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마약매매/알선변호사
세종 마약매매/알선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방어 전략까지
공동정범으로 볼지 방조범으로 볼지, 단순 심부름과 알선의 경계를 어디에 긋는지가 이 유형 사건에서 실제로 가장 치열하게 부딪히는 대목입니다. 마약을 사고팔거나 알선한 행위는 투약·소지보다 형이 훨씬 무겁게 정해져 있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59조), 영리 목적이었는지, 거래 횟수가 몇 번인지, 취급량이 얼마인지에 따라 가중 규정이 더해집니다. 첫 대응의 방향이 최종 형량을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마약매매/알선 | 마약 매매·알선 적용 법조항
같은 거래 행위라도 어느 조항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형량의 하한선이 달라집니다. 법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누고 제조·수출입·매매·알선·소지·투약 같은 행위별로 처벌 규정을 따로 두었습니다.
법정형부터 보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가목)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제2항).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의 매매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양이 많거나 조직적인 거래로 평가되면 이 하한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방어는 영리성과 가담의 정도를 소명하는 데 힘이 실립니다.
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과 처벌 체계가 달라서, 검사가 어떤 마약류로 보고 기소했는지부터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면 별도 조항으로 처벌하고, 팔 목적으로 지니거나 가지고 있던 경우도 같은 조항에 포함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메시지 내용 가운데 가격을 두고 오간 말이나 거래 조건을 조율한 흔적이 있는지가 알선을 인정하는 주된 근거로 쓰입니다.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물건을 전해 주기만 한 수수와, 거래가 성사되도록 중간에서 일을 도운 알선은 법적으로 구별해 평가합니다.
먼저 물건과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오갔다면 언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려내야 합니다. 거래를 시도하다 마약류를 인도하지 못했거나 대금이 오가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예비 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습성·조직성 인정 시 유의 사항
이번이 처음인지, 단 한 차례 거래였는지를 입증할 자료는 사건 초기에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거래를 여러 번 반복한 사실이 확인되면 상습범 가중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약매매/알선 | 취급량과 영리성이 형량을 높이는 구조
수사기관은 압수한 물량, 계좌 거래 내역, 메시지 기록을 바탕으로 거래 규모와 영리성을 추정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서 형량을 결정짓는 핵심은 얼마나 많은 양을, 얼마의 이익을 노리고 거래했느냐입니다.
압수량과 형량의 관계
압수된 물량 전부를 내가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직접 쓸 분량과 팔 분량이 뒤섞여 있지는 않은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압수된 마약류의 순도와 수량이 양형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므로 이 구분은 실익이 있습니다.
영리 목적을 다투는 방법
돈을 받지 않고 아는 사람에게 나눠 주었거나 각자 쓸 분량을 같이 산 것이라는 사정은 영리 목적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의 매매·알선에는 한층 높은 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거래 반복 여부와 상습범 적용
거래가 몇 번, 언제 있었는지를 입증할 증거가 빈약하다면 이 부분을 정면으로 다투는 것이 방어의 큰 줄기가 됩니다. 단발성 거래인지 반복된 거래인지에 따라 상습범 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마약매매/알선 | 공범 관계·가담 정도 방어 방법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를 하나의 조직적 범행으로 구성하더라도, 개개 피의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는 각자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범행은 대개 연락 담당, 운반 담당, 대금 수금 담당처럼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맡는 모습입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차이
위에서 시킨 대로 물건만 전달했고 거래 조건을 정하는 자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가담 정도를 낮게 평가받는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를 주도한 사람과 단순히 심부름이나 연락만 한 사람이 지는 책임은 같지 않습니다.
공범 진술의 신빙성 따지기
진술들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그 진술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들은 자기 책임을 줄이려고 서로에게 떠넘기는 진술을 하기 쉬워서, 한 공범의 자백이나 진술만으로 가담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소개·연결 행위와 알선의 한계선
메시지에 쓰인 구체적인 표현과 대화에 끼어든 시점을 세밀하게 살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단지 알고 지내는 사람을 소개해 준 것에 그치는지, 거래 조건까지 조율한 알선에 이르는지는 사안별로 평가가 갈립니다.
마약매매/알선 | 몰수·추징 등 함께 내려지는 처분
추징액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었는지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형을 선고하면서 범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수익 추징의 근거 규정
수사기관이 추정한 이익과 실제로 손에 넣은 이익이 다르다면 추징액 산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법은 범죄 수익을 몰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이중 추징 문제
이익을 실제로 어떤 비율로 분배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범이 여럿인 거래에서 같은 이익에 대해 각자에게 전액을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약매매/알선 | 수사에서 재판까지 진행 순서
체포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경위, 압수물의 내역, 대화 기록을 시간 흐름에 맞게 배열하고 적용 가능한 조항을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곧바로 영리성과 가담 정도의 판단 자료가 되므로,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과 답변의 방향을 미리 점검해 둡니다.
압수된 양이 많거나 조직적 범행으로 의심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춥니다.
검사가 어떤 조항을 적용해 기소했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거래량과 횟수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살핍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가담의 정도, 초범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하며 양형 변론을 펼칩니다.
마약매매/알선 | 수임료는 사건 단계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상담에서는 사건의 개요, 적용될 수 있는 조항, 방어의 방향을 짚어 봅니다. 상담의 방식과 소요 시간은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수사 단계(경찰·공소청)에서의 대응인지 재판에서의 변호인지, 공범은 몇 명인지,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기록 열람·복사, 출장, 감정 신청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실제 지출한 만큼 따로 정산합니다.
불기소, 집행유예, 형량 감경처럼 사건이 어떤 결과로 마무리되었는지에 따라 사전에 정해 둔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마약매매/알선 | 체크리스트
1️⃣ 초동 대응 확인
- 체포나 압수수색 당시 변호인선임권을 포함한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받으셨습니까?
- 영장도 없이 휴대폰이나 계좌 거래 내역을 가져간 정황이 있습니까?
- 진술서에 서명하기 전에 적힌 내용을 끝까지 꼼꼼히 읽으셨습니까?
2️⃣ 역할 분담 확인
- 가격, 시간, 장소 같은 거래 조건을 직접 정하셨습니까, 아니면 물건 전달만 하셨습니까?
- 거래로 실제 이득을 챙겼습니까, 아니면 대가 없이 도운 것입니까?
- 거래는 여러 차례였습니까, 단 한 차례였습니까?
3️⃣ 공범 관계 검토
- 함께 조사받은 사람들의 진술 사이에 서로 어긋나는 대목이 있습니까?
- 전체 거래 중에서 본인이 실제로 담당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는 어떤 관계이며 어떻게 연락이 닿았는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4️⃣ 양형 자료 마련
- 이전에 동종 전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이 처음입니까?
- 치료나 재활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상담 내역이나 치료 기록이 있습니까?
- 재범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가족관계나 생활환경에 관한 사정은 미리 정리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마약매매/알선 승소사례
성매매알선 광고 혐의,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ㅣ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