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육비변호사
서울 양육비변호사 | 받아야 할 양육비, 놓치지 않고 청구하는 방법
아이와 같이 살지 않는 쪽 부모라고 해서 양육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후에도 미성년 자녀의 생활과 교육에 드는 비용은 부모가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금액에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하고, 결정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압류 등으로 받아 낼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양육비를 받는 입장에서 금액을 정하는 법, 못 받을 때의 대응, 정해진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양육비 | 양육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금액은 자녀의 연령과 수, 부모 각자의 소득을 종합해 정해지며, 서울가정법원이 공개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법원 판단의 기본 출발선이 됩니다.
산정기준표의 의미와 한계
이 표는 통상적인 수준을 가늠하게 해 주는 참고 도구일 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자녀가 지속적인 치료를 받거나 고액의 교육비가 필요한 경우, 혹은 부모 중 한쪽의 재산이나 채무가 특이한 경우에는 표와 다른 금액이 나오기도 합니다. 부모가 이미 금액에 합의했다면 그 합의가 우선하고, 합의가 없을 때에 한해 가정법원이 제반 사정을 살펴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협의이혼·재판이혼별 양육비 결정
협의이혼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 두었다면, 별도 소송 없이 이 조서만으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1조).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양육비 내용이 함께 담기는 일이 흔합니다. 이혼은 끝났지만 양육비를 정해 두지 않았다면 따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방법
이혼 후 홀로 아이를 돌보면서 청구하지 못한 과거 기간의 양육비도 상대와 나누는 것이 형평에 맞는 범위라면 심판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그만한 부담을 미리 짐작할 수 있었는지, 상대의 경제 사정이 어떠한지를 법원이 따져 일부만 받아들이는 때도 있으니, 언제부터의 분을 청구할지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양육비 | 양육비 미지급 시 강제 이행 방법
양육비가 조서·조정조서·심판문으로 이미 확정되었는데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소송을 걸 필요 없이 바로 쓸 수 있는 집행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일정 기한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이 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감치나 과태료 같은 제재가 뒤따를 수 있어서(가사소송법 제68조) 상대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효과적인 압박이 됩니다.
직접지급명령과 압류
상대가 직장에 다니며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한 뒤 내게 곧바로 송금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급여소득자가 아니거나 이미 여러 달 연체된 경우에는 상대의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활용
성평등가족부 소속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대의 주소·재산 파악, 소송 지원, 양육비 선지급(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등을 도와줍니다. 혼자 소송에 나서기 전에 이곳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 지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행명령을 어기면 형사처벌 가능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내지 않으면 감치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8조),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 양육비 증액·감액 청구
한 번 확정된 양육비라고 해서 영원히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편이 크게 달라졌다면 증액이나 감액을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정변경의 판단 기준
아이가 커 가며 학원비·병원비 부담이 불었거나 상대의 소득이 눈에 띄게 올랐다면, 당초 결정 때와 사정이 변했다는 점을 들어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참조). 반대로 상대가 실직을 내세워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받는 입장에서도 이에 맞설 증빙을 미리 마련해 두면 좋습니다.
재혼·입양이 양육비에 미치는 영향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재혼했더라도 친부모의 양육비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새 배우자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등 법적 신분 관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재혼해 새 가정을 이루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양육비가 당연히 감액되지도 않습니다.
양육비 | 상담부터 양육비 수령까지 진행 순서
이혼이 이미 성립했는지, 조서·판결·조정조서 등 양육비가 적힌 문서가 있는지, 상대의 소득과 재산을 짐작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정리해 둡니다.
상대와 대화가 통하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울 지역의 관할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연령, 부모의 소득, 현재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양육하는지를 살피며, 조정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금액이 확정되었는데도 입금이 안 되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 같은 집행 절차를 밟습니다.
아이가 성장하거나 상대의 소득이 달라지면 증액 또는 감액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 사건 비용
처음 상담할 때 이미 정해진 양육비가 있는지, 상대가 그동안 얼마를 보내 왔는지를 점검한 뒤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인지대, 송달료, 재산·소득 조회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양육비 액수나 실제 회수한 금액을 바탕으로 별도로 상의해 정합니다.
심판 청구,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중 어느 절차를 어느 범위까지 진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 양육비 사건 자가 점검표
1️⃣ 양육비 변경을 고려한다면
- 상대가 감액을 요구하거나 심판을 청구해 왔나요?
- 상대의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졌음을 보여 줄 근거가 있나요?
- 처음 금액을 정한 이후 아이의 상황에 큰 변화가 생겼나요?
2️⃣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을 신청해 보신 적이 있나요?
- 상대의 직장이나 소득 관련 정보를 알고 계신가요?
- 양육비 입금이 중단된 지 몇 달이나 되었나요?
- 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 문서를 갖고 계신가요?
3️⃣ 양육비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 치료비나 특별 교육비처럼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나요?
- 아이의 나이와 상대의 대략적인 수입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 상대와 양육비 액수를 놓고 얘기를 나눠 본 적이 있나요?
- 이혼 절차는 끝났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양육비 승소사례
이혼 조정으로 친권·양육권 지키고 양육비 받아낸 사례 ㅣ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