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영업정지구제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영업정지구제 |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는 3가지 경로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크게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리고 두 절차 전에 신청하는 집행정지로 나뉩니다. 각 절차는 병행하거나 순차로 진행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유리한 경로가 다릅니다.

영업정지구제 | 처분의 근거와 유형부터 확인합니다

영업정지구제 대응은 처분서에 기재된 근거 법령과 위반사실을 정확히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같은 영업정지라도 근거 법률과 재량 기준이 다르면 대응 전략도 달라집니다.

처분서에 기재된 근거 법령 확인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업종별 개별법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과 가중·감경 기준이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분서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명시되어야 하므로(행정절차법 제23조), 이 부분이 누락되거나 불충분하면 절차상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의 이행 여부

행정청은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 절차가 생략되었거나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다면 처분 자체의 절차적 하자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전환 가능성

일부 법률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예: 식품위생법 제82조),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계속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과징금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전환 여부는 처분청의 재량이라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구제 | 집행정지, 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리므로, 그 사이 영업정지가 그대로 진행되면 다투는 의미가 줄어듭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본안 판단 전에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별도 절차입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집행정지는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본안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도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예를 들어 위생·안전과 직결된 영업정지는 이 요건에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시점과 본안 소송의 관계

집행정지는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또는 그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본안 절차 없이 단독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따라서 실무에서는 취소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정지구제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을 먼저 할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각각 장단점이 있어 사안의 긴급성과 다투는 내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두 절차 모두 기간 준수가 핵심 관리 포인트입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지 여부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심판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면 행정심판을, 심리를 깊게 받고 싶으면 행정소송을 우선 검토하게 됩니다.

청구·제소기간 계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 취소소송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처분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 준비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사실에 대한 반박 자료, 동종 사안의 처분 사례,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 규모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준비하면 심판·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모두에서 활용됩니다.

영업정지구제 | 재량권 남용·일탈 여부가 승부를 가릅니다

영업정지 처분 대부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처분 자체가 위법한지보다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분

영업정지 여부와 기간을 정하는 데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 처분이 위법하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어야 합니다. 처분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이나 고시가 있다면 그 기준을 벗어난 처분인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해 처분의 내용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위반 경위, 위반 기간, 초범 여부, 시정 노력 등이 참작 사유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등원칙·자기구속 원칙

동종·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해 다른 영업자에게는 더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 선례가 있다면, 평등원칙이나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위반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영업정지구제 | 상담부터 처분 확정 전 대응까지

영업정지구제 | 비용 구조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구제 |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영업정지구제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