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재산범죄변호사
세종 재산범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같은 액수의 피해라도 절도(제329조), 사기(제347조), 횡령(제355조 제1항), 배임(제355조 제2항) 가운데 어느 죄로 다뤄지느냐에 따라 형량과 양형에서 따지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형법이 재산범죄를 이렇게 나눈 것은 갈래마다 행위 방식과 지키려는 이익이 다르기 때문이고, 그래서 성립 요건도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결말을 가장 크게 흔드는 것은 피해자와 화해했는지, 손해를 얼마나 메웠는지입니다. 초기에 혐의를 인정할지, 합의를 시도할지, 무엇으로 어떻게 갚을지에 따라 수사 단계 처분과 판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 재산범죄, 절도·사기·횡령·배임의 구별 기준
죄명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어떤 수단으로 손에 넣었느냐로 정해집니다. 내 사건이 어떤 유형에 들고, 그 유형에서 무엇이 가장 크게 다퉈지는지를 먼저 알아야 대응의 방향이 잡힙니다.
| 핵심 쟁점 | 훔칠 의사의 유무와 점유 또는 소유를 침해했는지 여부 |
| 처벌 수위 | 징역 6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
| 합의 효과 | 친족 사이라면 친족상도례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친고죄 |
| 가중 유형 | 밤에 집에 침입해 훔치거나 특수절도에 해당하면 처벌이 무거움 |
절도(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 특수절도(제331조)가 해당하며, 되풀이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 가중이 붙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 | 기망 여부, 그로 인한 재산 교부, 둘 사이의 인과관계 |
| 처벌 수위 |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
| 합의 효과 | 형량을 정할 때 피해 회복 정도가 크게 고려됨 |
| 가중 유형 | 피해액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따라 형이 무거워짐 |
형법 제347조(사기)가 기본이고, 피해 규모가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로 형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 | 재물을 보관하던 지위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 여부 |
| 처벌 수위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백만원 이하 |
| 합의 효과 | 반환이나 변제가 이루어지면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음 |
| 가중 유형 | 업무로 맡은 재물이라면 업무상횡령으로 형이 무거워짐 |
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과 업무상횡령(제356조)이 걸리며, 맡은 업무의 지위를 이용했다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 핵심 쟁점 |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임무 위배, 손해 발생 여부 |
| 처벌 수위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백만원 이하 |
| 합의 효과 | 끼친 손해를 메웠는지가 중요한 참작 요소 |
| 가중 유형 | 업무상배임이거나 임원이 연루된 사건이면 특경법 적용도 살핌 |
배임(형법 제355조 제2항)과 업무상배임(제356조)이 걸리며, 임직원 관련 사건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도 같이 검토합니다.
재산범죄 | 절도와 사기 쟁점 정리
남의 재물이나 이익을 빼앗는다는 점은 절도와 사기가 같습니다. 다만 빼앗는 수단이 달라서 수사기관이 밝혀내려는 사실도 서로 다릅니다.
절도죄 고의 및 점유 침해 판단
빌려 온 물건을 아직 돌려주지 못한 상황이거나, 누구 것인지 다툼이 있던 물건을 가져온 경우라면 훔칠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절도죄(형법 제329조)에서 첫 번째로 따지는 것은 남이 지니고 있던 물건을 그 사람 뜻을 거슬러 가져왔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사기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 요건
형법 제347조의 사기에서는 거짓말로 상대를 오해에 빠뜨렸는지, 상대가 그 오해 때문에 재산을 넘겨줬는지를 봅니다. 장사가 어그러졌거나 빚을 못 갚았을 뿐이라면 가로챌 뜻이 없었다고 볼 수 있으니, 수사 초반에 이 사정을 정리해 두십시오.
고액 피해와 가중처벌 적용 여부
5억원을 넘는 사기 피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로 형의 최저선이 크게 오릅니다. 절도도 되풀이한 사실이 인정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가중이 붙는지 따져야 합니다.
재산범죄 | 횡령과 배임 쟁점 정리
신뢰를 받아 재물이나 업무를 맡은 사람이 맡긴 뜻을 벗어난 행동을 했는지가 횡령·배임의 중심 질문입니다. 사업 자금 집행이나 계약 처리와 맞물리는 일이 잦아 쟁점이 복잡하게 꼬이기 쉽습니다.
