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이혼상간

서울 재판이혼변호사

서울 재판이혼변호사 | 사건 진행 과정과 준비 절차

핵심 요약

협의이혼은 물론 조정까지 틀어져 버렸다면, 혼인을 정리할 마지막 수단은 법원의 판결입니다. 배우자가 헤어지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양육 조건에서 끝내 의견이 갈릴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판결에서는 이혼할 사유가 있는지(민법 제840조)를 먼저 가리고, 이어 재산 분배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액수까지 한꺼번에 결정합니다. 소장을 접수했다고 바로 변론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먼저 조정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사실혼 여부, 별거 기간, 혼인이 깨진 데 누구의 잘못이 컸는지에 따라 결론이 상당히 갈립니다.

가사 · 이혼 관련법: 민법 제840조 이혼소송·재판상 이혼

감수 유성아 변호사(천안·아산대표변호사)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9일

재판이혼 | 재판이혼 |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이혼 사유

이혼 판결을 받으려면 법에 열거된 사유 중 최소 하나가 실제로 있다는 점을 소를 제기한 쪽이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유를 부인하면 이 입증이 곧 소송의 결론을 좌우합니다.

제1호

배우자의 부정행위
성관계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도, 부부로서 서로에게 지켜야 할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라면 널리 해당합니다. 문자와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목격자 진술 등 간접 자료만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도 용서했던 적이 있다면 같은 사유로 다시 소를 내기는 어렵습니다(민법 제841조).

제2호

고의로 가정을 버린 유기
부부가 함께 살며 서로 돕고 부양할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알면서도 저버리고 가정을 떠난 상황을 말합니다. 연락 없이 집을 나갔거나 생활비를 끊은 채 내버려 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고의로 그랬다는 점을 보여 줄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제3호

견디기 힘든 부당한 대우
배우자 본인이나 그 부모(시부모·처부모)로부터 신체적·정신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진단서와 상담 기록, 메신저 내용, 녹음 파일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제4호

나의 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
나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도를 넘는 모욕이나 홀대를 당했다면 이 역시 이혼 사유가 됩니다. 며느리·사위와의 갈등이 단순한 불화를 넘어 폭언이나 폭행 수준에 이르렀는지가 쟁점입니다.

제5호

3년 이상 이어진 생사 불명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3년이 훌쩍 지난 경우입니다. 흔한 사유는 아니지만 요건이 뚜렷해 다툼이 적은 편입니다.

제6호

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정
위의 다섯 가지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더라도, 성격 차이나 긴 별거, 경제적 무책임, 부부관계 문제로 혼인이 돌이킬 수 없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삼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사유이지만, 파탄에 대한 책임이 주로 소를 낸 본인에게 있으면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혼인 파탄 책임자의 이혼 청구, 기본 입장과 예외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곧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역시 혼인 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이 분명하거나, 파탄 이후 사정이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송 초기부터 양쪽의 책임 정도를 세밀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재판이혼 | 조정에서 판결까지 이어지는 절차

이혼 사건은 곧바로 재판으로 가지 않고 조정 단계를 먼저 지나는 것이 기본 흐름입니다. 조정에서 나눈 대화와 쟁점 정리는 이후 재판 진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조정 절차부터 시작

소송이 접수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부터 진행시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혼 여부와 제반 조건에 쌍방이 합의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사건이 마무리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조정 불성립 또는 이의신청을 거쳐 정식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소장 제출, 답변서, 변론기일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을 구하는 소장이 제출되면 상대방은 답변서로 맞섭니다. 이후 변론기일과 조정기일이 몇 차례 열리고, 그 사이 서증 조사와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 증거 조사가 이뤄집니다. 서울에서는 사는 곳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며 법원마다 진행 방식에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서울 재판이혼변호사와 미리 흐름을 짚어 보면 일정을 짜기 수월합니다.

판결 선고와 항소

1심 결과에 불복한다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가사소송법에서 준용). 이 기한이 지나면 판결이 그대로 굳어져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를 다시 다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 소장 접수 전 짚어 볼 사항

이혼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한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조정을 거치지 않고 곧장 소를 내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재판이혼 | 이혼 판결과 함께 정해지는 사항

재판이혼에서는 이혼 여부 외에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가 하나의 절차 속에서 함께 판단되는 일이 많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힘을 합쳐 이룬 재산을 대상으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느냐보다 실제로 누가 얼마나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했는지가 핵심 쟁점이고,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재산도 상황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청구입니다. 이혼 사유를 얼마나 입증했는지와 파탄에 이른 과정이 위자료 액수에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은 아이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기준으로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 부모의 경제 사정뿐 아니라 실제 양육 환경을 살피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다면 아이 본인의 의견도 참고합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기간의 제한

이혼은 먼저 확정되고 재산분할만 나중에 따로 청구하는 경우,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더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재판이혼 | 상담부터 판결까지의 순서

사건 분석과 이혼 사유 정리
협의와 조정이 어디서 왜 막혔는지를 살피고, 어떤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를 내세울지 정하며, 이미 확보한 증거와 부족한 증거를 함께 점검합니다.

