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 행정

평택 자본시장법변호사

평택 자본시장법변호사 | 쟁점 진단과 대응 전략 자문

핵심 요약

자본시장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공시의무 위반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금융위원회의 과징금·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429조 등). 같은 행위라도 행정조사, 형사수사, 금융위 제재 절차가 병행되거나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 각 단계에서 진술과 자료 제출의 방향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상장회사 임직원, 기관투자자, 자산운용사, 개인투자자 모두가 조사·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 · 금융 관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공시의무위반

자본시장법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크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세 가지로 나뉘며, 각각 요건과 입증방식이 다릅니다.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가 병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방향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쟁점

상장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나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매매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실무에서는 '정보의 미공개성', '중요성', '정보 수령자의 인지 여부'가 주로 다투어지며, 정보 전달 경로와 매매 시점의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시세조종행위의 판단 기준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거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을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매매 목적이 시세조종에 있었는지는 매매 패턴, 주문 반복성,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되므로, 정상적인 투자 목적과의 구별이 쟁점이 됩니다.

부정거래행위 규정의 포괄성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는 행위는 부정거래행위로 금지됩니다(자본시장법 제178조). 이 조항은 다른 불공정거래 유형에 포섭되지 않는 행위까지 규율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용 범위와 고의 입증이 실무상 주요 쟁점이 됩니다.

자본시장법 | 공시의무 위반과 제재

상장회사는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지분보고 등 다양한 공시의무를 부담합니다. 공시 지연이나 부실공시가 확인되면 금융위원회의 조치와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식 대량보유·소유변동 보고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합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그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47조). 보고 지연이나 허위보고는 처벌 대상이 되며, 특별관계자 범위 판단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원 등의 소유주식 보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및 주요주주는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과 변동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3조). 보고 누락이 반복되면 단순 과실인지 고의적 회피인지가 문제되어, 조사 초기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사업보고서 등 정기·수시공시의 부실

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에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표시하지 않은 경우 제재 대상이 됩니다(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61조).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인지 고의적 은폐인지가 실무상 다투어집니다.

자본시장법 | 내부통제·준법감시 체계와 사전 자문

금융투자업자와 상장회사는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이 발생하기 전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받는 것이 조사·제재 국면에서의 대응 여지를 넓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금융투자업자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28조).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은 향후 임직원의 위반행위가 문제될 때 회사의 관리·감독 책임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한계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조사해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자본시장법 제28조). 다만 준법감시인 지정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운영 실질이 조사 단계에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사전 컴플라이언스 자문의 필요성

신규 거래 구조, 정보차단벽(차이니즈월) 설계, 임직원 매매 사전승인 절차 등은 사후 조사보다 사전 자문을 통해 점검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M&A, 유상증자 등 미공개정보가 생성되는 국면에서는 정보관리 체계를 미리 정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사안, 이렇게 진행됩니다

상담 및 사실관계 파악
조사·수사 단계인지, 사전 자문 단계인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지므로 현재 상황과 확보된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쟁점 정리 및 자료 검토
거래내역, 통신기록, 내부 문서 등을 검토해 문제되는 조문과 예상되는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금융감독원·검찰 조사 대응
출석 조사가 예정된 경우 진술 방향과 제출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필요시 조사에 동행합니다.

금융위원회 제재절차 대응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진술 등 행정제재 절차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을 개진합니다.

형사절차 대응 또는 종결
기소 여부에 따라 수사기관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 대응 또는 사안 종결 후 후속 조치를 안내합니다.

자본시장법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법률상담료
최초 상담 시 사안의 조사 단계(자문·조사·수사·제재절차 등)와 쟁점의 복잡성을 확인한 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착수금
행정조사 대응, 형사수사 대응, 금융위 제재절차 대응, 사전 컴플라이언스 자문 등 업무 범위와 사건의 난이도, 예상 진행 기간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성공보수
제재 감경, 불기소, 형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하며, 구체적 기준은 위임계약 체결 시 안내합니다.

실비
출석 조사 동행, 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서 등에 소요되는 실비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법 | 체크리스트

1️⃣ 조사·수사 대상이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검찰로부터 출석요구서나 자료제출요구를 받았나요?
문제되는 거래나 공시의 시점과 경위를 시계열로 정리할 수 있나요?
관련 통신기록, 이메일, 메신저 자료를 보관하고 있나요?
이미 진술을 한 적이 있다면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나요?

2️⃣ 상장회사·임직원인 경우

최근 지분 변동이나 임원 소유주식 보고를 기한 내에 했나요?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 가능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나요?
회사의 내부통제기준과 정보관리 절차를 숙지하고 있나요?
M&A, 유상증자 등 정보 생성 국면에서의 매매가 있었나요?

3️⃣ 금융투자업자·컴플라이언스 담당자인 경우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운영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나요?
임직원 매매에 대한 사전승인·모니터링 절차가 있나요?
정보차단벽(차이니즈월) 설계가 실제 업무 흐름과 일치하나요?
신규 거래구조 도입 전 법적 리스크를 사전 검토받았나요?

4️⃣ 개인투자자인 경우

지인이나 온라인을 통해 얻은 정보로 매매한 적이 있나요?
특정 종목에 대해 반복적인 매매나 주문취소를 한 적이 있나요?
매매 근거로 삼은 정보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조사받으면 바로 형사처벌 되나요?

A.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 금융위원회의 행정제재는 각각 별도의 절차입니다(자본시장법 제174조, 제429조). 조사 단계에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형사절차로 이어지지 않거나 제재가 감경될 수 있어, 조사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시세조종과 정상적인 투자 매매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A. 시세조종행위는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매매 패턴, 주문 취소 반복성, 거래 규모와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목적성이 판단됩니다.

Q. 지분 보고를 며칠 늦게 했는데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5% 대량보유 보고나 1% 이상 변동 보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자본시장법 제147조). 다만 지연 경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제재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회사 임직원 개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회사도 책임을 지나요?

A.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여부와 실제 운영 실질에 따라 회사의 관리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28조). 개인의 일탈행위인지 회사의 관리 소홀이 있었는지가 조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Q. 부정거래행위는 어떤 경우까지 적용될 수 있나요?

A. 부정거래행위는 부정한 수단·계획·기교의 사용, 거짓 기재에 의한 금전 취득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합니다(자본시장법 제178조). 다른 불공정거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어 적용 범위가 넓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금융위원회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A.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 여부와 수준을 심의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는 의견진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소명자료와 의견서가 제재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당이득에 대한 조치도 있나요?

A.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징금이나 몰수·추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29조 등). 부당이득 산정 방식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Q. 회사 차원에서 사전에 자문을 받아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 M&A, 유상증자, 신규 사업 발표 등 미공개중요정보가 생성되는 국면에 진입하기 전이 사전 자문에 적합한 시점입니다. 정보관리 체계와 임직원 매매 제한 절차를 미리 점검하면 이후 조사 대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평택 지역에서도 자본시장법 사건 자문이 가능한가요?

A. 네, 평택 자본시장법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사안의 조사·수사 단계와 자료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조사가 예정된 경우 사전 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Q. 이미 진술을 마친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미 진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후 절차(추가 조사, 제재심의, 형사기소 여부 판단)에서 대응 방향을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존 진술 내용과 제출 자료를 함께 검토해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자본시장법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