보관자 및 사무처리자 지위 인정 여부
동업이나 공동사업에서 생긴 분쟁이라면 이 신분이 있었는지가 맨 앞의 다툼거리가 됩니다. 재물을 맡아 보관하던 사람만 횡령죄의 주체가 되고(형법 제355조 제1항), 남의 일을 대신 처리하던 사람만 배임죄의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불법영득의사와 불법이득의사 판단 요소
돈을 쓴 이유와 과정을 보여 줄 기록부터 모으는 것이 방어의 출발입니다. 회삿돈을 꺼내 썼더라도 뒤에 정산하거나 채워 넣을 계획이었는지, 결국 회사 일에 들어간 것인지에 따라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경법 가중과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회삿돈 집행을 둘러싼 임직원 사건은 형을 무겁게 하는 조건부터 살핍니다.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라면 형법 제356조, 챙긴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가 더해져 형이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재산범죄 | 합의와 처벌불원의 법적 역할
재산범죄에서는 수사 단계든 재판 단계든 피해 변상과 합의가 형을 정하는 주요 변수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죄명마다 달라서 하나씩 나눠 보아야 합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경우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되는 친고죄인지가 가족 사건에서 가장 먼저 짚을 대목입니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같은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횡령 등 재산범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28조, 제344조 등 준용 규정). 예전에 있던 형 면제 규정은 2025년 12월 개정 때 빠졌습니다.
합의는 정상참작 사유, 면책 아님
합의했다고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절도, 사기, 횡령, 배임은 대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피해 회복과 합의는 기소할지, 구속할지, 형을 얼마나 정할지를 판단할 때 무게 있게 반영되는 정상입니다.
초기 진술과 자백의 영향
재판에 가서 수사 초기 진술을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지도 않은 채 서둘러 말하기보다, 세종 재산범죄 변호사와 수사 단계부터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와 어떤 자료를 낼지를 같이 점검하는 편이 방어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재산범죄 |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절차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읽고 문제 된 죄명과 앞으로 다툴 쟁점이 무엇인지를 정리합니다.
조사 일정 전에 할 말의 줄기를 세워 두고, 필요하면 의견서와 반박 자료를 내 혐의를 다투거나 감경 사정을 모읍니다.
이 사건에서 합의가 가능한지, 합의하면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협의에 나섭니다.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로 끝날 여지를 살피고, 공소가 제기되면 약식인지 정식재판인지에 맞춰 준비합니다.
정식재판이 열리면 증거와 양형 자료를 정돈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변론을 이어 갑니다.
재산범죄 | 재산범죄 변호사 선임 비용 구조
진행 단계(수사 초기·기소 뒤·항소심), 혐의의 무게, 피해 규모·공범 수·증거 사정이 얼마나 얽혔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불기소, 선고유예, 집행유예 같은 결과를 조건으로 별도 약정할 수 있고, 그 조건은 미리 분명히 적어 둡니다.
기록 열람·복사료, 감정료, 출장 경비처럼 실제 지출되는 돈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대신 맡거나 사이에서 조정하는 일이 더해지면, 맡는 범위만큼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 체크리스트
1️⃣ 절도·사기로 입건됐다면
- 가져온 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한가요?
- 받은 돈이 단순 대여금인지 속여서 받은 것인지 구별되나요?
- 거래 당시 갚거나 이행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나요?
-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릴 만한 구체적 발언이나 서류가 있었나요?
2️⃣ 횡령·배임으로 입건됐다면
- 문제가 된 돈이나 재산을 맡아 관리하거나 그 사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었나요?
- 회사나 본인을 위해 사용했음을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 반환이나 정산 의사를 표시했거나 실제로 이행한 적이 있나요?
-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될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3️⃣ 수사 초기 대응 요령
-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죄명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읽어 보셨나요?
- 조사받을 때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진술할지 사전에 정리해 두셨나요?
- 계약서, 계좌 거래 내역, 메시지 같은 증거를 미리 모아 두셨나요?
4️⃣ 변제와 합의 진행
- 피해자와 지금 연락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변제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하셨나요?
- 합의서에 처벌불원의 뜻을 어떤 문구로 넣을지 알아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재산범죄 승소사례
같은 분야(형사) 최근 성공사례
혈중알코올 0.182%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선처 ㅣ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