소장 작성과 제출
이혼 청구와 더불어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청구를 하나의 소장에 담아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조정 진행과 변론
조정기일에 합의 여지를 다시 타진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에서 서증 제출과 증인신문, 사실조회, 재산조회를 이어 갑니다.

판결 선고
법원이 이혼 사유의 존부와 재산분할·양육권 등 쟁점을 모두 판단해 판결을 내립니다.

항소 여부와 판결 확정
판결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2주 이내에 항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이혼 신고와 재산분할 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재판이혼 | 소송 비용 안내

인지액과 송달료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구하는 금액을 합산한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결정되며, 청구 항목이 늘어날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비
재산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조회, 부동산·주식 감정, 사실조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
재산분할·위자료로 인정된 금액이나 양육권 획득 여부 등 결과에 연동하여 별도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착수금
사건의 난이도, 이혼 사유 입증을 위해 필요한 증거조사와 감정의 범위,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판이혼 | 내 사정 점검 목록

1️⃣ 재판 진행 중

판결 이후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2주뿐임을 알고 있나요?
재산조회나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할 항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나요?
조정기일과 변론기일 일정을 빠짐없이 챙기고 있나요?

2️⃣ 자녀가 있는 경우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 내 생각을 정해 두었나요?
양육비를 산정하는 데 쓸 소득과 생활비 자료가 준비되어 있나요?
내가 양육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양육 환경, 아이와의 유대)를 정리해 두었나요?
현재 아이를 실제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3️⃣ 재산분할 대비

대출금이나 카드 대금 같은 빚도 함께 정리했나요?
부동산, 예금, 보험, 연금 관련 자료를 항목별로 모아 두었나요?
상대방 명의 재산 가운데 내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은 없나요?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과 결혼 전 재산·상속 재산을 구분해 목록으로 만들었나요?

4️⃣ 소장 내기 전

내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큰 쪽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했나요?
그 사유를 입증할 문자, 녹음, 진단서를 갖추고 있나요?
내 이혼 사유가 민법 제840조의 어느 호에 맞는지 가려 두었나요?
협의이혼과 조정이 모두 결렬된 상태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패소하면 다시 다퉈 볼 수 있나요?

A.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을 감추면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A.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로 감춰 둔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이므로 소송 초기에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Q. 소송 중에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생활비 성격의 부양료를 구하는 사전처분이나 별도의 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살펴 둘 만합니다.

Q. 재판이혼에는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A. 조정이 성립하는지, 증거조사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나눌 재산이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쟁점이 적으면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재산이나 양육권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면 1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Q. 제 책임이 더 큰데 제가 먼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혼인이 깨진 데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 갈 의사가 없음이 뚜렷한 경우와 같은 예외적 사정이 있으면 인정될 여지가 있어, 사건마다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성격 차이만으로도 이혼 소송이 가능한가요?

A. 성격이 맞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 해도 그로 인해 혼인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로, 어떤 경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끝내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판결로 혼인이 끝납니다. 다만 그 사유가 있음을 소를 낸 쪽이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Q. 조정 절차 없이 바로 재판받을 수 있나요?

A. 소장을 곧바로 접수할 수는 있지만 법원이 원칙적으로 조정부터 진행하게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사실상 대부분의 이혼 소송이 적어도 한 번은 조정을 거칩니다.

Q. 서울에 사는데 어느 법원에 소송을 내나요?

A.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가사부 포함)에 제기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서울에 사신다면 부부의 주소지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관할과 소송 전략은 서울 재판이혼변호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공식 참고자료

재판이혼 승소사례

같은 분야(가사·이혼) 최근 성공사례

소년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보호처분으로 선처 이끈 사례 ㅣ 보호자감호에 위탁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보호자 감호위탁으로 결정 ㅣ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

이혼 재산분할 청구, 화해권고결정으로 1억 원 확보 ㅣ 합의