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 행정

평택 상장기업자문변호사

평택 상장기업자문변호사 | 공시·내부자거래·이사회 리스크를 상시로 점검합니다

핵심 요약

상장기업은 자본시장과 금융소비자보호법령, 거래소 공시규정,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조직입니다. 정기공시·수시공시 지연이나 누락,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이사회 결의 절차 하자는 형사·행정 제재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444조 등). 이 페이지는 상장기업 임직원과 준법지원 담당자가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중심으로 자문 구조를 설명합니다.

행정 · 자본시장 관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법: 상법 상장회사 특례

상장기업자문 | 정기공시와 수시공시,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문제되는가

상장기업의 공시의무는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와 수시공시(주요사항보고서, 거래소 공시)로 나뉘며 각각 별도의 기한과 요건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사실관계가 '주요사항'에 해당하는지, 언제부터 공시기한이 도는지가 자주 다툼이 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판단

합병, 영업양수도, 자기주식 취득·처분, 대규모 소송 등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계약이 실질적으로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공시 시점 판단이 달라져 사전에 법률자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시 지연·누락에 대한 제재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금융위원회의 조치와 함께 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 벌칙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담당자의 고의·과실 여부, 정정공시 시점 등이 제재 수준을 가르는 쟁점이 됩니다.

정정공시와 조회공시 대응

언론 보도나 풍문에 대해 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경우 답변 기한이 정해져 있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답변 문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 내용이 부정확하면 이후 정정공시 의무와 별도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단기매매차익 반환

임직원과 주요주주의 주식거래는 상시로 규제 대상이 됩니다. 정보 접근 시점과 거래 시점의 관계, 정보의 '중요성' 판단이 실무상 핵심 쟁점입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판단 요건

임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정보의 생성 시점, 확정성, 매매와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주요주주·임원 등이 6개월 이내에 매수와 매도를 하여 차익을 얻은 경우 회사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예외적으로 반환의무가 면제되는 유형이 있어 거래 목적과 시점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직원 지분변동 보고

주요주주 및 임원의 지분 보유·변동 상황은 일정 기한 내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누락하면 별도의 제재 사유가 됩니다. 스톡옵션 행사, 우리사주 취득 등 통상적 거래도 보고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상장기업자문 | 결의 절차의 하자와 상장회사 특례규정

상장회사는 상법 일반규정 외에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주주총회 소집절차 등에서 특례가 적용됩니다. 절차상 하자는 결의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사외이사·감사위원회 특례

자산총액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이사총수의 과반수로 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등 특례가 적용됩니다(상법 제542조의8, 제542조의11). 이사회 구성 변경 시 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매번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절차와 전자투표

상장회사 주주총회는 소집통지 기간, 전자투표 활용 등에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4).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취소의 소 등으로 다투어질 수 있어 통지 방법과 시기를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과 결의 하자 다툼

이사회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그 결의에 기초한 후속 행위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사록 작성, 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 배제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상장기업자문 | 상장기업자문, 이렇게 진행됩니다

현황 파악 및 쟁점 정리
공시 예정 사안, 이사회 안건, 주주 구성 등 현재 상황과 관련 자료를 받아 쟁점을 정리합니다.

관련 규정·선례 검토
자본시장법, 거래소 공시규정, 상법 특례규정과 유사 사례를 검토해 리스크 수준을 판단합니다.

자문 의견서 작성
공시 여부, 이사회 결의 방식, 거래 시점 등에 대한 구체적 의견과 대안을 문서로 정리해 드립니다.

실행 단계 동행 자문
공시 문안 검토, 이사회·주총 안건 검토, 거래소·금융감독원 문의 대응 등 실행 단계에서 자문을 이어갑니다.

사후 모니터링
정기공시 일정, 지분보고 기한 등을 확인하며 필요 시 후속 자문을 진행합니다.

상장기업자문 | 상장기업자문 비용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자문 방식
단발성 검토(안건별 의견서)와 일정 기간 정기 자문(월 단위 계약) 중 사안의 성격과 빈도에 따라 방식을 정합니다.

쟁점의 난이도
단순 공시 검토인지, 합병·주식교환 등 구조적 거래가 결합된 사안인지에 따라 검토 범위와 시간이 달라집니다.

긴급성
조회공시 답변, 임박한 이사회·주총 대응처럼 시한이 정해진 사안은 별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실비
관련 규정 회신, 외부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경우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장기업자문 | 상장기업 실무자를 위한 자가진단

1️⃣ 공시 리스크 점검

이번 분기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을 확인했나요?
최근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 중 주요사항보고서 대상이 있나요?
언론 보도나 풍문에 대해 거래소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나요?
정정공시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재무·기획 부서와 확인했나요?

2️⃣ 내부자거래 예방

임원·주요주주의 최근 6개월 내 매수·매도 내역을 파악하고 있나요?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 가능한 임직원 명단을 관리하고 있나요?
스톡옵션 행사 시점이 공시 일정과 겹치지 않는지 확인했나요?
지분변동 보고 기한을 놓친 적이 있나요?

3️⃣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설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나요?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과 방법이 특례규정에 맞는지 확인했나요?
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 배제가 필요한 안건이 있나요?
이사회 의사록이 결의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회사에서 상장을 준비할 때도 자문을 받을 수 있나요?

A. 상장 예비 단계에서도 지배구조 정비, 정관 정비, 스톡옵션 부여 구조 등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장 이후 특례규정 적용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면 상장 직후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공시 담당자가 실수로 공시를 늦게 한 경우 회사가 바로 제재를 받나요?

A. 지연 사유, 고의·과실 여부, 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지연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정정공시를 하고 경위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대응 중 하나입니다.

Q. 임원이 회사 주식을 매도했는데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매수와 매도 시점의 간격이 6개월 이내인지, 매매 목적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거래 전에 검토를 받으면 사후 반환청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Q. 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한 계약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상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을 결의 없이 진행하면 계약 효력이나 담당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사전에 판단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잘못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A.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 등으로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542조의4 등 특례 포함). 통지 방법·기간을 사전에 검토해 하자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미공개중요정보인지 아닌지 판단이 애매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정보의 구체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개 여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애매한 사안은 거래 전에 자문을 받아 매매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한 방법입니다.

Q. 감사위원회는 모든 상장회사가 설치해야 하나요?

A. 일정한 자산총액 등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회사에 한해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됩니다(상법 제542조의11).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회사는 상근감사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어 회사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자문은 한 번만 받아도 되나요, 계속 받아야 하나요?

A. 정기공시 일정이나 이사회·주총 시즌처럼 반복되는 사안이 많다면 정기 자문 계약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나 이슈가 있을 때만 단발성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Q. 평택에 본사가 있는 상장기업도 원격으로 자문받을 수 있나요?

A. 네, 공시 문안 검토나 이사회 안건 자문은 대부분 서면과 온라인 회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택 상장기업자문변호사와의 대면 미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일정을 조율해 진행합니다.

공식 참고자료

상장기업자문 승소사례

해당 분야 승소사례를 준비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