표 신고를 받았다면 플랫폼이 정한 소명 절차와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그다음 신고한 쪽 상표가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내 상품과 겹치는 지정상품이 있는지 봅니다. 신고가 들어왔다고 상표권 침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한을 넘기면 판매 중지가 굳어질 수 있어 소명 일정을 먼저 챙깁니다.
스마트스토어 상표 신고와 판매 중지
온라인 판매자가 자주 겪는 상표 분쟁은 권리자의 신고로 상품 노출이 막히는 경우입니다. 이때 판매자에게는 플랫폼이 정한 소명 절차가 열려 있습니다. 소명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과 기한은 플랫폼 안내에 따르므로, 통보 화면과 안내문을 그대로 저장해 두고 정해진 기한 안에 움직입니다.
같은 상품에 대해 별도로 상표권 침해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이 오는 일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플랫폼 소명과 경고장 답신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서 쓰이지 않도록 일관되게 준비합니다.
신고자가 누구인지도 봅니다. 상표권자 본인인지, 권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인지, 상표와 관련 없는 제3자인지에 따라 소명에서 요구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플랫폼 안내에 신고자의 권리 증빙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활용하되 없다면 소명 단계에서 신고 근거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에서 확인할 것
상표권은 설정등록으로 생깁니다(상표법 제82조 제1항). 그래서 경고장에 적힌 등록번호로 상표가 실제 등록되어 있는지, 소멸하거나 거절되지 않았는지부터 봅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쓸 권리를 독점합니다(상표법 제89조). 지정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같거나 비슷한 상표를 쓰면 침해로 봅니다(상표법 제108조 제1항).
상표 유사 여부는 글자 수가 비슷하다고 정해지지 않습니다. 외관, 발음, 뜻을 종합해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았을 때 이름이 비슷하다는 느낌만으로 포기하거나 반대로 무시하지 않고 등록 내용과 나란히 비교합니다.
| 확인 항목 | 보는 이유 |
|---|---|
| 등록 여부와 등록일 | 출원 중이거나 소멸한 상표로는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 지정상품 | 내 상품이 지정상품과 같거나 비슷한지에 따라 침해 여부가 갈립니다. |
| 표장의 유사 정도 | 이름이 겹쳐도 외관, 발음, 뜻이 달라 혼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내 사용 시작일 | 상대 출원보다 앞서는지가 선사용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 정품 여부 | 정식으로 산 정품을 그대로 되파는 것은 원칙적으로 침해가 아닙니다. |
판매 중지 소명 준비
판매 중지 소명은 신고 사유에 맞춰 반박 자료를 내는 작업입니다. 신고가 정확히 어떤 상표와 상품을 문제 삼았는지부터 읽어야 하며 내 상품에 해당하는 사유만 골라 답합니다.
소명서는 짧고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어떤 상표에 대해, 어떤 이유로, 어떤 자료를 첨부했는지 한눈에 보이게 쓰고 첨부 자료에는 번호를 붙입니다. 판매 중지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다른 상품 판매에는 영향이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같은 상품의 다른 판매 경로를 확인합니다.
- 정품을 정식으로 매입한 경우: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공급처 확인 자료
- 상품을 설명하는 말로 쓴 경우: 상품 페이지에서 해당 단어가 쓰인 위치와 방식
- 내 상호나 브랜드를 먼저 쓴 경우: 사업자등록증, 첫 판매 기록, 광고 집행 기록
- 상품이 다른 경우: 상대 지정상품과 내 상품 카테고리를 비교한 자료
- 소명에는 확인 가능한 사실만 담고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은 뺍니다.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이름이 같아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같은 것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2호).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쓴 경우에도 같습니다(같은 항 제1호).
상대가 출원하기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계속 써 왔고 출원 시점에 내 상품으로 알려져 있었다면 계속 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99조 제1항). 이때는 사용 시작일과 알려진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상대 상표를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에서 쓰지 않았다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처음부터 등록받을 수 없었다면 무효심판도 있습니다(상표법 제117조).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따로 진행되는 절차라 판매 중지 소명과는 별도로 준비합니다.
선사용 주장이나 취소심판은 시간이 걸립니다. 판매 중지 소명과 달리 몇 달 단위로 진행될 수 있어 지금 당장 판매를 어떻게 할지와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까지 갈지 여부는 상대 상표의 가치와 내 사업의 규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형사 고소 가능성과 받은 직후 준비할 것
상표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230조). 신고만으로 형사 절차가 시작되지는 않지만 경고장을 무시하고 판매를 이어 가면 고소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저작권 사건과 달리 합의서가 있어도 형사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 합의 내용과 판매 정리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받은 직후에는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 신고 통보 화면, 경고장, 소명 기한을 저장하고 일정표에 적습니다.
- 상대 상표의 등록번호로 등록 상태와 지정상품을 확인합니다.
- 내 사용 시작일, 매입 증빙, 상품 페이지 이력을 모읍니다.
- 기한 안에 소명하거나 답신하기로 방향을 정합니다. 판매를 계속할지는 그다음에 정합니다.
- 간판이나 상호를 급히 바꾸지 않습니다. 먼저 쓴 사정이 있으면 바꿀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스토어에서 상표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상표권 침해인가요?
아닙니다. 신고는 권리자의 주장이고 침해 여부는 상표 등록, 지정상품, 유사 여부, 사용 경위를 따져 판단합니다. 다만 플랫폼의 소명 기한은 별개로 흘러가므로 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품을 사서 판매했는데도 상표권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는 가능하지만 정식으로 산 정품을 그대로 되파는 것은 원칙적으로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상품을 나눠 담거나 바꾸어 파는 경우, 공식 판매처로 오인하게 표시한 경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입 증빙을 먼저 모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