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간녀소송변호사
서울 상간녀소송변호사 | 피고 입장에서 정리하는 대응 전략
서울에서 상간녀소송이라 불리는 사건은 법적으로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곧 민사상 불법행위 소송입니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기혼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며 그의 배우자가 법원에 책임을 묻는 구조이고, 피고 입장에서는 그런 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기간과 정도는 어땠는지, 당시 원고 부부의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는 아니었는지를 짚어 배상 여부와 액수를 다투게 됩니다. 소장이 도착한 직후 몇 주 동안의 대응이 최종 판결에까지 이어지는 만큼 초기 준비가 중요합니다.
상간녀소송 | 상간녀소송에서 원고가 입증해야 할 네 가지 요건
원고에게는 입증해야 할 요건이 네 가지 있고, 피고는 이 가운데 한 군데만 흔들어도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액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고 그걸 몰랐던 데 과실도 없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상대가 미혼이라고 했거나 이혼 절차 중이라고 밝혔다면 바로 이 대목이 소송의 중심이 됩니다.
좋아하는 마음을 드러내거나 연락을 나누거나 식사를 한 정도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혼인상 성적 성실 의무를 어긴 수준의 관계였는지가 관건이니, 원고가 제출한 대화·사진·결제 내역이 그런 관계를 실제로 입증하는지 낱낱이 따져 봐야 합니다.
법원은 문제의 시점에 원고 부부의 혼인이 이미 사실상 무너져 있었다면 침해될 공동생활 자체가 없었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별거했던 기간과 이혼 소송이 걸려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증거입니다.
원고는 자기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이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까지 보여야 합니다. 다른 사유로 이미 부부 관계가 나빠져 있었다면 이 관계와 고통 사이의 인과성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 확인
이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불법행위가 일어난 때부터 10년이 흐르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원고가 관계를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상간녀소송 |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다투는 방법
원고의 소장에는 사실과 어긋나거나 과장된 서술이 들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붙어 있는 증거부터 한 건씩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제출 증거가 입증하는 범위
메신저 내용이나 사진, 카드 결제 내역은 둘이 만났다는 점은 드러내도 관계의 깊이까지 곧바로 입증하지는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직장 동료나 지인 관계로도 설명되는 대화인지, 사진 속 장면이 특정 관계를 확정할 만한지 하나씩 살핍니다.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항변
상대가 미혼이라고 했거나 이혼 중이라고 말했다면 고의·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그런 말을 들은 대화 흔적과 함께 있었던 지인의 기억 같은 정황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 여부
그 무렵 원고 부부가 따로 지냈거나 사실상 혼인이 끝난 상태였다면, 지켜 줄 혼인 생활이 없었다는 논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별거한 기간, 생활비 지급이 끊긴 사정, 침실을 따로 쓴 사정 등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상간녀소송 | 책임이 불가피할 때 위자료 감액 다투기
관계 일부가 인정된다 해도 배상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액수를 낮출 만한 사정을 미리 모아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관계 지속 기간과 정도
몇 차례 만나고 끝난 경우와 수년을 이어 간 경우는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관계가 얼마나 길었고 얼마나 잦았는지, 동거가 있었는지가 감액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원고 부부 사이의 기존 불화
원고 부부가 이 관계가 생기기 전부터 다퉜거나 따로 갈등을 안고 있었다면, 이 관계로 인한 손해의 비중이 작게 평가되어 액수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책임은 면하기 어렵더라도 금액을 다투는 데 쓸 만한 방법입니다.
양측 잘못의 비중
기혼인 쪽이 먼저 접근해 관계를 주도했거나 자기 신분을 감췄다면, 그 점이 액수를 정할 때 피고에게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떻게 가까워졌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면 쓸모가 있습니다.
관계 정리 시점과 이후 태도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관계를 정리했는지, 그 후 연락이 끊겼는지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서면으로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하는 편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상간녀소송 | 소장 송달 후 소송 진행 순서
소장을 송달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처음부터 선명하게 가르는 것이 재판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원고가 낸 증거를 건건이 검토하고, 이를 반박하거나 맥락을 보충해 줄 대화 기록과 정황 자료를 갖춥니다.
쟁점별로 준비서면을 오가며 관계의 존재 여부, 혼인 파탄 여부, 위자료의 적정성을 다툽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법원의 조정이나 당사자 사이의 화해로 금액과 조건을 매듭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그 내용에 따라 배상 의무가 확정됩니다. 결론이 납득되지 않으면 항소 기간 내에 항소할지를 따져 봅니다.
상간녀소송 | 피고 측 소송 비용
소장만 받은 단계인지 변론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지, 사실관계 다툼이 얼마나 복잡하고 증거 양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소나 조정처럼 절차가 추가로 이어지면 별도로 상의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착수금과 별개로 들어갑니다.
청구가 기각되거나 인용액이 감액된 정도를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간녀소송 | 피고 점검 사항
1️⃣ 대응에 들어가기 전
- 서울에서 피고 측 상간녀소송을 맡아 본 변호사와 상담 일정을 잡으셨나요?
- 지금도 상대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계신가요?
2️⃣ 위자료 감액을 노릴 경우
- 관계를 정리했고 이후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 상대가 먼저 접근했거나 신분을 속인 정황이 있나요?
- 관계가 지속된 기간과 만남 횟수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나요?
3️⃣ 사실관계를 다툴 경우
- 제출된 사진과 메시지를 달리 해석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 원고 부부가 이미 별거 중이었거나 관계가 끝난 상태였다는 사정을 알고 계신가요?
- 기혼인 줄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할 대화 기록이 남아 있나요?
4️⃣ 소장을 방금 송달받은 경우
- 소장이 적은 관계 기간이나 장면 가운데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나요?
- 상대에게서 미혼이라거나 별거 중이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 소장에 첨부된 증거가 메시지·사진·카드 내역 중 무엇인지 목록으로 만들어 두셨나요?
- 답변서 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점검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